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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영길 위원장은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깨고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을 돕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또 정부의 엄정대처 방침에 대해서는 “악법 때문이라면 대가를 치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일선에서는 부정적 여론이 많은데.

-오랫동안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에 조합원들이 매몰됐기 때문이다.지도부가 선도적으로 깨고 나갈 필요가 있다.

찬반투표 등 조합원 전체 의사를 묻는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총선투쟁은 지난해 12월부터 논의됐고 지난 2월 위원장 선거에서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다.여기에다 대의원대회라는 최고의사결정기구를 통해 공식결의된 것이다.민주적 절차에 따른 것이다.

실천지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는지.

-정당명부 투표에 집중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하기 어렵다.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총선 중립 논란에 대해서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직위·직급·직렬로 엄격히 역할이 구분돼 있어 선거에 개입하려 해도 개입할 수가 없다.오히려 문제가 있다면 포괄적인 권한이 있는 고위직들이 문제다.이 두 부분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정부에서는 현행법을 들어 대응하겠다는데.

-공무원법·선거법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헌법과 실정법상 괴리가 있다.이런 것들을 떨쳐나가기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피할 생각은 없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교원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은 정당가입 부분에 대한 판단일 뿐이다.이번 사안은 가장 낮은 단계라 할 수 있는 투표권과 지지의사 표명에 대한 문제다.법률적인 검토작업을 거쳐 헌법소원을 내겠다.

경찰의 출두요구에 대한 대응은.

-4·15총선 이전에는 나갈 수 없다.총선이 끝난 뒤 응하겠다.그전까지는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일 것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