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파병 늦어질듯…우리당 재검토 논란

추가파병 늦어질듯…우리당 재검토 논란

입력 2004-06-15 00:00
수정 2004-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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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내 이라크 추가 파병 재검토 논란으로 정부측 파병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정부는 우리당에서 당론으로 추가파병을 확정해야 파병부대 규모와 파병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및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저녁 시내 모처에서 만나 고위 당·정·청 안보협의회를 갖고 이라크 파병문제에 대한 입장조율에 나섰으나 난항을 겪었다.

안영근 우리당 제1정조위원장과 권안도 국방부 정책실장은 회의이후 공동브리핑을 통해 ▲파병문제에 대한 우리당내 입장정리가 덜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하루 이틀 연기하기로 결정했으며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한반도 안보공백을 우려,2005년 국방비를 2조 4000억원 증액하는 문제를 우리당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우리당이 오는 17일 오전에 가질 의원총회에서 추가파병에 대한 최종당론을 어떻게 정할지 주목된다.또 당초 이날 하기로 했던 NSC회의는 18일로 늦춰지게 됐다,한편 정부는 우리당 입장이 확정되는 대로 이르면 이달말 자이툰 부대 선발대를 보내고 오는 8월 본대를 파견하는 방침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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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김준석기자 eagleduo@seoul.co.kr˝

2004-06-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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