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은 박일환(62·사법연수원 5기)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8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고법·특허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서부지법원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2006년에는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며 지난해 7월 퇴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