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 편집국장이 만났습니다

전력 생산지, 저렴한 전기료 적용
기업 유치하고 청년들 불러올 것

“전력이 기업을, 기업이 일자리를, 일자리가 사람을 부릅니다. 전력 요금만 경제논리로 접근해도 지방 소멸 문제를 크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3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전기료 지역 차등제를 통한 지방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에 저렴한 요금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마침 우리나라 원전은 모두 전남·북과 경남·북, 즉 ‘유(U)벨트’에 모여 있고, 이 지역이 바로 지역 소멸의 문제를 겪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거든요.”

발전소 유무와 송배전 비용 등에 따라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 6월부터 시행된다. 그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미래형 기업들은 날이 갈수록 전기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전력 냄새’를 맡고 오게 돼 있다.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생산지의 요금을 저렴하게만 조정하면 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울산이 분산에너지활성화 특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기업을 유치하면 고급 일자리가 있으니 청년들이 돌아올 것이고 자연스레 인구 유출도 감소하고 지방 소멸 문제도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 김 시장은 “수도권 일극화를 막기 위해 규모의 경제를 키우는 건 맞지만 권한이 없는 통합은 무의미하다”고 선을 그었다. “행정통합을 하는 데 돈과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뿐 아니라 충청권, 경남권, 강원권 등 그냥 지역만 묶어 놓아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또한 그는 “대기업의 본사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추징하지 말고 생산공장별로 낼 수 있게 하는 것만으로도 지방은 기업 유치가 쉬워지고 지방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