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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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8 00:00
수정 2014-04-18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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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조정국장 문성유

■농촌진흥청 ◇과장급 승진△감사담당관 이기철

■서울시 ◇2급 승진△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3급 승진△물관리정책관 정만근

■한국철도시설공단 ◇처장급△비서실장 이명환△감사실장 석호영△안전실장 석종근<기획혁신본부>△정보관리처장 오왕교△법무처장 홍성욱<건설본부>△일반철도처장 장봉희△광역민자철도처장 정천덕<기술본부>△전철전력처장 최종길△궤도처장 하복수<시설사업본부>△자산개발사업처장 권영삼<연구원>△정책연구소장 신동식<지역본부>△수도권본부 건설총괄처장 양성직△호남본부 시설지원처장 이영주△충청본부 건설기술처장 김인재△강원본부 건설기술처장 권오혁

■한국일보 ◇편집국△국장석 선임기자 최윤필△스포츠부 부장직대 최형철

■경희대 △Info21사업단장(정보지원처장 겸임) 홍충선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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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진료처장 정호영△기획조정실장 탁원영△교육수련실장 이석종△홍보실장 염헌규△생명의학연구원장 김용림
2014-04-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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