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논의… 조금씩 진전
APEC 이후에 북미 회담 할 수도”
李, 16~19일 아세안·APEC 참석
조현 오늘 방중… 中 왕이와 회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참패한 중간선거 결과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관련해 “아직 특별히 가시화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 채널로도 많은 논의가 있는데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조금씩이나마 진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 대 정부 간 합의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며 민주당 승리로 끝난 중간선거 결과에도 전작권 환수 논의에 변화가 없다고 전망했다.

오는 18~19일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하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미국이 접촉할 가능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편”이라고 했다. 이어 “굳이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그 기간보다 그 기간 바깥(APEC 이후)이 (북미 회담 가능성이) 털끝이라도 더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북미 회담에 대해서는 실제 가능성보다 기대나 관심이 큰 상황”이라며 “실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대비는 하고 있고 미국과 많은 소통도 하고 있다”고 했다.

APEC 기간 미중러 정상회담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어떤 주제가 논의될지는 다양한 추측이 있는데 한반도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주목하고 필요한 소통을 관련국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해부대 임무 범위 확대 추진을 야당이 ‘우회 파병’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가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기준으로 움직이면 어떤 공격 상황이나 위험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한 입장으로 국회에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설치해 온 철책 공사가 내년쯤 완공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 정부에서는 구조물 대부분이 북측 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순방길에 올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및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의 APEC 참석과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해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할 예정이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한중 관계와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줄 요약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에 특별한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간 합의에 집중하며 외교 채널 논의도 진전 중이라고 설명했다. APEC에서 북미 접촉 가능성은 낮지만,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주변국 협의는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 미 중간선거 후 전작권 전환 영향 제한적 판단
• APEC 북미 접촉 가능성 낮고 회담 기대 과열 지적
• 청해부대 임무 확대·DMZ 철책 공사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