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파병 늦어질듯…우리당 재검토 논란

추가파병 늦어질듯…우리당 재검토 논란

입력 2004-06-15 00:00
수정 2004-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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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내 이라크 추가 파병 재검토 논란으로 정부측 파병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정부는 우리당에서 당론으로 추가파병을 확정해야 파병부대 규모와 파병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및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저녁 시내 모처에서 만나 고위 당·정·청 안보협의회를 갖고 이라크 파병문제에 대한 입장조율에 나섰으나 난항을 겪었다.

안영근 우리당 제1정조위원장과 권안도 국방부 정책실장은 회의이후 공동브리핑을 통해 ▲파병문제에 대한 우리당내 입장정리가 덜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하루 이틀 연기하기로 결정했으며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한반도 안보공백을 우려,2005년 국방비를 2조 4000억원 증액하는 문제를 우리당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우리당이 오는 17일 오전에 가질 의원총회에서 추가파병에 대한 최종당론을 어떻게 정할지 주목된다.또 당초 이날 하기로 했던 NSC회의는 18일로 늦춰지게 됐다,한편 정부는 우리당 입장이 확정되는 대로 이르면 이달말 자이툰 부대 선발대를 보내고 오는 8월 본대를 파견하는 방침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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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김준석기자 eagleduo@seoul.co.kr˝

2004-06-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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