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서 3년 6개월간 담합
투찰금리·물량 정보 교환하거나 합의
장기간 담합한 7개사는 중수청에 고발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약 3년 6개월 동안 담합한 증권·은행 15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조 6000억원대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5개 국고채전문딜러사(PD)가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정보교환 및 입찰 담합을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조 6265억 7500만원을 부과하고, 7개사는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고발당한 7개사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이다. 나머지 8개사는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15개 PD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50건의 입찰에서 국고채 입찰 마감 시간 직전 1~2분까지 전화 통화, 메신저를 통해 투찰금리 정보를 서로 교환하거나 투찰금리·물량을 합의했다. 이 중 145건의 입찰에서는 정보교환을 넘어서 특정 투찰금리 또는 물량에 대한 담합까지 이뤄졌다.

15개 PD는 일상적, 관행적, 지속적으로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5개 PD의 입찰 담당 직원들은 입찰 당일 별도의 인사도 없이 투찰물량·금리에 대한 정보부터 주고받거나, 단 몇 초 만에 합의를 했다.

또 합의·정보 교환이 중단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 이동 시 경쟁사의 입찰 업무 담당자 및 연락처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거나, 입찰 시간대별로 경쟁사와 연락할 방법을 매뉴얼로 작성·활용했다. 출장 등의 경우 대직자를 알려주기도 했다.

국고채는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입찰에는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PD 또는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만 참여할 수 있다. 담합 행위 당시 PD로 지정돼 있던 총 18개의 은행·증권사 중 15개사가 담합에 가담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PD는 경쟁입찰에 7개까지 투찰물량·금리를 제출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발행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최저금리를 투찰한 PD부터 순차적으로 결정된다.

공정위는 “낙찰금리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PD들이 독자적으로 투찰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경쟁 입찰의 본질임에도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은 공정위의 담합 사건은 물론 전체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과징금 기준이 되는 담합 행위 관련 매출액을 약 54조원으로 산정했다.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율은 4.5%를 적용하되, 매출액을 전부 부당 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30%를 감경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15개사 중 담합 행위 기간이 길고 행위에 가담한 입찰 건수가 많은 7개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

세줄 요약

공정위가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3년 6개월간 담합한 증권·은행 15곳에 총 1조6265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50건 중 145건에서 금리·물량 합의가 있었고, 7개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됐다.

• 국고채 입찰 담합 적발, 15개사 제재
• 총 1조6265억원대 과징금, 역대 최대
• 7개사 고발, 장기·반복 담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