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들렀다가 한국을 찾은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이 북한 평양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양의 거리를 촬영한 32초짜리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평양의 고층 빌딩과 아파트, 정리된 거리, 분주히 이동하는 학생과 직장인들, 버스 등 대중교통의 모습이 담겼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평양은 현대적이고 깨끗하며 체계적으로 계획된 도시”라며 “8년 전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보다 계속해서 상당한 발전을 이뤘다. 번화한 거리, 도로 위를 달리는 더 많은 자동차들, 그리고 수많은 새로운 건물들과 개발 단지들이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은 매우 어려운 여건,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고립 속에서도 이처럼 발전을 이루어냈다”며 “이는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든 자신들의 삶을 개선하고 평화 속에서 미래를 건설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고 했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이달 24~28일 일정으로 중국·북한·한국을 차례로 방문하고 있으며 지난 26일 평양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을 가졌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 외무상은 회담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조선(북한) 싱가포르 친선협조관계를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강화발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발라크리쉬난 장관도 양국 간 친선협조관계가 보다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이날 서울 청사에서 조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자 협력, 중동을 포함한 지역 현안,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발라크리쉬난 장관의 방북 소감을 듣고,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세안(ASEAN)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공감을 표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측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 싱가포르는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중립적 외교 기조로 지난 2018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제공하기도 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8일 방한 중인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을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위 실장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적인 싱가포르 국빈방문 성과를 평가하고 발라크리쉬난 장관의 방한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싱가포르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더욱 심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위 실장은 발라크리쉬난 장관이 지난 26~27일 북한을 방문한 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위 실장은 한반도 평화 공존 및 공동 성장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고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한다. 위 실장은 싱가포르가 2018년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화의 장을 제공하는 등 적극 기여해온 점을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앞으로도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과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중동 정세와 관련해 분쟁의 조속한 종식과 지역 안정의 회복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호르무즈 해협 등 국제 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에서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조속히 정상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양국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中 영향력 인정한 美, 적극 중재 촉구왕이 “핵개발 않겠단 약속 높이 평가”아라그치 “中, 평화 위한 역할 기대” 미국과 이란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중국과 이란의 외교 수장이 베이징에서 회동했다. 중동 전쟁에서 물밑 중재 역할을 해왔던 중국이 다시 보폭을 넓히는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중동 전쟁 등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라그치 장관의 방중은 지난 2월 말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다. 왕 부장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국제 사회는 해협의 정상적이고 안전한 통행 재개에 대해 공동의 우려를 하고 있다”며 “당사국들이 국제 사회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역 정세는 전쟁에서 평화로 전환하는 시점에 있다”며 “중국은 전면적 휴전이 필수적이며 전쟁 재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협상을 지속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라그치 장관은 “해협 개방 문제는 조속히 해결할 수 있다”며 중국이 평화와 전쟁 종식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고립 선박 지원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 중단 발언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양국은 핵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왕 부장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이란의 약속을 높이 평가한다. 이란은 평화적 핵 이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다”며 핵 문제를 놓고 미국과 대립 중인 이란의 입장에 무게를 실었다. 중국의 초청으로 성사된 이번 회동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위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가운데 이뤄졌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란의 해협 봉쇄가 중국에도 해를 끼친다고 주장하며, 중국이 이란을 향해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지 말라”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란의 주요 군사 자금줄 역할을 해온 중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외교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일주일여 앞두고 머리를 맞댄 점도 주목받았다. 이란 원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으로서는 이번 전쟁의 종전이 시급한 만큼 적극적으로 중재에 개입하는 한편, 국제 사회에서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 이후 약 두 달간 페르시아만에 묶여 있던 일본 유조선 1척이 28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 봉쇄 이후 일본 유조선의 첫 통과 사례로, 한국 선박의 통항 가능성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초대형유조선(VLCC) ‘이데미쓰마루’는 약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인도양을 거쳐 나고야항으로 향하고 있다. 신문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정보를 근거로 약 20일 항해 끝에 다음 달 중순 도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협상의 성과”라며 “통행료는 지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란 측도 자국 당국과의 조정을 통해 이번 통과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주일 이란대사관은 이날 새벽 엑스(X)에 글을 올려 이란과 일본 간 역사적 우호 관계가 이번 통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다. 특히 대사관은 1953년 이란의 국제적 고립 속에서 일본이 원유를 들여온 ‘닛쇼마루 사건’을 언급하며 “양국 간 오랜 우정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금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이란이 석유 국유화로 서방과 충돌하며 국제적 고립에 놓였던 시기 일본은 ‘닛쇼마루’ 선박을 보내 이란산 원유를 들여왔다. 영국의 방해를 뚫고 성사된 이 거래는 이란에서 고립을 깨준 사례로 기억된다. 당시 선박은 이데미쓰고산이 운용한 유조선으로, 이번에 해협을 통과한 선박과 같은 계열이다. 이후 일본은 미국 제재에 참여하면서도 석유를 매개로 이란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중간 외교’를 이어왔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9년 이란을 방문해 최고지도자와 회담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통과를 ‘우호 관계’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 협상과 해상 안전, 이란의 통제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한국 선박 26척의 통항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한국도 이란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점을 고려할 때 통항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쟁 발발 이후에도 주이란대사관을 잔류시키며 이란과 소통을 이어가던 정부는 최근 휴전 국면을 맞아 협의를 본격화했다. 지난 22일 이란에 파견된 정병하 외교장관 특사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만나 한국 선박 통항 문제를 논의했다. 외교부는 “선박 안전과 선박회사 입장도 고려하면서 관련국들과 다각적으로 소통·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병하 외교부 장관 특사가 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 양자 현안을 논의했다. 정 특사는 22일(현지시간) 테헤란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40여명과 우리 선박 26척, 선원들의 안전 확보를 요청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자유로운 항행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이란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 특사는 최근 한국과 이란의 외교장관 통화 및 정책 협의회, 인도적 지원 등을 언급하며 양국 관계 발전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아라그치 장관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안정한 상황의 원인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 이란 ISNA 통신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은 약 40일간 이어진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침략’이라고 규정하며,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불안을 가져온 호르무즈 해협 불안정의 근본적 원인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연안국으로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과 위협에 맞서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국제법·국내법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면서 “따라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침략자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정 특사가 한국과 이란 관계의 발전 의지를 강조하자 아라그치 장관은 “어려운 상황 속 한국 외교부 장관의 특사 파견 결정 및 한국 대사관의 중단 없는 역할 수행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란 내 한국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전쟁 포화 속에서 대사관 유지하는 한국우리 외교부는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긴장 속에서도 대사관 운영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전쟁이 시작된 이후 대부분의 나라가 대사관 등 공관 인력을 철수시켰지만, 이웃한 페르시아만 국가들을 제외하고 이란에 대사관 운영을 유지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 핀란드 정도로 알려졌다. 현재 외교부는 단 한명의 국민이라도 남아 있다면 대사관 철수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정 특사 역시 지난 10일 이란으로 파견된 뒤 현지에서 꾸준히 고위급과 접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우리 선박과 선원,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찾고 있다.

외교부는 10일 주쿠웨이트 대사를 지낸 정병하 극지협력대표를 외교장관 특사로 임명해 이란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파견을 통해 중동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 국민과 선박·선원의 안전,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통항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일 세예드 아바스 아그락치 이란 외교부 장관과 통화에서 외교장관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이란 측과 접촉해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조건 및 세부 내용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은 총 26척, 한국인 선원은 173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선박들은 자체적인 통항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정세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인 탓에 실제 해협을 통항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전제로 2주간 휴전하기로 합의하면서 각국은 이란과 본격적인 외교전에 돌입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지난 8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긴급 전화 회담을 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약 6년 7개월 만에 북한을 찾는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북한 외무성의 초청을 받아 오는 9∼10일 방북한다고 전했다. 왕 부장이 북한 땅을 밟는 것은 2019년 9월 이후 처음이다. 평양에서는 최선희 외무상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면담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북중 외교장관의 대면 만남은 지난해 9월 최 외무상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가 마지막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연설에서 예상과 달리 이란 전쟁과 관련해 ‘종전 선언’을 하지 않았다. 앞으로 2~3주 동안 이란을 강하게 타격해 “석기시대로 되돌려놓겠다”며 되레 엄포를 놓았다. 이 기간 중 이란과 종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 시설과 원유 시설을 추가로 타격하겠다고도 경고했다. 그제 “우리는 곧 이란을 떠날 것”이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고려하자면 특유의 협상 전술일 수도 있다. 종전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막바지 강공을 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진심이 무엇이건 한국으로서는 헤쳐 나갈 터널이 만만치 않다.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종전이 되더라도 에너지 수급 위기는 오래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제부터 비상 벨트를 더 바짝 조여야 한다. 무엇보다 심상치 않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드러낸 한국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이다. 그는 어제 연설에 앞서 가진 백악관 행사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언급하다가 “유럽 국가가 하게 두자. 한국이 하게 두자”고 했다. 이어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우리가 험지에, 핵 무력(북한) 바로 옆에 4만 50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는데도 말이다”라고 했다. 물론 파병에 불응한 일본과 중국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문제가 당면 현안인 우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몇 배나 더 무겁다. 특히 주한미군의 부풀린 숫자까지 들먹인 것도 가볍게 넘길 대목이 아니다. 이란 전쟁에서 스텝이 꼬인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안보 분야에서 동맹국들을 향해 무차별 청구서를 던질 수 있다. 예사롭지 않은 조짐은 벌써부터 엿보인다. 며칠 전 프랑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확대회담에서는 한미 외교장관 회동이 불발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철강·농산물에 이어 인공지능(AI) 인프라 등 ‘무역 장벽’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안보 분야에서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를 경고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감축을 고리로 방위비 증액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전방위 청구서가 날아들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힘을 모아 선제 대응해야 한다. 정부와 정유업계가 미국산 원유 도입을 늘리기로 한 것이 좋은 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연설에서 “미국산 석유를 사라”고 했으니 미국의 불만을 달래면서 우리의 원유 공급도 늘릴 수 있는 방책일 수 있다.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 중동산 원유 수급의 물꼬를 트는 일도 병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 전쟁에 따른)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자원 안보 관련 양국 간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LNG와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의 안정적 역할을 해 주는 데 대해서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자유 무역, 규범 기반 질서 등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양국 간의 협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한국에서 유일한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의 첫 해외 투자처였고 오늘날의 K방산을 있게 한 소중한 파트너”라며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첫 번째 전기차 생산을 한국 기업이 함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성공적인 협력 성과에 기초해 저와 프라보워 대통령님이 함께 양국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미래 프로젝트 더 많이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최근 레바논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유엔 평화유지군이 희생된 데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대통령님과 인도네시아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대해 “매우 훌륭했고 대단히 영광”이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모든 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오해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저희는 모두 태평양 국가,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이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대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국가들”이라고 했다. 또한 “서로에게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라며 “한국에는 뛰어난 산업 능력, 과학 기술이 있고, 인도네시아에는 풍부한 자원, 큰 시장이 있다”고 전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제가 이번에 국빈 방문하는 이 시기는 전 세계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 관계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 양해각서(MOU) 교환식을 진행했다. 양국은 정상회담 계기에 핵심광물, 디지털 개발, 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MOU 16건을 체결했으며, 이 중 10건은 두 정상이 참석한 교환식에서 서명됐다. 이번에 체결된 MOU로는 핵심광물 유망 프로젝트 발굴 등을 위한 ‘핵심광물 협력에 관한 MOU’, 차세대 통신 인프라 및 기술 협력 등을 위한 ‘디지털 개발 협력에 관한 MOU’가 있다. 재생에너지, 원전, 탄소 포집 및 저장 등 에너지 전환 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한 ‘청정에너지 협력에 관한 MOU’와 ‘탄소 포집 및 저장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양국은 외교장관 간 특별 포괄적 전략대화 협의체를 구축하기 위한 MOU와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협력을 위한 MOU도 맺었다.

이란 전쟁이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이 지금부터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다면 이란 내 각종 발전소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만 해도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적 노력을 점차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니 하루 만에 기조가 바뀐 것이다. 이란의 반격도 예상보다 거세다. 어제 이란은 핵시설이 있는 이스라엘 도시 디모나를 미사일로 공격해 최소 3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다. 그 전날엔 4000㎞나 떨어진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 영국·미국 공동 군사기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도 이란의 공격 범위에 들어간 셈이다. 이처럼 전황이 심각한 데다 트럼프 대통령마저 오락가락 종잡을 수가 없으니 우리 군의 파병은 더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안 그래도 폭이 매우 좁은 호르무즈에서의 군사 작전은 이란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크다. 미국이 한국 등 다른 나라에 호르무즈 작전을 미루는 이유다. 더욱이 우리 군함은 기뢰 제거나 장거리 작전 역량은 떨어지는 수준이다. 여기에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직자, 군 지휘관들을 중동 밖 관광지까지 추적해 보복하겠다는 경고까지 내놓았다. 파병이 우리에게도 테러 위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렇다고 동맹인 미국의 파병 요구를 대놓고 무시하기도 힘든 처지다. 지난 19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구사한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현행 평화헌법 체제에서 자위대 파견이 쉽지 않은 점을 설명하면서 1차 대미 투자액의 두 배가 넘는 730억 달러어치의 화끈한 투자 선물 보따리를 안겼다.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한국은 이제야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실무 협의에 들어갔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일본 등이 일찌감치 참여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성명에 뒤늦게 참여하는 식으로 우물쭈물해서는 꿩도 매도 다 놓친다. 오는 25일쯤 열릴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파병 요구를 비켜 갈 복안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야당 일각에서 나오는 파병론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백번 고민이 필요하다. 미국의 요구라면 ‘애완견’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순종적인 일본 자민당 정권, 그것도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주장해온 다카이치 총리마저 파병을 거부한 배경을 면밀히 짚어봐야 한다. 이번 전쟁의 성격과 파장을 분석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정교한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일본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를 사실상 피해 갔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도 이번 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파병 요구 수위를 낮출 카드를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는 25일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19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군함 파견 요구와 관련해 ‘헌법 9조’에 따른 제약을 강조하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730억 달러(약 109조원) 규모의 2차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파견 요구를 ‘선물 보따리’로 막은 셈이다. 일본이 이 같은 방식으로 정상회담을 ‘무난하게’ 넘기면서 비슷한 입장에 놓인 한국도 ‘경제적 기여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외교가에서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여전히 한국이 미국을 지원하길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라며 군함 파견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이에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조 장관이 원전이나 조선 등 미국이 필요로 하는 산업 협력 진전을 강조하며 파병 요구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조율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 등 실무 협상단이 지난주 미국에서 ‘1호 투자 프로젝트’를 논의한 가운데 관련 이행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전략산업 투자와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제한적인 ‘비전투 기여’를 결합하면 군사적 부담을 과도하게 키우지 않으면서 동맹 차원의 책임 분담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위해 이란과 직접 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 20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현재 22개국)에 동참한 만큼 당장 이란과 ‘막후 협상’에 나서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담이라는 분위기다.

정부가 통상·외교 채널을 총동원했지만 미국의 관세 25% 재인상 입장을 바꾸지 못했다. 미국을 방문한 고위 당국자들이 줄줄이 ‘빈손 귀국’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관세 인상을 공식화하는 관보 게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세 재인상은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다음달 초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취재진에게 “미 행정부가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발표를 관보로 공식화하기 위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합의에 담긴 (대미) 투자 및 비관세 부문 내용은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있으며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미국 측은 우리의 시스템이 (자신들과) 다른 부분을 이해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아웃리치(대외 접촉)를 계속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기 위해 미국을 찾았지만 릭 스위처 부대표를 만나는 것에 그쳤다. 산업부는 최근 미국과 인도의 관세 협상 때문에 일정이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미국의 불만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같은 날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회담에서 조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관세 재인상과 관련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은 한미 간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우리의 국내적 노력을 설명하고, 통상 당국 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반면 미 국무부가 내놓은 보도자료에는 관세 관련 논의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이에 앞서 정부 협상 대표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한미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관세 재인상 철회를 설득했다. 다음 날까지 이틀 연속 논의를 이어 갔지만 확답을 듣지 못하고 귀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갑작스레 “한국 입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현행 15%인 한국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됐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구성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무위·재정경제기획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관련 상임위를 한데 모은 것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야당의 특위 구성 요구를 수용했고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고집했던 국민의힘은 한발 물러서 특별법 처리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대미 투자 외에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합의 내용들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회담에서 팩트시트 이행과 관련해 올해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의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루비오 장관도 “보다 조속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외교부는 조 장관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한미가 함께 대북 대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해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미국의 상호관세 재인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무역합의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외교부는 4일 “핵심광물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조 장관이 3일(현지시간) 오후 루비오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북한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팩트시트 이행과 관련해 올해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의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루비오 장관도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보다 조속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재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우리의 국내적 노력을 설명하면서 통상 당국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현재 국회에 계류된 대미투자특별법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소통과 공조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 나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한미가 함께 대북 대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해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해 나가자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역내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11월 팩트시트 발표 이후 처음 열리는 장관급 회담이다. 외교부는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의 방미에 이어 한미 간 고위급 교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을 가속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양국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이 지난해 두 차례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정신에 입각해 미래지향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무부는 두 장관이 민간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미국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 루비오 장관은 안전하고 회복력 있으며 다각화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리더십에 사의를 표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역내 안정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위해 미·일·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밝힌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한 양국 장관 간 논의 내용은 이번 보도자료에 포함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배경으로 언급한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관세 인상 계획의 철회 또는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출국에 앞서 “양국 정부 간 합의에 따라 국회 절차를 거쳐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를 미측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관세 재인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3일 출국했다. 지난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에 급파된 데 이어 외교 라인까지 미국 설득에 가세하면서 정부가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핵심광물 장관급회의 참석을 위해 미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조 장관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 국회 절차에 따라 양 정부 간 합의된 것이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미측에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이라며 “제가 만나는 국무장관은 물론이고 다른 미국 정부 인사들, 특히 미 의회 측에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입법부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즉각 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급파했지만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은 관세 인상 가능성을 지렛대로 한국의 대미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한국 측에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마누가(미국 원전 재건)’ 프로젝트다. 특히 미국은 일본의 원전 투자 추진 상황을 언급하며 한국에도 속도감 있는 결단을 요구했고, 미국 내 신규 원전을 한국과 일본이 각각 분담 건설하는 구상까지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관세협상에 따라 조성된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금을 미국 원전 건설에 우선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관세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3~6일 방미하며, 이 기간을 계기로 루비오 장관과 양자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이후 처음 열리는 장관급 회담이다. 외교부는 “공동 설명자료 후속조치 이행 가속화를 위한 방안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담에서는 최근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입법부가 무역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해 설득에 나섰지만 뚜렷한 결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 미국은 현재 관세 재인상을 담은 연방 관보 게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통상·외교 라인을 총 동원해 전방위적인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회담에서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포함한 한미 원자력 협력 문제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팩트시트에 담긴 핵심 사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 장관은 미국 주도로 열리는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도 참석한다. 이 회의에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과 주요 광물 보유국들이 참여해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화와 다변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미국이 중국산 핵심 광물 의존도를 낮추는 데 주력해 온 만큼 관련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꼽으라면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드럼 합주를 들겠다. 두 정상은 나란히 푸른색 옷을 입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과 BTS의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드럼을 연주했는데, 한일 정상외교 역사에 남을 한 장면이었다고 해도 무방하겠다. 학창시절 록밴드에서 드럼을 연주했다는 ‘헤비메탈 레이디’가 대한민국 대통령과 함께 K팝을 연주하는 모습은 소셜미디어에서 “인공지능(AI) 가짜 영상인 줄 알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선한 이벤트였다. 색소폰 연주자 빌 클린턴, 기타리스트 토니 블레어…. 악기를 연주하는 해외 정상으로는 이 정도 인물이 떠오르는데, 이제 그 리스트에 ‘드러머 다카이치’도 올려야겠다. 두 정상보다 앞서 한일 유명 인사들의 협연 무대가 혹시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 정명훈 KBS교향악단 신임 음악감독과 나루히토 일왕의 사례가 생각났다. 정명훈은 2004년 도쿄 한일 우호 음악회에서 당시 왕세자 신분이었던 ‘아마추어 음악가’ 나루히토 일왕과 함께 무대에 올라 피아노와 비올라를 연주했다. 그 뒤로도 두 사람이 몇 차례 더 ‘우정의 무대’를 가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명훈이 나루히토 일왕을 한국에 초대하고 싶다고 말한 배경에는 이 같은 인연이 있다. 외교 현장에서 있었던 음악 이벤트로는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 사례가 떠오른다. 수준급의 피아노 실력으로 유명한 라이스는 다양한 외교 무대에서 피아니스트로서의 면모를 선보인 바 있다. 대표적으로는 부시 행정부 시절 마지막 유럽 순방 때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위해 열었던 ‘버킹엄궁 연주회’가 있다. 라이스는 데이비드 밀리밴드 당시 영국 외교장관의 바이올리니스트 부인 등과 함께 여왕 앞에서 브람스 피아노 5중주를 연주하며 양국의 특별한 유대감을 전 세계에 보여 줬다. 영미 관계가 ‘동맹 이상의 동맹’이라면 한일 관계는 ‘가깝고도 멀다’라고 정의된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이 문화적으로 얼마나 가까운지를 새삼 느끼게 했다. 양국 정상은 함께 드럼을 치며 한일 젊은 세대들이 즐기는 ‘K팝의 리듬’을 공유했고, 마지막 일정으로 호류지 금당벽화를 찾아 역사적으로 양국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았는지를 현장에서 목격했다. 이번 회담을 보며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행여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할까 했던 우려가 기우였구나 싶었다. 일부에서는 야당 시절엔 그렇게 반일을 외쳤던 민주당이 아니었느냐고 비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제는 다카이치 내각에서 한국이 어떤 실리를 얻을 수 있는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점점 더 구심점을 잃고 있는 한미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낼지 한일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앞서 나루히토 일왕 얘기가 나온 김에 한마디 덧붙이면 한국 관객만큼 정명훈을 사랑하는 관객이 바로 일본 관객이 아닌가 싶다. 10년 전 서울시향과 불명예스럽게 헤어진 뒤 정명훈의 다음 행선지도 도쿄필하모닉이었다. 그의 일본 연주회는 커튼콜이 15분여간 이어질 만큼 열기가 뜨겁다고 한다. 엊그제 KBS교향악단 취임연주회에서 봤던 관객 호응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웃 나라 지휘자를 향한 일본인들의 팬심은 음악에 국경이 없음을 새삼 느끼게 한다. 이제 웬만한 도시 규모 인구가 매달 서로를 오가는 한일은 왕래하고 교류해야 살아갈 수 있는 공생 관계인 것이 현실이다. 한일 셔틀외교가 다시 본궤도에 오른 지금, 이 같은 훈풍이 한일 국경을 넘어 경제·사회·문화 등으로 퍼져 나가길 바라 본다. 안석 국제부장

그린란드 정부가 병합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미국과의 담판을 하루 앞둔 13일(현지시간) 덴마크령으로 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JD 밴스 부통령이 나서 덴마크, 그린란드와 3자 회담을 갖는다.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이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만약 지금 미국과 덴마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덴마크를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두에게 분명한 사실은 그린란드는 미국의 소유물이 되거나 지배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닐센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도 “그린란드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통한 것”이라며 “무력으로 국경을 바꿀 수 없고 그린란드는 사고파는 매물이 아니다”고 밝혔다. 14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국과의 회담을 하루 앞두고 양국 정상이 한목소리로 미국에 병합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백악관 회담은 밴스 미국 부통령 주재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교장관, 비비안 모츠펠트 그린란드 외교장관 등이 참석한다. 당초 루비오 장관이 회담을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밴스 부통령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이번 회담을 그만큼 중시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그린란드가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돔’ 건설 필수적이라며 재차 합병 욕심을 드러냈다. 또 “우리가 그린란드를 얻지 못하면 러시아나 중국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최근 러시아 측과 비공개 접촉을 갖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대북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내년 남북대화 재개 등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 본격화를 예고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 북핵 관련 당국자가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를 비공개 방문해 올레그 부르미스트로프 외무부 북핵담당특임대사 등 러시아 측 북핵 담당자와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9월 한·러 외교장관 회담을 제외하면, 양국 북핵 담당자 간 접촉이 이뤄진 것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후 급격한 한·러 관계 악화 뒤 처음이다. 내년 한반도 정세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시점에 만남이 성사된 만큼 그 의미에 관심이 쏠린다. 양측 논의는 전반적으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러시아가 역할을 해달라는 우리 측 요청과 이에 대한 의견 교환에 초점이 맞춰졌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북·러 밀착으로 러시아가 사실상 북한의 ‘뒷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데 ‘러시아 변수’가 결정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관계가 냉각된 러시아와 이 시점에 북핵 현안을 두고 접촉에 나선 것은 최근 본격화된 종전 논의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비록 영토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커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남은 것으로 전해지지만, 전쟁 당사국과 미국 사이에서 종전 구상이 오가기 시작한 이상 실제 종전 국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러 관계를 밀착시킨 주요 계기이기도 하다. 만약 전쟁이 끝난다면 러시아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검토할 수밖에 없고, 북한 역시 계속 러시아만 의지할지, 그동안 외면했던 미국 등과의 대화 여지를 열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러시아가 ‘종전 이후 한반도 구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이번 접촉의 배경에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이번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가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를 직접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 대가로 러시아와 재래식 위주의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사안인 만큼 우리 측이 그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러시아 외무부, 북핵 비밀협의설 부인…“학술 초청 일정일 뿐”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러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당국의 의중은 지난 19일 외교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반영됐다. 외교부는 보고에서 “우크라이나전 종전 가능성과 관련한 우리 국익 증진 방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종전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한러 관계 복원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 관련 러측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겠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러 협력 중단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경주”하겠다고도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종전이 되면 뭘 할 것인가 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다만 러시아는 북핵을 둘러싼 한·러 비공개 접촉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의식한 듯 “이러한 가짜 정보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다”라며 일단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는 한국과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사안도 논의한 적이 없으며 더구나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언명했다. 이어 “(한국 측은) 러시아 학계의 초청으로 업무 방문을 한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이를 러시아와 한국 외교부 간 공식 회담으로 조악하게 포장해 러시아와 북한의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에 대해 “우리 입장은 일관되고 원칙적이며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양국의 장기적 전략 이익에 기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어 “러시아는 2024년 6월 체결한 러시아·북한 간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라 대북 관계 발전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도 헛수고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이 대만 유사시를 둘러싼 일본의 입장을 문제 삼으며 유럽을 상대로 외교 공세를 강화하자 일본 정부가 주요 유럽 국가들을 향해 서둘러 ‘해명 외교’에 나섰다. 중국이 먼저 의제를 설정하고, 일본이 뒤따라 진화에 나서는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치카와 게이이치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최근 영국·프랑스·독일의 고위 외교·안보 관계자들과 잇따라 전화 회담을 하고 일본이 대만 문제를 둘러싼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직접 설명했다. 대만 유사시는 안보 시나리오 중 하나인 만큼, 총리 발언이 정책 변화나 작전 신호로 해석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통신은 일본이 이들 3개국과의 통화를 서둘러 조율한 배경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연쇄 접촉이 있다고 짚었다.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11월 27일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 보좌관과 전화 회담을 한 데 이어, 28일에는 영국 총리실 보좌관과 베이징에서 회담했다. 이어 이달 3일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 8일에는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장관과 각각 베이징에서 만나 대만 문제를 포함한 주요 외교 현안을 논의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 자리서 왕 부장은 “일본 현직 지도자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이 초래하는 심각한 해악”을 지적하고 “중국의 정당한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하며, 어떠한 ‘대만 독립’ 발언과 행동에도 단호히 반대하고 저지해 달라”고 각국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독일 장관을 만나서는 “독일과 달리 일본은 전후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침략 역사를 철저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역사 문제를 전면에 꺼내기도 했다. 이에 이치카와 국장은 지난 10일 독일 총리실 외교·안보 담당 보좌관과의 통화에서 “총리의 국회 답변은 일본이 종래 유지해 온 대만 관련 입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영국 총리실의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 2일에는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 보좌관과 전화 회담을 하고 같은 취지의 설명을 반복했다. 다만 외무상이 아닌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전면에 나선 것은 중국의 ‘선공 프레임 외교’에 정면 대응하기보다 총리 발언을 정책 변경이 아닌 해석의 문제로 정리해 확전을 피하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안전보장국은 총리 직속으로 외교·안보 메시지를 조율하는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