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에 대한 규제 강화는 약일까 독일까.

방송위원회가 지난 11일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KBS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방송위가 마련한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는 핵심은 두 가지.KBS 예산지침을 정부투자기관예산 편성처럼 한다는 것과 이익잉여금을 국고에 환수한다는 조항이다.KBS의 운영이 방만하고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원과 재정경제부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조항이다.



KBS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사 할 것 없이 이번 개정안은 KBS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독’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의 논리는 ‘정부는 주는 것 없이 받아 먹을 생각만 한다.’는 것이다.BBC와 NHK 등 외국 공영방송은 이익이 난다고 해서 국고에 반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반해 KBS는 1985년 이래 국고지원을 받은 적이 없지만 BBC와 NHK,PSB의 경우 각종 지원금 명목으로 매년 수천억원대의 돈을 받는다. 여기에다 예산편성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준용하라는 것은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방송위는 KBS의 상급기관이 아니다.”는 감정적인 반발에서부터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수신료 현실화 등의 문제와 묶어서 논의하지 않고 ‘방만하다.’는 이미지로만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반박까지 곁들여져 있다.

그러나 KBS가 개정 방송법을 완전히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공영방송의 모델격인 BBC나 NHK에 비해 KBS가 내부개혁의 무풍지대라는 지적은 많기 때문이다. 정연주 사장은 팀제 도입 등으로 내부개혁을 시도하고 있지만 노조 등은 강하게 날을 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방송위가 마련한 개정안이 외려 KBS에 약이 될 수 있다는 논리도 나오고 있다.

방송위 관계자는 “내외부적인 여러 문제로 인해 KBS가 자체적인 개혁과 구조조정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만큼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개정안이 KBS에 약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방송위 개정안은 이번주에 사업자 의견을 청취한 뒤 법제처 등에 넘겨질 예정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