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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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1 00:00
수정 2013-07-1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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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국장급) 임용△외교안보정책관 박상진△산업통상미래정책관 정동희△민정민원비서관 전재호△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김형돈◇과장급 전보△청년위원회(기획팀장) 파견 정병규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문창용△재산소비세정책관 최영록△조세기획관 한명진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 이상진△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 정동희△코트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 윤갑석

■대전시 △국제교류투자과장 고종승△안전총괄과장 윤종준△공원관리사업소장 김길석

■충북도 ◇4급 승진△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파견) 이차영 정재호△정보화담당관 조귀영△안전총괄과장 김선호△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혁신도시관리본부 기획조정과장 김동원<소장>△청남대관리사업 이재덕△북부출장 한필수<농업기술원>△기술지원부장 이광해△지원기획과장 김영석◇4급 전보△정책기획관 박인용<국장>△경제통상 윤재길△문화체육관광 신찬인△균형건설 신필수△바이오환경 고세웅<담당관>△법무통계 전우배<과장>△총무 이성수△자치행정 정효진△세정 이상칠△회계 김호기△경제정책 허경재△기업유치지원 신강섭△농업정책 윤충노△원예유통식품 김종석△교통물류 이태훈△치수방재 경구현△수질관리 정인성<의회사무처>△정책복지전문위원 최창국<직속기관 및 사업소>△자치연수원장 오진섭△자치연수원 교육운영과장 김영환△도로관리사업소장 권봉억<전출>△충주시(부시장요원) 이우종<전출(부군수요원)>△청원군 김우종△보은군 류일환△증평군 박은상△괴산군 김희수△단양군 김문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 설정곤△징수상임이사 박경순△부산지역본부장 조진호△인력관리실장 전종갑△감사실장 권준석

■재향군인회 △사무총장 이선민(예비역 육군 중장)

■재단법인피플 △사회공헌이사 송미경

■IBK연금보험 ◇신규 선임△퇴직연금사업단장 한영우

■BC카드 ◇신규 선임△경영기획본부장 전경혜△크레디트아카데미추진단장 박복이△경영지원실장 오경섭△기업문화팀장 손용선△교육기획팀장 임홍균◇전보 <실장>△경영관리 천덕종△CRM 임표△감사2 이경훈<팀장>△SBG 강원석△신용관리 이영환△준법감시 윤주호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2013-07-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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