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40시간 근무시대가 활짝 열렸다. 지난해 7월 1000인 이상 대기업과 금융·보험업, 공기업에 이어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 시행된다.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 정도가 실질적인 주 5일 근무시대를 맞은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바라보는 경영계와 근로자의 시각은 확연히 대비됐다.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을 짚어본다.

●정부 “작업환경 개선등 1300억 지원”

정부는 29일 이와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노동부 엄현택 근로기준국장은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귀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생산성본부 및 한국노동연구원과 연계해 생산성 향상 기법과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컨설팅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생산현장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97억원을 지원하고, 클린사업장 조성 자금 1000억원도 올해 투입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도 농어촌 보건지소의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인근지역과 연계 등을 통해 긴급환자 발생시 대비하도록 토요근무체제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서울 서초구보건소 배은경(49) 소장은 “대도시 병·의원의 경우 토요일 오후까지 정상진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진료공백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달았다. 토요 휴무제를 하기로 한 만큼 상황이 예전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기업들 “인건비 가중… 신규채용 줄것”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팀 양진석 전문위원은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에 대해 불만을 터트리는 기업인들이 상당히 많다.”면서 “심지어 어떤 사업주는 단체교섭을 대신 해달라고 푸념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은 이런 사태는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이 제도가 3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면서 해당 기업의 ‘지불능력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기업 규모별로 이익창출(수익성) 능력의 격차가 크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반발의 강도는 셀 것”이라고 양 위원은 전망했다. 그는 “올해 유가와 환율 등 경제환경이 나빠 기업부담이 훨씬 커질 것”이라며 “이는 곧 인건비 부담”이라고 말했다. 일하는 시간이 기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주 4시간 줄어들었는데도 임금은 이전과 똑같다는 얘기다.

이같은 인건비 상승은 기업의 신규채용 억제로 이어질 것으로 경총은 내다봤다. 현재 고용인력에 대한 구조조정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게 경총의 분석이다. 양 위원은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노사가 상생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면서 “단체협약도 노(勞)의 입장만 고수할 게 아니다.”고 조언했다.

●적용 제외 근로자 상대적 박탈감 클 듯

주 40시간 근무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과 일반 공무원으로 확대되면서 189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된다.

지난해부터 적용받는 178만명을 포함하면 367만명이 이틀을 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영세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사회 양극화를 부추겨 갈등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남대문시장에 근무하는 J(39)씨는 “대기업 직원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데 월급도 적고 쉬지도 못한다.”면서 “조건 좋은 직장인들을 보면 괜히 화가 치민다.”고 자괴감을 표출했다.

또 1일부터 적용되는 기업 가운데 20%가량이 근무조건 변화에 따른 임금조정 등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등장했다.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휴가사용촉진제 등을 둘러싸고 노사간의 마찰도 예상된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