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열린 미국과의 주한미군 재조정 협상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전략적 유연성’은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기동군’으로 주한 미군의 변화를 인정한다는 말이다.주한미군이 유사시 한반도를 떠나 동북아의 기동군으로 역할을 한다는 뜻으로,이에 대해 일부 시민 단체는 물론 정부 내에서조차 미묘한 시각차가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전략적 ‘은 이미 지난해 12월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우리 정부가 이미 확인했던 내용이다.김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미국의 전세계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GPR) 차원에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양국간 충분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원칙적인 동의는 하되,주한미군 이동에 따른 사전협의 문제 등과 연계해 향후 어느 단계에서 논의를 할 사안이란 뜻이다.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화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은,이미 지난 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내용에 ‘태평양지역’까지 방위 범위가 설정돼 있다.또 전략적 유연성을 부정할 경우 미국의 GPR계획 자체를 우리가 수용하지 않는 논리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9·11 이후 테러 등 변화하는 전세계적 도전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구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같은 입장에 찬성하는 정부 관계자도 “우리 한국군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다.”며 주한미군에 국한하고 있는 점을 강조한다.

반대하는 측에선 중국 등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어 동북아지역에서 우리의 외교입지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과 타이완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주한미군이 한국의 오산·평택을 발진 기지로 삼아 해군력과 공군력을 출동하는 것은 우리로선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중국과 북한을 자극해 향후 한반도 평화 구축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