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2005년의 한반도는 북핵문제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각종 안보관련 현안으로 적잖은 소용돌이가 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외교·안보 문제를 연구하는 국내 학자들의 진단이다.

외교안보연구원 김성한(가나다 순) 교수, 성신여대 김영호 교수, 경기대 남주홍 정치전문대학원장, 동국대 이철기 교수 등 4명의 전문가로부터 올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될 각종 현안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다.

먼저 한·미동맹에 관해서는 갈등 수위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근간마저 훼손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엇갈렸다.



●방위비 분담협상 한·미 갈등요인 될수도

경기대 남 원장은 미국의 경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입장을 이미 정리한 만큼 한국측 입장이 그리 크게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며 양국이 이 문제로 첨예하게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동국대 이 교수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안보공동선언 등도 양국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외교안보연구원 김 교수는 올해부터 개최될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등을 통해 이 문제가 본격 논의되겠지만, 한·미동맹의 근간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성신여대 김 교수도 한·미동맹이 긴장 국면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의 ‘개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낙관적이었으나,‘성과’를 놓고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특히 여유 시간이 없는 만큼 북한이 회담에 참가하고도 특별한 소득이 없을 경우,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성신여대 김 교수는 “6자 회담과 관련해서는 북한도 이제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며, 다른 대안은 없을 것”이라며 6자 회담의 올해 전망을 비교적 밝게 전망했다.

●미국이 제시한 로드맵 北 답해야

하지만 남 원장은 “사실 북한이 6자 회담에 안 나오는 경우보다는, 나오고도 소득이 없을 때가 더 큰 문제”라며 “내부적으로 미국은 시한을 내년까지로 못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호락호락 북한에 끌려갈 미국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교안보연구원 김 교수도 “부시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3∼4개월 뒤면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상황 점검은 끝날 것”이라며 “그 시점까지 미국이 제시한 북핵문제 로드맵에 대한 답을 들고 나오지 않는다면 상황이 더 꼬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도 “북핵문제는 미국의 세계전략 가운데 대(對) 중국 전략의 종속변수”라고 전제한 뒤 “미국은 북핵문제뿐 아니라 북한 인권문제, 군비문제 등을 잇따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북핵 6자회담과 대체로 전망이 비슷했다.

이 교수는 우선 개성공단이 남북간 관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대봤다.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흐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남북간 당국자 회담은 중단됐지만, 관계 진전의 매개 역할을 개성공단이 해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략물자 반출문제 등은 남북관계에 속도조절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성신여대 김 교수는 “남북간 상반기에 진행되는 비료 등 지원 협상 때문이라도 예년처럼 상반기에는 남북관계가 좋아져 당국자 회담도 기대해 볼 만하겠지만,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홀로 경협’해선 안돼

외교안보연구원 김 교수는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면서 “북핵문제가 계속 꼬이는 가운데 개성공단만 열을 올리면 미국은 남북간 경제협력 전반에 대해 회의를 표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 원장은 “정부 일각에서는 남북간 군사안보 관계가 해결이 잘 안되니까 경제문제로, 즉 개성공단을 매개로 관계 증진을 도모하는 측면이 있는데 ‘나홀로 경협’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부대가 언제까지 주둔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이라크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결국은 미국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많았다.

●우리 뜻대로 자이툰 철군 힘들듯

성신여대 김 교수는 “미국이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전망이 참 어렵다.”면서 ”우리 뜻대로 철군하는 게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이 교수도 “북핵 문제 등 때문에 우리 뜻대로 철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며 “장기간 주둔하다가 민족 분쟁 등에 개입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남 원장은 이라크 총선을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한 뒤 “미국도 총선이 안정적으로 치러지면 철수 계획이 있는 데다 우리 역시 오래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자이툰부대의 주둔기간은 길어야 내년 1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리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