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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6 00:00
수정 2013-07-1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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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신규 임용△홍보심의관 김해웅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 채용△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희겸△비상안전기획관 김용순

■농림축산식품부 ◇3급 승진△국제개발협력과장 최병국◇과장직위 승진△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장 김오영△국립종자원 제주지원장 이성주

■충남도 ◇3급 승진△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강익재△감사위원장 장영수△정책기획관 김돈곤△총무과 정효영◇3급 전보△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총무과(공로연수 파견) 최욱환 이명복◇4급 승진△농업기술원 교육정보과장 고일환△신도시정책과장(직무대리) 조원식△서울사무소장 유병훈△전략산업과장 김현철△총무과 박병희△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정낙춘△총무과 전준호(안전행정부) 문쌍주(안전행정부 계획 교류)△문화재과장 박경구△축산기술연구소장 김홍균△환경관리과장 정종철◇4급 전보△예산담당관 최문락△총무과장 김영범△세정과장 김기승△정보화지원과장 황인수△문화예술과장 유병덕△국제통상과장 한만덕△도의회 전문위원 조동규△농산물유통과장 김의영△장애인복지과장 배동헌△공무원교육원 총무과장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김종화△도의회 의사담당관 강경원△도의회 전문위원 박용권 임민환△청양대 사무국장 정진영△농업기술원 총무과장 심병섭△축산과장 김종상△수산연구소장 김종응△수산관리소장 임매순△총무과(공로연수 파견) 박영진 강선율

■뉴스1 △부회장 이정식△대표이사 사장 이유식

■메트로신문사 ◇신규 채용△편집국 편집위원 이충건

■고려대 △정보통신대학장 서리(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장 서리·융합소프트웨어전문대학원장 서리 겸임) 유혁

■서강대 △상임이사 정강엽△법인사무처 사무처장 배영길

■동아대 △대외협력처장 김민규△산학협력단장 김동규△건축·디자인·패션대학장 조용수

■네오위즈게임즈 △부사장 김종창

■한국IBM ◇총괄 부사장△시스템테크놀로지그룹(STG) 조경훈△소프트웨어그룹(SW) 탐송

■건설공제조합 ◇신규 선임 <이사>△기획담당 이정관△영업담당 신덕상◇승진△정보시스템부장 최창순<지점장>△인천 김용석△수원 조상호△성남 조태봉△춘천 신종국△창원 권혁<센터장>△영남보상 박헌준◇전보 <부장>△기획 김종서△보증사업 안종태△채권관리 김옥우<원장>△연수 이인석<지점장>△중앙 정용원△종로 문태희△동대문 박성득△여의도 채종훈△서초 조성창△삼성 이일양△안양 박선홍△청주 김선완△대전 이학수△광주 정문택△대구 송성영△부산 이주병△의정부 김인환△안산 홍종민△예산 이시영△포항 이상덕△울산 김연욱<센터장>△강북보상 안현종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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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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