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민간자치 10년 심포지엄

[사고] 민간자치 10년 심포지엄

입력 2005-05-28 00:00
수정 2005-05-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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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주관하고 서울신문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후원하는 ‘민선지방자치 10년 평가 심포지엄’이 6월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립니다.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심포지엄에서는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민선지방자치 10년의 공과와 운영의 효과성을 분석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02)3673-2145.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사회주택 현안 보고 및 보증금 미반환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박승진, 더불어민주당, 중랑3)는 지난 11일 주택실로부터 사회주택 관련 현안업무를 보고받고, 마포구 연남동 소재 사회주택 사업장을 방문해 보증금 미반환 현황과 입주민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안보고와 현장방문은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원인과 서울시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피해 입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향후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로 1인 가구 및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서울시는 민·관 공동협력 방식으로 2015년부터 공급해 왔으며, 2022년부터는 신규 사업자 선정을 중지하고 기존에 공급된 사회주택의 운영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사회주택은 7개 유형, 105개 사업장, 총 1793호가 공급되어 17개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개 사업장 35세대에서 총 25억 2400만원 규모의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개 사업장 26세대에 대해서는 총 14억 2300만원의 보증금 선지급이 완료됐으며, SH와 HUG가 출자해 설립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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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05-05-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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