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지수(IQ)가 71~84 사이인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발달장애인(지적·자폐)은 관련법에 따라 활동서비스, 재활서비스 등을 지원받지만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국가 지원은 거의 없다. 법제화를 통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약 699만명… 발견 늦고 대처 어려워

14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은 699만명으로 추정된다. 인구의 약 13.6%에 해당한다. 학급별(30명)로 3~4명꼴이다. 인구에서 경계선 지능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IQ 70 이하의 지적장애인(18만 7300명 추정)보다 훨씬 크다.

어릴 때 발견해 맞춤형 치료를 하고 교육하면 인지 능력이 좋아질 수 있지만 학령기에 접어들어서야 확인되는 경우가 많고 학교에서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돌봄기관이나 학원 등 사교육에서 거절당하는 일이 다반사다. 학교·사회 부적응으로 범죄에도 쉽게 노출된다.

●결의안 통과돼도 변화는 더뎌

보건복지부가 경계선 지능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하지만 대상이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이어서 제한적이다. 지난해 들어서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개관했다.

국회에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최영희 의원), ‘경계선 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등이 발의돼 있다. 지난달에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교육·자립 지원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변화는 더디다.

관련법 검토보고서에서 복지부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나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 실태조사,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고,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장애인단체 등의 갈등만 촉발될 것’이라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