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뺀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가장 낮을 것”(CSFB증권) “상반기 한국경제 성장률 2%에 그칠 수도”(씨티그룹)

올해 우리경제에 대한 전망은 한마디로 ‘잿빛’이다. 일부 긍정적인 신호도 없진 않지만 경제지표 자체가 지난해 수준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데 대체적인 의견이 모인다. 실물경제의 양대축인 내수(소비·투자)와 수출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똑부러진 ‘해결사’ 노릇을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경제분석기관 가운데 올해 성장률을 지난해(한국은행 추정 4.7%)보다 높게 보는 곳은 한 곳도 없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0%를 예상했고, 삼성경제연구소 3.7%,LG경제연구원 3.8%, 현대경제연구원 4.0%, 한국경제연구원 4.1% 등이다.

이런 전망은 정부의 경기부양책 실시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에 따른 ‘거품’을 걷어내면 거의 모든 기관들이 3%대를 전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UBS워버그 3.3%, 아시아개발은행(ADB)·씨티그룹 3.6%, 골드만삭스 3.7%, 모건스탠리 3.8%, 국제통화기금(IMF) 4.0% 등 해외의 시선은 더욱 차갑다.

LG경제연구원은 세계적인 정보통신(IT) 경기하락에 따른 수출둔화, 내수위축 지속, 원화절상, 북핵문제, 고용악화 등을 성장전망을 낮게 잡은 이유로 들었다. 신민영 연구위원은 “소비를 억누르고 있는 가계부채가 가구당 3000만원에 이르는 가운데 신용불량자 문제, 고용구조 악화, 소득 양극화, 고정지출 증가 등이 심각하다.”며 내수부진의 장기화를 경고했다. 모건스탠리증권의 이코노미스트 앤디 시에는 “2005년 한국경제는 수출·내수 양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어 외환위기 이후 최대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내수부진은 좀체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경영환경 악화에 직면한 기업들이 속속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여 소비침체의 주원인인 고용불안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설비투자 전망도 밝지 않다. 지난해 하반기 반도체와 액정표시장치(LCD) 등 수출 호조품목을 중심으로 기계류 수입이 늘었지만 향후 수출둔화가 가시화하면서 IT산업 투자증가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돈 없는 중소기업은 물론, 돈 많은 대기업들까지 향후 전망의 불확실성을 걱정해 투자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부시 미국 대통령 재집권으로 북핵 문제가 부각되면서 우리경제의 지정학적 위험을 더욱 키울 수도 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그동안 우리경제를 혼자서 이끌어왔던 수출 증가세의 둔화를 걱정하고 있다. 지난해 4%대 중반(추산)이었던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 3%대 중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수출수요 자체가 큰 폭으로 꺾일 것으로 보이는데다 환율하락으로 수출기업의 채산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등 사회 전반의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해져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 올해 5% 성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 수단은 상반기 재정조기집행과 하반기 ‘경기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이다. 내년 예산(국회 제출안 기준 일반회계 131조 5000억원)의 55% 이상을 상반기에 몰아쓰고 하반기에는 연기금을 비롯한 민간자본을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에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펌프로 물을 끌어올릴 때 처음에 약간의 물을 먼저 부어 주어야 그 다음부터 물이 잘 나오는 것처럼 불황기에는 정부지출로 먼저 내수활성화에 자극을 주겠다는 의도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