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2기’ 경제정책 운용방향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다.중소기업(20일)에 이어 대기업 총수(25일)들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서다.노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갖기 1주일 전까지만 해도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인 재계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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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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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경제위기론을 내세우면서 정부의 시장개혁 방침에 대립각을 세우는 데 대해 “재계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내가 할 말을 다 하겠다.”며 강도높은 발언을 하려 했다는 것이다.
자연히 재계는 긴장했고,이헌재 경제부총리 등 경제관료들이 나서 “대통령께서는 한 발짝 물러 서 계시라.”고 간곡하게 몇차례 진언한 끝에 대기업 총수 간담회에서의 발언 수위는 상당히 낮아졌다는 평가다.
노 대통령의 발언내용을 놓고 보면 개혁과 성장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모호하다는 분석이다.규제완화를 약속하면서도,시장개혁의 원칙 고수 입장을 강조했다.교육혁신·인적자원의 경쟁력 등 혁신주도형 경제를 강조하는가 하면,지속적인 성장에도 체중을 줬다.
이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노 대통령이 앞으로 개혁과 성장 두 가지를 다 좇을 것 같다고 전망한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투자활성화와 출자총액제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대목은 균형잡힌 경제정책을 펴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며 “노 대통령은 앞으로 성장과 개혁의 줄타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경제부처의 한 관료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시장친화적인 쪽에 무게가 조금 더 있다.”면서 “개혁과 성장을 반반씩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좌회전(개혁)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성장)을 하거나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비상등을 켜고 직진할 것이라는 예측들이다.
이런 맥락에서 노 대통령은 조만간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간담회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은 “재계와의 회동을 통해 어느 정도 교감이 이뤄졌고,경제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진솔한 대화를 갖는 것이 어떨까 한다.”며 “대통령께 건의를 드리겠다.”고 말했다.시기는 다음주가 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오는 31일 노사대토론회에 이어 경제 관련 일정을 추가할 예정이어서 노 대통령의 민생경제·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행보는 빨라지고,외연도 넓어질 것 같다.하지만 노 대통령은 ‘이벤트식 경제정책’은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4-05-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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