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폭설’로 잠정 피해액만 9일 현재 720여억원에 달하는 전북 고창군. 지난달 3일부터 3주일 남짓 쉬지 않고 내리던 눈은 그쳤지만, 쌓인 눈이 얼어붙으며 복구는 고사하고 피해 집계조차 하지 못했다. 때문에 고창군은 지난 5일 마감 예정이던 피해 접수를 10일까지 연장했다.
봉필운 고창군 기획감사실장은 “알타리 무의 파종시기는 2월인데 이 때를 놓치면 한해 농사를 망친다.”고 설명하고 “늦어도 이달 말까지 피해시설을 철거해야 하는데…”라며 안타까워했다. 지난달 29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폭설 피해지역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멀어져 갔지만 ‘설마(雪魔)’가 할퀴고 간 전북 고창지역 농민들의 시름은 더해가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해도 남는 건 빚
이미지 확대
지난 연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전북 고창의 두 농민. 홍모(사진 위·56)씨는 대부분 표준규격을 따르지 않은 축사 700평 가운데 500평 이상이 무너져 내린 반면 토마토농사를 짓는 김명국(35)씨는 정부의 표준규격보다 튼튼하게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폭설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다. 고창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지난 연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전북 고창의 두 농민. 홍모(사진 위·56)씨는 대부분 표준규격을 따르지 않은 축사 700평 가운데 500평 이상이 무너져 내린 반면 토마토농사를 짓는 김명국(35)씨는 정부의 표준규격보다 튼튼하게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폭설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다. 고창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고창군 고수면 봉산리 일대는 가지를 재배하는 1만 5000여평 규모의 비닐하우스가 자리잡고 있다. 생산된 가지를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는 국내 최대의 가지수출단지이다. 수출액만 연간 15억원에 달한다.
시설도 모두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표준규격’에 맞춰 지어졌다. 하지만 지난 21일 내린 70㎝의 기록적인 적설량에 ‘수출농’의 꿈도 무참히 뒤덮이고 말았다.
2300평 규모로 표준규격 비닐하우스를 지어 운영하던 김영희(54)씨는 “처음 눈이 내릴 때는 난방을 해서 그럭저럭 견뎠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진 21일은 내린 눈이 곧장 얼어붙어 방법이 없었다.”면서 “복구에만 6∼7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농사는 이미 끝났다.”고 허탈해했다.
김씨에 따르면 이전과 같은 정도의 비닐하우스를 새로 지으려면 철거비 2500만원, 시설비 4억 3000만원 등 4억 50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의 순수 지원금은 8000만∼9000만원이 고작. 이마저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무상지원 비율이 전체 피해액의 35%에서 45%로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나머지는 빚이나 다름없는 융자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김씨는 “망가진 자재를 다시 쓰려 해도 재생비용이 더 들어간다. 부채가 이미 7000만원으로 신용한도가 찼는데 은행인들 융자를 더 해주려 하겠느냐.”면서 “나라에서 융자금을 아무리 많이 내려보내도 나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푸념했다.
●초기 시설투자 확대=안정적 영농의 지름길
김씨처럼 정부가 권장한 표준규격을 따랐어도 폭설 피해를 빗겨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규격을 따르지 않은 시설의 피해는 더욱 크다.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고창군 내 축사 33㏊(약 10만평) 가운데 55%는 허가조차 받지 않은 비규격 시설이다.
부안면 수남리에서 젖소 100여마리를 기르고 있는 홍성권(56)씨는 축사 700평 가운데 500평 이상이 주저앉는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규격시설은 50평에 불과하다. 정부가 비규격 영농시설이라도 표준규격으로 다시 짓는 것을 전제로 지원키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자칫 지원의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었다.
이처럼 ‘이상 기후→피해 폭증→정부 재정부담 증가´ 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초기 시설투자는 중요하다.
지난해 초 대산면 중산리에 42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지어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김성묵(40)·명국(35) 형제는 이번 폭설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비닐하우스 토마토의 출하시기는 11∼2월,5∼7월 등 연간 두차례로 이번 폭설에 피해를 입었다면 빚더미에 나앉을 판이었다. 그러나 형제의 폭설 피해는 거의 전무했다. 이에 따라 9일에도 토마토 10㎏짜리 250상자를 출하하느라 분주했다.
성묵씨는 “시설비용이 더 들긴 했지만, 비닐하우스의 파이프 간격을 정부의 표준규격 최대치인 50㎝ 이상으로 촘촘히 설치했다.”면서 “비닐하우스를 튼튼하게 지은 덕에 이번 폭설을 피해간 것 같다.”고 안도했다. 명국씨도 “눈이 무릎까지 쌓이는 바람에 차가 다닐 수 없어 집에서 1㎞가량 떨어진 비닐하우스까지 밤낮으로 걸어다녔다.”면서 “난방온도를 평상시 12도에서 15도로 높이자 내린 눈이 녹아버려 쌓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