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사과가 수입되면 사과농사를 포기해야 할 판입니다.”경북 영주시 풍기읍 이영철(58)씨는 요즘 표정이 어둡다. 중국산 사과가 수입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30여년 동안 사과농사를 지어왔다는 이씨는 “쌀에 이어 중국산 사과까지 개방하면 농민들은 다 죽으란 말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또 “그동안은 작황이 부진해도 가격이 높은 것으로 위안을 삼았으나 이제는 이것마저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낙담했다. 이처럼 중국산 사과 수입과 관련해 농민들의 원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경북 영주시 봉현면 노좌리 일대 사과농들이 사과를 수 경북 영주시 봉현면 노좌리 일대 사과농들이 사과를 수확하고 있다. 하지만 값싼 중국산 사과가 수입될 전망이어서 국내 사과농들의 한숨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영주시 제공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경북 영주시 봉현면 노좌리 일대 사과농들이 사과를 수
경북 영주시 봉현면 노좌리 일대 사과농들이 사과를 수확하고 있다. 하지만 값싼 중국산 사과가 수입될 전망이어서 국내 사과농들의 한숨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영주시 제공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지난 1997년 경북 안동시 일직면에 정착,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강화수(42)씨는 “인건비와 농자재 가격 등이 매년 상승하는 데다 최근에는 쌀농사가 전망이 안보여 사과농사로 몰리는 바람에 사과 묘목값도 1년새 3배나 급등했다.”면서 “이같은 현실에서 수입개방까지 되면 농민들의 설 땅은 없다.”고 말했다.
충북 충주시 가금면 정구봉(60)씨는 “정부가 말끝마다 농민을 생각한다면서 막상 정책은 이와 동떨어지게 추진한다.”며 “수입시기를 최대한 늦춰 농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 사과 주산지인 경북 북부지역 시장·군수들도 발벗고 나섰다. 안동시 등 15개 시장·군수들은 최근 영주시청에서 모임을 갖고 ‘경북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사과 수입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대정부 건의를 위한 창구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수입 개방은 시간문제
중국산 사과의 수입 개방은 시간문제다. 현재 중국산 양벚(체리)에 대한 수입위험평가가 진행 중이다. 이 평가가 마무리되면 사과에 대한 평가가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 8월 사과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우리 정부에 신청했다. 병충해 유무를 검증하는 8단계 수입위험평가를 통과해야 하지만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이내에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중국산 사과가 수입되면 국내 사과시장은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 뻔하다. 중국산 사과 값이 국산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이다.
농협조사연구소에서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 사과 주생산지인 산둥성과 허베이성, 산시성 등 3곳을 방문,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에 4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수입됐을 경우 관세, 해상운임, 통관비, 수입업자 수수료 등을 붙여 국내 농산물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가격은 8720∼9490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산의 3분의1수준이다. 국산 사과 값은 2만 7000원 정도이다.
농협조사연구소 오정윤(34)조사역은 “중국산 사과 값이 싼 것은 인건비가 낮은 데다 1990년 이후 우수품종 도입, 대량 생산, 재배기술 향상에 힘써 생산성을 높인 결과”라고 말했다. 중국의 지난해 사과 생산량은 2100만t으로 우리나라 38만t의 55배에 이른다.
중국산 사과의 품질도 국산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농협 조사팀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열린우리당 이시종(충북 충주) 의원은 “중국 사과생산지 3곳에서 생산되는 사과의 당도·경도·육질 등을 비교한 결과 국산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특히 산시성 일대는 해발 1200m의 고지대로 병충해가 적어 연간 15차례 농약을 살포하는 우리와 달리 4차례 정도만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 2002년 10월 캐나다 수출을 계기로 전 국토의 8분의1에 이르는 121만㎢를 ‘병충해 무발생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사과수출에 전력하고 있다.
중국 사과가 수입될 때 쯤이면 일본과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일본산 고급 사과도 수입될 전망이다. 국내 과수농가는 중국의 저가 공세와 일본의 품질 공세 사이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높다.
●품질 고급화·생산성 향상 급선무
경북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권영창 영주시장은 “사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고급화와 생산성 향상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키 낮은 사과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사과 유통근대화사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도사로 목회활동을 하다 농촌이 좋아서 귀농했다는 경북 안동시 북후면 이상호(46·사과농사 7년째)씨는 “중국산 사과수입을 품질 고급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유기농법으로 무공해 사과를 생산하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밝혔다. 충북 충주시 금릉동 유종현(47)씨는 “농산물 수입은 이미 대세여서 막을 수가 없다.”면서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