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두배·예산 그대로… 복지사는 ‘돌봄 이중대’

책임 두배·예산 그대로… 복지사는 ‘돌봄 이중대’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1-02-14 19:50
수정 2021-02-15 01: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코로나에 녹초 된 지역아동센터

코로나 대유행으로 문을 닫은 학교 대신 지역 내 돌봄취약 아동들에 교육·보호·급식·정서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들이 녹초가 되고 있다. 아동센터의 생활복지사들은 “코로나로 돌봄을 두 배로 책임지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은 그대로다. 우리 스스로를 ‘돌봄 이중대’라고 자조한다”고 밝혔다.

●아이들 머무는 시간 늘어도 인력 충원 없어

코로나 확산 이후 취약계층 아동들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시간은 두 배로 늘었다. 그러나 국고 지원 운영금은 인원수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종전과 동일하다. 코로나 전 방과 후 오후 2시부터 시설을 이용했던 초등학생들은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오전 10시부터 시설에 간다. 하지만 복지사 인력은 충원이 없고 외부인인 자원봉사자마저 코로나 확산 시기마다 출입이 제한됐다. 서울의 한 지역아동센터장인 A(54)씨는 “아이들이 더 오래 머무는 만큼 난방비와 전기료 등 공과금이 곱절로 나가고 일손이 부족해 복지사들은 소진 상태”라고 호소했다.

●방역 지침 지키면 취약층 아이들 돌봄 사각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 방역 지침을 그대로 따르기도 어렵다. 방역 당국은 정원의 30%만 받거나 휴원을 권고하지만 센터가 아니면 밥을 굶을지 모르는 저소득·다문화·한부모 가정 아동 등을 외면할 수 없다. 정모(50) 복지사는 “가정 돌봄을 해달라고 집마다 전화를 돌려도 아이를 돌볼 방법이 마땅치 않은 부모들이 대부분”이라며 “정원이 넘쳐 취약계층 아동들이 대기 명단에 올려진 센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지역아동센터 구성은 돌봄취약 아동 80%, 일반 아동 20% 비율로 배분되고 전체 정원은 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인이나 민간이 설립한 지역아동센터는 지난해 기준 전국 4138곳이 운영 중이다. 반면 지자체가 설립해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전국 236곳에 그친다. 지역아동센터서울시지원단에 따르면 센터별로 대기나 정원 미달 등 사정은 천차만별이다. 전체 현황을 집계하는 기관도 별도로 없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QR코드를 스캔하면 ‘2021 격차가 재난이다-코로나 세대 보고서’ 디지털스토리텔링 사이트(http://www.seoul.co.kr/SpecialEdition/gapDisaster/)로 연결됩니다.
[2021 격차가 재난이다] 인터랙티브 사이트 QR코드
[2021 격차가 재난이다] 인터랙티브 사이트 QR코드
2021-02-15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