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 “국제사회 유인 포용정책을”

｜워싱턴 김균미특파원｜국제사회의 주요 세력으로 급부상한 중국과의 향후 관계를 바라보는 미국 내 시각은 대결보다는 협력, 포용정책이다. 중국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룬다. 미·중의 경쟁과 협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리처드 하스 미 외교관계협의회 회장은 최근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에 출석, 미·중 관계와 관련해 먼저 양국 정상, 고위층이 정기적으로 만나 현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게 현안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해결방안을 사전에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나라의 무역불균형 확대에 따라 고조될 수 있는 갈등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스 회장은 또 미국은 중국을 아시아와 전 세계적인 현안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21세기 새로운 국제관계 질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을 G8(서방선진 7개국+러시아)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중 관계는 중국의 대외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중국의 내부 문제까지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식 채널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비공식적인 인권개선 노력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제프 베이더 중국센터 소장과 리처드 부시 동북아시아정책연구센터 소장은 차기 미국 대통령에 대한 정책 조언 보고서에서 비슷한 생각을 피력했다. 이들은 먼저 차기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최고지도자들과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양국의 협조가 서로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지름길임을 확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기구 참여를 유도하고, 경제개혁을 독려함으로써 쌍방간 통상·투자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대선 후보들이 현재는 이라크 등 중동문제에 빠져 있지만 집권한 뒤에는 아시아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시아 방문을 늘려 존재감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도 인내심을 갖고 억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미국의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내셔널리즘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종교적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경제성장 이외에 국제사회에서 합법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이는 중국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설명이다.

kmkim@seoul.co.kr

■ 일본 - “군사력증강 불투명성 털어야”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의 중국에 대한 시각은 ‘전략적 호혜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정치·경제·환경 등에서 긴밀한 관계를 통해 서로가 공통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자는 약속이다.‘전략적 호혜관계’는 지난 5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한층 강화됐다.

나아가 일본에서는 중국이 세계의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 책임 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견제와 협력의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조교수(정치학)는 “전략적 호혜관계는 양국이 서로를 보는 입장을 함축한다.”면서 “앞으로 상호 이해의 폭이 보다 넓어질 만큼 호혜관계는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중국은 군사력 증강에 대한 불투명성을 털어내야 한다.”면서 “지난해 11월 중국 군함이 일본에, 지난 6월 일본 군함이 중국에 처음 입항했듯 보다 활발한 군사·방위교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조교수(정치학)는 “중국은 불균형한 상태”라고 전제한 뒤 “중국은 경제대국이면서 개발도상국이다. 정치적으로는 민주화·인권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에 불균형 해소와 함께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도록 국제 사회가 견제와 동시에 협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견제와 협력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진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실리와 명분에 맞춘 중국에 대한 접근법은 일본만의 전략도, 시각도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마이 겐이치 아시아경제연구소 중국 담당 주임연구원은 “일본에게 중국은 현재 미국을 넘어선 최대 시장”이라면서 “중국은 산업과 기업의 힘을 착실히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hkpark@seoul.co.kr

■ 유럽 - “인권·민주화 지속 감시 필요”



｜파리 이종수특파원｜‘협력은 유지하되 인권 문제는 우려.’

유럽 전문가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두 가지 잣대가 공존한다. 신흥 경제대국으로 자리잡은 중국 시장이 가진 잠재적 가치 때문에 교류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티베트 사태 등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최근 유럽의회가 발표한 성명서는 유럽 대륙이 중국에 갖고 있는 ‘두 개의 시선’을 잘 보여 준다. 유럽의회는 성명서에서 “유럽연합(EU)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되고 여러 분야의 교류가 진전되고 있는 것은 축하할 일”이라면서도 “티베트 문제나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여전히 주요한 감시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유럽연합과 중국의 고위급 관계자들은 정기적으로 회동하면서 교류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경제협력을 계속 늘려간다는 입장을 확인해 왔다. 그러나 중국에서 터져나오는 티베트 사태나 인권 문제 등 악재가 언제나 걸림돌이 됐다.

실제 중국 시장 자체가 가진 매력을 놓고 유럽연합 회원국 내부에서 경쟁이 붙을 정도로 경제협력은 진전되고 있다.

최근에는 무역 역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상하고 있다. 영국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의 캐린 리스본드 버저론 연구원은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양측의 관계는 괄목상대할 만큼 성공을 거뒀는데 1978년 이후 교역량이 1750억유로로 늘어났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유럽이 7850만유로의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중국이 수입 쿼터를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vie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