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故 김영옥 대령에 ‘의회 황금훈장’ 재추진

美, 故 김영옥 대령에 ‘의회 황금훈장’ 재추진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5-02-02 23:48
수정 2025-02-0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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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김 등 한국계 의원들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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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영옥 대령
고(故) 김영옥 대령


미국 전쟁 영웅인 한국계 고(故) 김영옥 대령에게 ‘의회 황금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법안이 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인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매릴린 스트리클런드(민주·워싱턴), 데이브 민(민주·캘리포니아)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의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법안은 한국계 미국인인 김 대령이 삶을 통해 보여 준 영웅적인 행동과 리더십, 인도주의의 실천을 기리기 위해 의회 황금훈장을 사후적으로 수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회 황금훈장은 미 의회가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영예의 상으로 의회가 군인에게 주는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과 동격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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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령은 독립운동가 김순권 선생의 아들이다. 고인은 로스앤젤레스(LA)에서 태어나 미군 장교로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에 참전해 뛰어난 무공을 세웠다. 고인은 2차대전 참전 후 예편했다가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재입대해 제7보병사단 31보병연대 참모를 거쳐 미군 역사상 유색 인종 가운데 처음으로 전투대대장을 맡았다.

2025-02-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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