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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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6 00:00
수정 2011-05-2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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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부이사관 승진 △조직기획과장 최현덕△정보문화과장 강재만△교부세과장 변성완△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총괄과장 장영환△대통령실 파견 김용찬△세종특별자치시출범준비단 파견 이재풍

■통계청 ◇취임 △차장 제정본

■문화재청 ◇과장급 전보 △행정관리담당관 김계식△규제법무감사팀장 김승한△발굴제도과장 윤순호△고도보존팀장 심영섭△천연기념물과장 김원기△궁능문화재과장 최이태△근대문화재과장 김동영△국외문화재팀장 이길배△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장 최맹식△미술문화재연구실장 정계옥△건축문화재연구실장 배병선△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 이귀영△유물과학과장 김연수△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시홍보과장 윤광진△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 최병선

■부산시 △수영구 부구청장 강재만△시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이재학△〃 전문위원 최한원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한국건강관리협회 ◇본부장급 승진 △광주·전남지부 본부장 이균익

2011-05-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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