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에 3대조건 밝힐듯

정부, 北에 3대조건 밝힐듯

입력 2004-02-23 00:00
수정 2004-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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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2차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폐기를 전제로 동결 단계에 들어가면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고 인도적 지원을 늘리고 중유 등 에너지 지원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과 차석대표들은 22일 시내 모 호텔에서 만찬을 함께 하고 23일의 북핵정책협의회에 앞서 2차 회담 대책을 사전조율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3단계 해법 중 1단계는 북한이 모든 핵의 포기를 선언하는 ‘용의 표명’단계이고 2단계는 폐기의 1단계로서의 ‘동결 조치’”라면서 “미·일과는 별도로 우리 정부가 판단하는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정부는 북한 핵 동결의 3대 조건으로 ▲플루토늄 핵 프로그램 등을 포괄하는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해 이뤄져야 하고 ▲단기간내 실질적인 핵폐기 절차로 이행돼야 하며 ▲국제 핵 사찰단에 의한 동결 검증도 뒤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은 북한이 핵포기 및 폐기를 선언하지 않은 상태에선 ‘대담한 접근’과 같은 원칙적인 언급 외에 경제지원과 테러지원국 해제,안전보장 등의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측은 한국의 지원안에 반대하지 않지만,납치문제와 미사일 문제 해결에 대한 카드 효력상실을 우려,“북한이 핵폐기 선언을 하기 전에는 대북 지원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고위 관계자도 지난 20일 “안전보장은 과정이 진행되면서 나중에 오는 세부사항에 속한다.어떤 세부 사항도 테이블위에 먼저 꺼내놓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의 ‘핵동결’은 고농축우라늄(HEU) 핵프로그램의 폐기를 포함하고 사찰을 전제로 하며 궁극적으로 모든 핵무기 개발계획의 포기를 위한 첫 단계여야 한다.”면서 “그 때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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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기자 crystal@˝
2004-02-2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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