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최문순 도지사, 최양희 미래부장관 ,백선기 칠곡군수, 박래학서울시의장, 정진엽 복지부장관, 김기찬 세계중기학회장

[동정] 최문순 도지사, 최양희 미래부장관 ,백선기 칠곡군수, 박래학서울시의장, 정진엽 복지부장관, 김기찬 세계중기학회장

입력 2015-10-12 09:56
수정 2015-10-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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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12일 오후 1시에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리는 제6차 산불총회 개막식에 참석한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2일 오후 포스텍 학내 창업 인큐베이터인 지곡연구동 APGC-lab과 C5(융합동)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산학협력 현장 둘러보고 입주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12일 호국평화기념관에서 열리는 개관전 사업설명회에 참석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후 2시 국제의료사업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서울시 중구 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을 방문했다. 정 장관은 병원 내 국제진료소를 찾아 국제의료코디네이터들과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활성화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는다.

●김기찬(가톨릭대 경영학 교수) 세계중소기업학회(ICSB) 회장은 7∼9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제 20회 남미 중소기업대회에서 ‘사람중심 기업가정신’(Humane Entrepreneurship)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사람중심 기업가정신’을 핵심으로 하는 아르헨티나 선언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또 아르헨티나 델 리토랄 국립대학과 국립과학기술대학에서 ‘한국식 경영과 한국의 기업가정신’에 관해 특강했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이 몽골에서 사막화와 황사를 방지하기 위한 숲 조성 활동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몽골 울란바토르시 최고훈장을 받았다고 서울시의회가 12일 밝혔다.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 초청으로 시의회 대표단과 함께 몽골을 방문 중인 박 의장은 앞서 9일 몽골 자연환경녹색개발관광부의 엔 바트레첵 장관, 사단법인 푸른아시아 오기출 사무총장과 기후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몽골 사막화 및 황사 방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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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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