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역사왜곡 논란을 빚었던 일본 후소샤(扶桑社) 역사교과서 검정이 2005년 4월로 바짝 다가왔다.‘이번에는 질 수 없다.’는 일본 우익과,‘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일본 내외의 학자·시민단체들간 대립이 팽팽하다. 이같은 대립을 반복하기보다 한·중·일 공동으로 교과서를 만들자는 대안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비주류의 목소리에 머물고 있다. 내년 첨예하게 불거질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짚는다.
“일본 우익은 총력전, 한국은 지리멸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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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을 앞둔 일본과 한국의 대조적인 모습이다.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은 내년 4월 초부터 시작해 그달 말쯤 마무리된다. 교과서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각급 교육위원회가 선택하는 8월 초쯤에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물론 2001년 역사교과서 파동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후원하는 후쇼사 교과서도 포함된다.2001년 후소샤 교과서 채택률은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0.039%에 그쳤다. 그러나 내년에는 2001년과는 양상이 크게 다를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일본 우익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후소샤 교과서 채택률 10% 달성을 위한 일본 우익의 공세는 조용하게, 그러나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교과서가 일찍 공개되는 바람에 시민사회단체들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버렸다는 2001년의 경험에서 나온 전략이다. 그러나 내부의 응집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이번에 채택률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우선 내각 주요 인사들이 우익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지난 9월 단행된 고이즈미 총리 2기 내각에서 외무상으로 기용된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는 96년 문부상 때 위안부, 난징대학살 등에 대해 ‘지나치게 자학적’이라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당연히 새역모의 후원자다. 지난달 ‘역사교과서에 자학적 표현이 줄어 잘됐다.’고 발언했던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문부상 역시 대표적 우익인사다.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문부상은 묵인하고, 한·중 등 주변국 비판에 외무상은 방패막이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역사교과서 문제가 처음 터졌던 1982년 일본정부가 교과서 검정 기준에 ‘근린제국조항’(주변국들과의 친선관계를 배려하겠다는 조항)을 삽입했던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의회 차원의 물밑 지원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월 새역모를 지지하는‘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에는 24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전체 720여명 의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 참여한 것이다. 이들은 재계로부터 상당한 지원금을 받아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2001년의 분노를 잊은 채 아무런 대응책이 없다. 외려 내년은 ‘한·일 우정의 해 2005’로 정해져 있다.‘나가자 미래로 다같이 세계로’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 중이다.‘역사교과서 왜곡’이라는 이슈가 끼어들 여지가 없을 수도 있다.
뜻있는 시민단체나 전문 연구자, 역사 담당 교사 등을 중심으로 역사교과서 부교재 공동 제작 사업이나, 일본 지자체에 압력을 넣기 위해 자매결연을 맺은 한국 지자체가 해야 할 행동요령을 담은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 등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매년 20억원씩 책정되던 이런 활동에 대한 정부예산이 내년에는 14억원대로 줄었다. 애초 9억원대까지 깎였던 것을 생각하면 나아졌지만 그나마도 확정되지 않았다.‘전쟁’이 코앞인데 보급을 줄여버린 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