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10년 그리고 미래] 통계로 본 양극화

[외환위기10년 그리고 미래] 통계로 본 양극화

입력 2007-10-30 00:00
수정 2007-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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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양극화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없는 한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양극화가 지금보다 더 심화돼 사회공동체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갈수록 높아진다. 통계를 통해 우리 사회 양극화의 단면을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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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격차 갈수록 확대

재테크 수단이 갈수록 금융 쪽으로 옮아가는 가운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금융자산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지난 9월 통계청의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도시 근로자가구 중 소득 수준 상위 20% 계층은 하위 20% 계층보다 5.04배 더 많이 번다.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등 주로 금융자산 보유로 생기는 재산 소득만을 따로 계산하면 그 격차는 8.12배로 벌어진다. 토지 소유 편중 현상도 토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우리 국민 가운데 땅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은 1367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28%에 불과하다. 그런데 전국토의 56%에 이르는 민간 보유 토지 가운데 57%가 땅부자 상위 1% 차지다.

노동시장 양극화 심각

노동시장 양극화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2003년 460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2.6%를 차지했지만 올해엔 570만 3000명(35.9%)으로 4년새 110만명 가량 늘어났다.

임시일용직을 포함할 경우 비정규직은 지난해 8월 845만명(55%)이었고 올해 3월에는 876만명(55.7%)으로 증가했다.

임금 차별도 커졌다. 2007 대선시민연대가 18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2005년 8월 50.9%, 지난해 8월 51.3%, 올해 3월 50.5%이다. 시간당 임금은 각각 51.9%,52.4%,52.4%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구조화되어 있다.

넘쳐 나는 청년실업 ‘88만원 세대’

통계상으로는 실업자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청년 실업자는 넘쳐난다. 취업이 힘들어지자 구직을 아예 포기하는 ‘청년 백수’도 늘고 있다.

2004년 48.7%였던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올들어 44.8%로 낮아졌다.

금융경제연구소 우석훈 연구위원과 박권일씨는 지난 8월 출간한 ‘88만원 세대’라는 책에서 20대를 ‘88만원 세대’라고 명명했다.

이들은 “지금 20대는 상위 5%만 안정된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면서 “비정규직 평균 임금 119만원에 20대 급여의 평균비율 74%를 곱하면 88만원이 된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특별취재팀

백문일 차장, 문소영 차장, 전경하 이영표 이두걸 박건형 기자(이상 경제부), 안미현 차장, 김태균 주현진 김효섭 강주리 기자(이상 산업부), 강국진 류지영 기자(이상 사회부)
2007-10-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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