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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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2-10 21:24
수정 2021-02-11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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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국회 파견 이미래△대법원파견 천재현 ◇선임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겸임 이승환△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장 류지현

■환경부 ◇국장급 전보△원주지방환경청장 이창흠 ◇과장급 전보△감사관실 환경조사담당관 김종윤△녹색전환정책관실 통합허가제도과장 김호은△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윤태근 ◇과장급 승진△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장 조정환△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김재현△국립생물자원관 전략기획과장 김경석△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장 장현정△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감시팀장 배문환△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전완

■여성가족부 ◇실장급 전보△기획조정실장 정구창△청소년가족정책실장 이정심

■해양수산부 ◇국장급 승진△어업자원정책관 조일환△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김혜정 ◇과장급 전보△코로나19긴급대응반장 강미숙△감사담당관 명노헌△혁신행정담당관 오영록△운영지원과장 노진학△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 김인경△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 임영훈△원양산업과장 이규선△어업정책과장 양영진△어촌양식정책과장 김성원△항만운영과장 정규삼△항만투자협력과장 송종준△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 심상철

■법제처 ◇서기관 전보△법령의견제시팀 임종훈

■관세청 ◇과장급 전보△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김희리△관세청 심사정책과장 이철재△관세청 세원심사과장 윤동주△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김동이△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 임현철△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육지원과장 이원상△관세국경관리연수원 인재개발과장 마순덕△인천세관 세관운영과장 오세현△인천세관 휴대품통관1국장 이근후△인천세관 특송통관국장 김태영△인천세관 심사국장 윤선덕△인천세관 인천항통관지원1과장 문행용△김포공항세관장 김재홍△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 정호창△안산세관장 이범주△수원세관장 유승정△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집행국장 김현정△서울세관 조사1국장 한창령△안양세관장 김재권△부산세관 통관국장 심재현△부산세관 신항통관국장 김종덕△부산세관 조사국장 손문갑△부산세관 감시국장 김혁△김해공항세관장 박희규△양산세관장 최재관△마산세관장 이동훈△경남남부세관장 김종웅△구미세관장 손영환△속초세관장 김종기△동해세관장 한용우△광양세관장 김기재△목포세관장 이해진△여수세관장 이소면△군산세관장 김영환△제주세관장 김완조△포항세관장 신윤일△관세청 김재식△관세청 백도선

■소방청 ◇소방준감 승진△서울시 소방학교장 김재병△대구시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충북 소방본부장 장거래△전북 소방본부장 소방준감 김승룡△제주도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준감 전보△소방청 대변인 김연상△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정병도△소방청 혁신행정감사담당관 홍영근△대전시 소방본부장 채수종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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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업국장 최태형
2021-02-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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