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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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12-18 22:18
수정 2017-12-1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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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복(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장)씨 별세 18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0일 오전 7시 (02)2227-7577

●김세현(전 가축위생연구소 연구원)씨 별세 영일(서울시청 도시재생본부 전문관)씨 부친상 양은회(자영업)권오광(교보생명 정책지원팀장)씨 장인상 18일 산본 원광대병원, 발인 20일 오전 7시 (031)390-2388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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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하(전 식품의약품안전청 전남지청장)씨 별세 강영(연세의대 교수)강욱(삼성생명 계리RM팀 부장)강혁(미래에셋대우 법무실장)씨 부친상 이은정(NICE평가 수석연구원)씨 시부상 18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0일 오전 6시 (02)2227-7500

2017-12-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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