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도요금 전자고지 연 최대 9000원 감면

서울, 수도요금 전자고지 연 최대 9000원 감면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6-04-07 00:57
수정 2026-04-07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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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수도 요금을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문자, 모바일 앱으로 안내받으면 연간 최대 9000원의 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매 납기 요금의 1%를 감면해주고 자동 납부를 함께 신청하면 3000원의 첫 감면 혜택을 주는 등 올해 전자고지 신규 가입 1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 납기 감면액을 고려하면 전자고지 이용자는 최대 연 6000원의 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 첫 감면 혜택 3000원을 더하면 연 최대 9000원을 아낄 수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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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고지를 통해 시민들이 감면받은 요금은 총 10억원 규모다.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가구는 46만 가구로 가입률은 22% 수준이다.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전자고지를 사용하면 연간 225만장의 종이를 절약하고 약 9t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6-04-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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