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원 年1919건, 장흥지원 412건

전국 지방법원 지원 가운데 어느 지원 판사들이 격무에 시달릴까?

사법부에서 법원행정 수요에 따라 법관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도록 노력 중이지만 지역별로 유독 사건이 많은 곳이 있다.

17일 대법원 사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법원 지원 가운데 법관 1인당 사건처리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순으로 파악됐다.

포항지원은 지난해 법관 1인당 1919.8건을 처리했다. 성남지원은 1인당 1554.8건, 천안지원은 1278.9건이었다. 사건처리건수가 가장 적은 곳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412.3건)으로 포항지원의 21.4%에 불과했다. 지난해 지방법원 지원 전체 평균 처리건수는 906.7건으로 전년도(1015.9건)보다 다소 줄었다.

●인구팽창에 금융회사 부도로 증가

포항지원은 단기간에 민사 소액사건이 급증하면서 사건처리건수가 늘어난 경우다. 김태천 포항지원장은 “포항지원의 경우, 상호저축은행 관련 소액사건만 1만 5000건이 넘을 정도로 금융기관에서 제기한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2006년 부도난 경북상호저축은행이 채무자들을 상대로 소액소송을 집중 제기하면서 소액사건 전담을 기존 1명에서 4명까지 늘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포항지원은 2006년에도 법관 1인당 사건처리건수가 전국 최고였다. 하지만 법관 수는 그대로다. 김상윤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1인당 사건처리건수로 보면 포항지원이 성남지원보다 많은데 법관 수는 12명으로 24명인 성남지원의 절반”이라고 말했다.

천안지원의 경우, 행정도시 추진 등에 따른 지역개발 여파가 요인이다. 천안지원 관계자는 “인구도 늘고 개발도 많다 보니 돈이 단기간에 풀리면서 토지소유권 분쟁 등 각종 분쟁이 늘었다.”고 밝혔다.

천안지원은 주민 수가 80만명에 달하는 천안과 아산권을 관할하는데 몇년 전부터 이 일대는 도시개발 바람이 거세다. 성남지원은 “2006년과 지난해 일시적으로 채권 양수금소송이 늘어난 결과”라고 이현승 성남지원장이 밝혔다. 그는 “인원이 부족해 민사합의부 증설을 계속 건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어디 가고 싶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사건 수가 늘면 판사들의 노동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 판사는 “노동시간이 늘고 야근이 많아지는 게 사실”이라면서 “그렇다고 ‘어디는 가고 싶다. 어디는 가기 싫다.’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답답해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인력충원을 원하는 곳은 많지만 모든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법원에서 처리한 전체 사건 수는 1993년 1161만여건에서 98년 1602만여건을 거쳐 2003년에는 1891만여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06년 1862만여건으로 다소 감소추세에 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