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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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1 00:00
수정 2013-07-1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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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국장급) 임용△외교안보정책관 박상진△산업통상미래정책관 정동희△민정민원비서관 전재호△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김형돈◇과장급 전보△청년위원회(기획팀장) 파견 정병규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문창용△재산소비세정책관 최영록△조세기획관 한명진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 이상진△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 정동희△코트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 윤갑석

■대전시 △국제교류투자과장 고종승△안전총괄과장 윤종준△공원관리사업소장 김길석

■충북도 ◇4급 승진△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파견) 이차영 정재호△정보화담당관 조귀영△안전총괄과장 김선호△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혁신도시관리본부 기획조정과장 김동원<소장>△청남대관리사업 이재덕△북부출장 한필수<농업기술원>△기술지원부장 이광해△지원기획과장 김영석◇4급 전보△정책기획관 박인용<국장>△경제통상 윤재길△문화체육관광 신찬인△균형건설 신필수△바이오환경 고세웅<담당관>△법무통계 전우배<과장>△총무 이성수△자치행정 정효진△세정 이상칠△회계 김호기△경제정책 허경재△기업유치지원 신강섭△농업정책 윤충노△원예유통식품 김종석△교통물류 이태훈△치수방재 경구현△수질관리 정인성<의회사무처>△정책복지전문위원 최창국<직속기관 및 사업소>△자치연수원장 오진섭△자치연수원 교육운영과장 김영환△도로관리사업소장 권봉억<전출>△충주시(부시장요원) 이우종<전출(부군수요원)>△청원군 김우종△보은군 류일환△증평군 박은상△괴산군 김희수△단양군 김문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 설정곤△징수상임이사 박경순△부산지역본부장 조진호△인력관리실장 전종갑△감사실장 권준석

■재향군인회 △사무총장 이선민(예비역 육군 중장)

■재단법인피플 △사회공헌이사 송미경

■IBK연금보험 ◇신규 선임△퇴직연금사업단장 한영우

■BC카드 ◇신규 선임△경영기획본부장 전경혜△크레디트아카데미추진단장 박복이△경영지원실장 오경섭△기업문화팀장 손용선△교육기획팀장 임홍균◇전보 <실장>△경영관리 천덕종△CRM 임표△감사2 이경훈<팀장>△SBG 강원석△신용관리 이영환△준법감시 윤주호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3-07-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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