‘군(軍)이 늙어가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장성급과 영관급이다.군 안팎에서는 인사적체 현상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얘기를 자주 한다.영관급의 계급정년 폐지 등이 1차적인 원인이지만,사관학교 정원 증가에다 ‘유신사무관제’ 등 진급 외의 탈출구가 없어진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국방부는 조영길 전 장관 재임시 인사 적체 해소방안의 하나로 영관급 장교에 대한 계급정년제 부활을 검토했으나,결국 직업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유보되는 바람에 아직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다.

3일 국방부와 육·해·공군 등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육군 소위에서 대령까지 평균 15년이 걸렸으나 최근엔 이보다 8년 이상 늘어난 2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노병(老兵)현상’은 우선 지난 93년 군 인사법이 직업성 보장에 초점을 맞춰 대령의 경우 53세 정년에서 56세로 늘어났기 때문이다.중령과 소령의 정년은 각각 53세,45세이다.여기에다 계급정년이 폐지되면서 가속도가 붙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년 연장으로 당사자들은 큰 이득을 봤지만,결과적으로 후배 기수들의 진급 정원 축소를 초래한 것이다.

육사 출신으로 합동참모본부에 근무 중인 한 중령은 “진급이 너무 어렵다 보니 요즘 동기생들 사이에는 ‘대령까지만 진급하면 군 생활의 성공’이라는 자조적인 농담까지 한다.”면서 “솔직히 진급 생각만 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푸념했다.

까닭에 무엇보다 영관급 장교들에 대한 인사 적체 해소방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창 일선에서 뛰어야 할 대대장급(중령)과 연대장급(대령)에 선배 기수들보다 7∼8년 이상 늦게 진출하다보니 사기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물론 치열한 진급 경쟁을 뚫기 위해 무리한 인사청탁 등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이와 함께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를 사관학교 기수별로 배출시켜 가급적 2년 임기를 채워온 것도 인사적체를 부추긴 것으로 읽혀진다.

내년 4월로 예정된 대장급 군 수뇌부 인사가 6개월 가량 앞당겨져 다음달에 실시될 가능성이 큰 것도 심각한 인사 적체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그런 맥락에서 인사 폭도 대대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