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다고 항소했다간 형량만 더 늘어난다.”

17대 총선기간중 선거법을 어긴 당선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검찰 구형을 무색케 할 정도로 강도높게 나오자 여의도 정가에서는 ‘항소괴담’이 나돌고 있다.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섣불리 항소했다가는 ‘괘씸죄’로 형량만 늘어난다는 흉흉한 소문이다.

때문에 10일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열린우리당 신계륜(서울 성북을) 의원이나,지난 2002년 대선과정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2심에서 250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이규택(경기 이천·여주) 의원은 의원직 상실을 피하기 위해 각각 항소와 상고를 하겠지만,찜찜해하고 있다.

법조계 출신인 한 재선의원은 “최근 선거사범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범죄 사실을 부인하거나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게 높은 형량을 선고하고 있다.”면서 “1심 판결에 불복해 섣불리 항소했다가는 자칫 재판부로부터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괘씸죄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그런 소문이 나도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총선기간 중 선거법·정당법·정치관계법 등을 위반한 선거사범에 대해 법원은 어느 때보다 강도높은 판결을 내리고 있다.법원은 최근 한나라당 최구식(경남 진주갑) 의원의 부인 강모(42)씨에 대해 징역 3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은 강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었다.앞서 자민련 유근찬(충남 보령·서천) 의원도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만원보다 강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이처럼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은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재판부는 강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법으로 금지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법원의 고강도 판결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열린우리당 유필우(인천 남갑) 의원의 부인과 한나라당 곽성문(대구 중·남) 의원의 부인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1심 판결을 수용하더라도 남편의 금배지와는 무관하다.재판과정에서 이들은 법 위반 사실을 시인하고,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17대 의원은 16명이다.부인 등 가족이나 선거사무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까지 합하면 ‘금배지’를 위협받고 있는 의원은 60명을 웃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