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쌀개방협상 美도 참가

한국 쌀개방협상 美도 참가

입력 2004-04-21 00:00
수정 2004-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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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한국과의 쌀 협상에 참가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20일 미국과 이집트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과 스위스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에 쌀 협상 참가 의사를 전달해 옴에 따라 협상 참가국은 호주·아르헨티나·태국·중국 등 6개국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쌀 협상 참가신청 권고 마감 시한은 20일이지만 이달말까지 참가국 신청을 받은 뒤 다음달초부터 본격적인 쌀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쌀 시장에 관심이 큰 중국·미국·호주 등 주요 쌀 수출국이 협상 신청을 했기 때문에 추가 참가국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참가국들과 올해말까지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연장 및 수입 쌀의 의무도입 물량(MMA·최소시장접근물량)을 놓고 국가별 양자 협상을 하게 된다.참가국 대부분이 한국 쌀 시장의 취약성을 인정해 관세화 유예에 합의하고 우호적인 MMA 조건을 제시해도 단 1개국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우리나라 쌀 시장의 전면 개방이 불가피하다.

김주수 농림부 차관은 “각국과 협의를 통해 협상 일정과 장소를 정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관세화 유예를 기본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되 쌀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실리를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4-04-2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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