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서 떠오른 핫이슈 ‘로봇세’

# 2030년 5월 서울 종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40대 요리사 김씨는 최근 계산대에서 계산을 도맡아 줄 인공지능(AI) 로봇 구매를 결정했다. 정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 훨씬 절감되고 사원 관리도 간편하다는 옆 가게 주인의 귀띔이 큰 몫을 했다.로봇 직원이 편한 줄 알면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구매를 고민하게 했던 것은 세금이었다. 로봇이 보편화됐다고는 하나 ‘로봇세’가 만만치 않다. 인터넷 최저가는 소비세를 제외하고 600만원대 초반으로 살 만한데, 매년 로봇과 관련한 재산세와 소득세 등으로만 적지 않은 지출을 해야 한다.

로봇을 구매하자마자 이름을 짓고 구청에 구매 신고를 하고 나면 보험 가입도 고려해 봐야 한다. 로봇 보험은 로봇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만약의 사태’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대비하는 것으로, 최근 들어 상품 종류도 많아지고 가입자도 부쩍 늘었다.

김씨가 로봇 구매를 결정한 또 다른 이유는 공제 혜택이다. 로봇도 엄연한 기계다 보니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 등이 걱정이었는데, 매년 원천징수로 떼어간 세금에서 전기비와 수리비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부담을 덜 수 있다.

●프랑스 대선 주자 공약으로 내세워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4차 산업혁명과 AI로 사회 각계에서 변화가 감지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로봇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로봇세는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재교육하거나 이들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목적의 세금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최근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로봇의 노동에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로봇세를 ‘로봇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설명하지만, 아직까지는 ‘로봇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정의해야 더 옳다.

로봇세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94년이다. 당시 카를로스 메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기업들이 최신 설비를 도입해 실업률이 높아졌다”면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의 기술 연수 확대 및 실직 수당을 위해 로봇세를 고려해 보겠다”고 발표했다.

메넴 대통령의 로봇세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로 받아들여졌는지는 당시 기사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994년 국내에서 보도된 이 기사의 제목은 ‘로봇세 구설수’였다.

한낱 구설로 취급받던 그때와 지금의 입지가 상당히 달라졌다는 사실은 대선을 앞둔 프랑스에서 로봇세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집권 사회당의 브누아 아몽 후보는 로봇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21세기 자본’의 저자이자 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글로벌 자본세’를 주장해 온 토마 피케티가 아몽 캠프에 합류하면서 로봇세에 힘을 실어 주고 있는 상황이다.

●세수 고려… 유럽의회, 로봇시민법 통과

물론 빌 게이츠와 프랑스 대선 주자가 찬성했다고 해서 로봇세가 이미 ‘대세’가 된 것은 아니다. 유럽의회는 지난 17일 로봇세 도입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자 지난달에는 로봇에 ‘전자 인간’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과하는 ‘로봇시민법’ 제정 결의안은 통과시키고 로봇세는 반대한 ‘진의’에 관심이 쏠렸다.

유럽의회가 로봇에게 일종의 인간 자격증을 부여한 것은 훗날 로봇으로부터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본적으로 소득세의 납세자는 인격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 때문에 유럽의회는 로봇을 인간과 마찬가지로 여겨 과세하고, 이를 통해 세수를 높이려는 계산을 깔아 놓은 것이다.

하지만 로봇세 도입을 반대한 것은 결과적으로 로봇세가 로봇을 소유한 소유주 혹은 제작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재는 로봇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로봇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포한다.

●로봇산업 발전·소비에 악영향 우려도

결국 로봇세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의 이슈를 담고 있다. 첫 번째는 로봇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길 위에서,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을 방법은 없는가이다.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위험이 없어지면 로봇세의 필요성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두 번째는 로봇을 과연 인간으로 간주해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다. 일각에서는 로봇을 일종의 애완동물로 보기도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고등 동물에 가까운 진화하는 존재로 여기기도 한다.

“미래의 공장에는 종업원이 둘뿐일 것이다. 하나는 사람이 기계를 못 만지게 감시하는 개, 또 하나는 그 개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

미국 경제학자인 워런 베니스 전 서던캘리포니아대 교수의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농담이자 다가올 현실이다. 우리는 더욱 고차원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인간답게 말이다.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