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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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12-18 22:18
수정 2017-12-1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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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복(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장)씨 별세 18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0일 오전 7시 (02)2227-7577

●김세현(전 가축위생연구소 연구원)씨 별세 영일(서울시청 도시재생본부 전문관)씨 부친상 양은회(자영업)권오광(교보생명 정책지원팀장)씨 장인상 18일 산본 원광대병원, 발인 20일 오전 7시 (031)390-2388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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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하(전 식품의약품안전청 전남지청장)씨 별세 강영(연세의대 교수)강욱(삼성생명 계리RM팀 부장)강혁(미래에셋대우 법무실장)씨 부친상 이은정(NICE평가 수석연구원)씨 시부상 18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0일 오전 6시 (02)2227-7500

2017-12-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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