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해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0일 부활했다. 다주택자들은 막판까지 과중한 세금을 피하려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나섰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 고가 핵심지에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하고 중저가 지역의 거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양도세 중과 제도가 재개되면서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 20% 포인트가 가산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 포인트가 가산된다. 공통적으로 국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있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84㎡)를 15억원에 취득해 50억원에 매도할 경우 2주택자의 양도세액은 12억 7280만원에서 23억 5700만원으로 늘고, 3주택자는 27억 3077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주택자 중과 제도 재개 전날인 지난 9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문의와 거래가 잇따랐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39억 5000만원이던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전용 85㎡)가 최근 35억원에 거래됐고, 31억원이던 개포더샵트리에(132㎡)도 28억원에 거래됐다. 세금을 내느니 3억원가량 낮춰서 파는 사례가 속출했다”며 “오늘(10일)은 매매 문의가 뚝 끊겼다”고 전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도 지난 8일 2건의 급매물이 거래 약정을 맺는 등 다급한 매도자들이 가격을 낮춰 팔았다. 서울시 관할 구청이 9일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으면서 민원인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송파구청은 1층 입구에 토지거래허가 접수창구를 따로 마련했고, 서초구청도 담당 부서 사무실 앞에 접수창구 운영 안내문을 붙였다. 강북 일부 지역의 분위기는 달랐다. 지난 7일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이 통과된 서울 노원구 상계 보람아파트는 전세를 끼고 구입하려는 매수자의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 상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어제까진 다주택자 매물이 좀 있었고, 정비계획 통과 후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매도자들이 팔지 않아 실제 거래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전했다. 강남과 강북의 분위기는 달랐지만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남권에서 매물 잠김 현상으로 신규 전월세 물건이 줄어들면서 전세 공급 부족 현상 확대로 강북의 저가 전셋값도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자녀가 있는 다주택자는 증여로 선회하고, 전세 시장은 계속 오르고, 서울 외곽 지역 주택 구매는 지속되고 있어 매물이 잠기는 현상 속에서 강서·금천·관악·구로 등을 중심으로 오름세는 지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매물이 줄어들고 ‘강남 약보합, 비강남 강보합’의 지역 차별적 장세가 이어질 것이나 비거주 1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매물이 나올 수 있어 ‘절벽’ 수준은 아닐 수 있다”며 “정부가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축소 등을 고민하는 만큼 정부 대책 수위에 따라 시장 흐름도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프랜차이즈 대출 꼼수 3건 적발정책자금 830억 3~6% 금리에 빌려가맹점주엔 최고 연 18% 이자장사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들에게 최고 연 18% 고리대부업을 해 논란을 일으킨 명륜당 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정책자금을 저리에 타다가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다시 빌려주는 방식의 ‘프랜차이즈 돈놀이’ 정황이 드러나면서 감독과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유사사례까지 포함하면 주요 프랜차이즈의 고금리 대출금은 24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명륜당, 올데이프레쉬 등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사례 3건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무한리필 고깃집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6% 저금리로 830억원을 빌렸다. 이를 포함한 899억원을 대주주 측이 설립한 14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최고 연 18% 금리로 다시 빌려줬다. 이 대부업체들의 대주주는 이종근 명륜당 대표였다.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맹점주 대상 대출액은 1451억원에 달했으며, 창업한 가맹점 10곳 중 9곳이 해당 대출을 이용했다고 한다. 또 공정위는 명륜당이 인테리어·설비 비용 등을 실제보다 부풀려 가맹점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것으로 본다. 예컨대 실제 인테리어와 설비 비용이 7000만원 수준인데도 가맹점주에게 1억원의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 전액을 명륜당이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는 것이다. 명륜당과 뿌리가 같은 올데이프레쉬도 비슷한 방식으로 정책자금 30억원을 활용했다. 특히 매출액의 13%를 원리금 상환에 연동하는 구조를 사용했는데, 장사가 잘될수록 더 빨리 돈을 갚게 만드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대표이사가 세운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 112명에게 114억원 규모의 연 13% 대출을 해준 또다른 프랜차이즈 사례도 적발됐다.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 감시 피해지자체 대부업자도 ‘자산한도 규제’적발 땐 신규 대출·만기 연장 제한공정위, 명륜당에 과징금·고발 요구당국은 이 과정에서 ‘쪼개기 등록’ 정황도 포착했다. 관련 대부업체들은 모두 금융위 등록 업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등록 업체였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총자산 10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초과)는 총자산 한도 규제를 받고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이 되는데, 이를 피하려고 업체 수를 늘리고 액수를 기준 미만으로 관리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에도 총자산 한도 규제를 적용하고, 쪼개기 등록이 의심되면 금감원이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책금융기관의 관리도 강화된다.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은 가맹본부 대출 심사부터 사후 관리, 만기 연장 단계까지 고금리 장사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문제가 확인되면 신규 정책대출이 제한되고 기존 대출도 만기 연장이 막히거나 분할 상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명륜당의 이런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소회의에 회부했다.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공동대표이사를 고발해달라는 조치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 소회의나 전체 회의 등의 심의를 거친 후 위법 여부와 제재 여부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강요 등 부당 행위를 해 점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달 119만여건…삼전닉스 집중국내 주식형 ETF 순자산 200조 돌파은행 마통도 40조 넘어 ‘빚투’ 러시코스피가 연초 대비 77.9% 급등하는 역대급 ‘불장’ 속에 개미들의 손놀림도 바빠지고 있다. 마이너스 통장 등 시중 유동성을 증시가 빨아들여 지난달 1억원 이상 ‘큰손’ 주문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도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1억원 이상 주문에 나선 건수는 119만 3158건으로 집계됐다. 월별 기준 가장 많은 수치로, 직전 최대치는 2021년 1월 기록인 115만 3301건이었다. 전달(102만 1744건)보다도 16.8% 늘었다. 이달 코스피가 처음 7000선을 넘어서는 등 가파르게 상승하자 개인 투자자들이 대량 주문에 나선 영향이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7일까지 개인의 1억원 이상 주문 건수는 일평균 8만 3067건으로 지난달 일평균(5만 4234건)보다 53% 증가했다. 지난달 개인의 대량 주문은 삼성전자(20만 4025건)와 SK하이닉스(14만 2668건)에 가장 많이 몰렸다. ETF 시장도 국내 주식형 상품 중심으로 빠르게 커지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 ETF 순자산은 지난 7일 212조원으로 처음 200조원을 넘어섰다. 1년 반 새 5배 가까이 불었다. 전체 ETF 순자산이 456조원으로 증가한 가운데 국내 주식형 ETF가 차지하는 비중도 46.6%까지 확대됐다. 증시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도 뚜렷하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지난 7일 기준 40조 5029억원으로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행권에 맡긴 여유 자금인 요구불예금은 두 달째 감소한 가운데 빚까지 내서 투자하려는 심리는 강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재무제표·담보 심사 보완ERP 데이터로 상환여력 평가제주은행서 먼저 모델 검증제주은행이 디지털 기업금융 특화 브랜드 ‘DJBank(DJ뱅크)’로 기업의 실제 영업 흐름을 반영한 새 대출 실험에 나선다. 한마디로 “작년 성적표만 보던 은행이 오늘 장사 상황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시도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주은행은 더존비즈온과 손잡고 기업 업무 시스템인 전사적자원관리(ERP)와 금융 서비스를 연결하는 ‘ERP뱅킹’ 모델을 고도화하고 있다. ERP는 회사의 장부·회계·자금관리 기능이 담긴 기업용 운영 플랫폼이다. 제주은행은 이 안에 쌓이는 매출·매입과 자금 흐름 데이터를 신용평가와 대출 심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최근 매출이 늘어도 지난해 장부가 좋지 않으면 대출 문턱을 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공들여 온 기업금융 실험과도 맞닿아 있다. 진 회장은 지난달 DJ뱅크 첫 솔루션 공개 행사에서 “과거 데이터로 현재 기업을 평가해온 기존 기업금융의 한계를 넘기 위한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DJ뱅크의 핵심은 ‘ERP 기반 대안신용평가’다. 단순히 과거 실적만 보는 대신 실제 돈이 얼마나 돌고 있는지, 매출 흐름이 꾸준한지, 업종 상황은 어떤지 등을 함께 보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담보보다 오늘 매출을 보겠다”는 접근이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용평가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고 금융당국도 포용금융 확대와 여신 체계 개편 논의에 나선 흐름과도 맞물린다. 이 모델은 금융 이력이 부족해 기존 평가에서 밀렸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제주은행은 세무 기준과 매출 규모로 영세 사업체 여부를 보고, 업종별 폐업 위험과 저신용·저소득 여부 등도 함께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아닌 제주은행에서 먼저 이 실험을 시작한 것은 지역 기반 영업의 한계를 넓히려는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산은, 남성 이직률 4년 새 3배 늘어이전 가능성, 내부 불안 요인 꼽혀‘신의 직장’으로 불리던 국책은행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시중은행과의 연봉 격차가 역전된 데다 지방 이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직원들의 이직이 늘고 평균 근속연수도 짧아지는 모습이다.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산업은행의 남성 이직률은 9.0%로 2021년(3.0%)보다 3배 높아졌다. 이 수치에는 자발적 이직과 퇴직 등이 포함된다. 여성 이직률은 같은 기간 1.5%에서 1.6%로 소폭 상승했다. IBK기업은행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남성 이직률은 2021년 1.7%에서 지난해 6.2%로 높아졌고, 여성 이직률도 1.0%에서 1.3%로 상승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남성 이직률은 3.2%에서 4.1%로, 여성 이직률은 0.7%에서 2.6%로 뛰었다. 직원 이탈이 늘면서 한 직장에 머무는 기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다. 산업은행의 평균 근속연수는 2021년 199개월에서 지난해 185개월로 줄었다. 기업은행은 같은 기간 209개월에서 195개월로, 수출입은행도 155개월에서 151개월로 단축됐다. 시중은행과의 연봉 격차가 주요인으로 거론된다. 지난해 이들 국책은행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1억 1594만원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 평균 연봉보다 약 400만원 낮았다. 특히 기업은행 전체 임직원의 지난해 평균 보수는 9700만원으로 시중은행보다 2300만원가량 적었다. 한때 국책은행 평균 연봉이 시중은행보다 높거나 비슷했지만, 2019년 이후 격차가 빠르게 줄면서 최근 시중은행이 국책은행을 앞서게 된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가능성이 계속해서 언급되는 점도 직원들의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노조는 최근 성명을 통해 “자본과 정보의 지리적·기능적 집적이 (금융의) 혁신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국책은행 지방 이전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새 시즌에도 레오와 실바를 만날 수 있게 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프로배구 V리그 남녀부 6개 구단이 기존 외국인 선수와 제계약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남자부에선 현대캐피탈 레오, 우리카드 아라우조, 한국전력 베논이 남는다. 이들은 남자부 재계약 외국인 선수 연봉 55만 달러(약 8억원)를 받는다. 대한항공 마쏘, KB손해보험 비예나, OK저축은행 디미트로프, 삼성화재 아히는 새로운 구단의 선택을 기다리게 됐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챔피언결정전을 앞두고 아포짓 스파이커 러셀 대신 미들블로커 마쏘를 택했지만, 이번에 재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선수를 찾기로 했다. 여자부에선 GS칼텍스 우승을 이끌고 득점 1위로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된 실바가 재계약에 성공했다. 실바에 이어 득점 2위인 한국도로공사 모마, 하위권 팀을 중위권으로 올리는 데 기여한 IBK기업은행 빅토리아도 재계약했다. 여자부 재계약 외국인 선수의 연봉은 30만 달러다. 현대건설, 흥국생명, 정관장이 각각 기존 외국인 선수 카리, 레베카, 자네테와 재계약을 포기했다. 기존 외국인 선수와 재계약 맺지 않은 구단들은 이날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2026~27시즌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를 통해 새 얼굴을 찾는다. 모기업 재정 문제로 새 인수 기업을 물색 중인 페퍼저축은행은 조이와 계약을 맺지 못했고,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과 드래프트에 불참했다. 페퍼저축은행은 인수 주체가 생긴 뒤 절차가 마무리되면 트라이아웃 참가 선수 중 남은 한 명과 계약할 계획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 결과 경기도 대상자의 89.6%인 56만 6861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1차 지급은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45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됐다. 지급 금액은 총 3057억 원 규모다. 5월 18일부터는 소득 하위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청이 시작된다. 2차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며, 1차 지급 대상자 중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 대상자는 경기도 거주자의 경우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과 연천 거주자는 10만 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70%를 선정해 지급할 예정이며, 대상자 여부는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등 모바일 앱 등에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5월 16일부터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과 모바일 앱, 지역화폐 앱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연계 은행 창구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확정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신청자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와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은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신용평가·중저신용 대출 개편 논의시민단체 등 참여… 공론화로 동력 확보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포용금융추진단을 출범시켜 금융의 공적 역할에 대한 공론화에 착수한다. 청와대의 문제 제기 이후 사회활동가와 시민단체 등 논의 주체를 넓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구상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안에 포용금융추진단(가칭) 킥오프 회의를 열기로 하고 분과 구성과 안건 논의 등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추진단에는 금융정책국을 비롯해 금융산업국, 금융소비자국, 디지털금융정책관 등 금융위 내 여러 부서가 참여할 전망이다. 금융위의 추진단 구성은 최근 청와대가 금융의 공적 기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드러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중저신용자의 금융 소외 문제를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이라고 비판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핵심 의제는 신용평가 체계 개편과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업권이 공급한 중금리대출은 27조 81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 1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은행권 공급액은 8조 69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7% 줄어 전체 감소분의 40.7%를 차지했다. 추진단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인뱅)의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취지 이행 여부와 서민금융기관의 정책 방향 재설정 등도 논의 범주에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늘리면 부실률 상승으로 나머지 고객의 금리가 오르는 등 비용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외부로부터 다양한 견해를 폭넓게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한리필 고기 전문점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국책은행으로부터 빌린 저리의 정책자금을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밑천으로 활용해온 사실이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정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발을 묶는 불합리한 구조로 보고 정책자금 회수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 대응 방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실시한 가맹사업 대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 3~6%의 저리로 약 830억 원의 자금을 빌렸다. 문제는 이 돈이 가맹점주 대출로 대부분 쓰였다는 점이다. 명륜당은 이 자금을 대주주가 설립한 14개 대부업체에 약 899억 원 규모로 대여했다. 해당 대부업체들은 다시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비용 충당 등의 명목으로 연 12~18%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나랏돈을 떼다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사실상 ‘사채놀이’를 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는 금융위 등록 요건인 ‘총자산 100억원, 대부잔액 50억원’에 걸리지 않게 총자산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돼왔다. 업체당 자산을 100억 원 미만으로 관리해 금융감독원의 관리망을 피해간 ‘쪼개기 등록’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또 다른 가맹본부인 A사가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자금 12억원을 연 4% 수준의 금리로 빌리고 가맹점주 112명에게 114억원 규모를 연 13%로 대출한 정황도 확인했다. 정부는 정책대출을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한 것, 쪼개기 등록 편법뿐만 아니라 가맹점주가 육류 등 필수품목을 구매할 때 납품단가에 대출 원리금을 얹어서 상환한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점주 입장에서는 본인이 내는 돈 중 얼마가 상환되는지 즉시 알기 어렵고 매출이 줄면 만기에 일시 상환 부담이 커진다. 우선 정부는 가맹사업 본부에 대한 정책 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정책대출을 받을 때 가맹점 대상 대출을 취급하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부적절한 여신이 확인될 경우 신규 대출 금지는 물론 기존 대출금도 분할 회수하거나 만기 연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계약 전 대출 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에 금리, 상환 방식, 대부업체와의 관계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대부업체가 가맹점주에게 원리금 납부 여부 등을 통보하도록 지도하고,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강요 등 부당행위로 점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추진한다. 또한 쪼개기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총자산 한도 규제를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공정위는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의절차 개시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사건 행위를 부당한 불이익 제공 행위,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 등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8000에서 9000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8일 파악됐다. 지난달 7000에서 8000으로 높인 지 약 20일 만이다. 골드만삭스는 한국 증시를 아시아에서 가장 유망한 시장으로 꼽으며 올해 코스피가 이미 크게 올랐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봤다. 특히 반도체 업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투자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D램과 낸드 공급은 부족해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골드만삭스는 이런 흐름 덕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높은 수익성이 예상보다 오래 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주가 상승에도 한국 증시의 기업 가치 수준은 여전히 낮아 투자 매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씨티그룹⁠도 최근 코스피 목표치를 7000에서 8500으로 올렸다. 씨티그룹 역시 강한 반도체 경기 흐름이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했다. 1분기(1~3월)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돈 데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다. 다만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 부담으로 물가 전망치도 함께 높아졌다. 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4월 말 기준 평균 2.4%로 집계됐다. 3월 말(2.1%)보다 0.3%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JP모건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3.0%로 0.8%포인트 올리며 가장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 씨티는 2.2%에서 2.9%로, 골드만삭스는 1.9%에서 2.5%, 바클리는 2.0%에서 2.4%로 각각 높였다. 노무라는 2.3%에서 2.4%로 소폭 올렸다. 반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HSBC는 각각 1.9%, UBS는 2.2% 전망을 유지했다. IB들은 이미 지난 1월 말 한국은행(1.8%)과 정부(2.0%) 전망치를 웃도는 평균 2.1% 수준의 성장률을 제시한 바 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고 1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전망치를 추가로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은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가 전분기 대비 1.7%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전망치였던 0.9%를 두 배 가까이 웃도는 수준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소폭 상향됐다. IB 8곳의 내년 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3월 말 2.0%에서 4월 말 2.1%로 0.1%포인트 높아졌다. 씨티는 2.1%에서 2.4%로, JP모건은 1.9%에서 2.5%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다만 골드만삭스는 1.9%에서 1.7%로 낮췄다. 물가 전망도 함께 오르고 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CPI) 전망치는 3월 말 평균 2.4%에서 4월 말 평균 2.5%로 높아졌다. 내년 물가 전망치 역시 2.0%에서 2.1%로 상향 조정됐다.

금융당국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같은 곳에 돈이 더 돌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늘린다. 은행권도 앞으로 3년간 이들 조직에 4조3000억원 규모 자금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담보 많고 신용 좋은 고객 위주로 영업해왔다”며 “이제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도 돈이 흘러가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에 공급되는 금융지원 규모는 총 2조원 수준이다. 지난해보다 2633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공공부문이 대출·보증·투자 등을 통해 약 6500억원을 공급한다. 지원도 더 쉬워진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상 미소금융 대출 규모를 연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린다. 신용보증기금도 보증 한도를 확대한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최대 7억원,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권도 지원 규모를 키운다. 은행들은 앞으로 3년 동안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4조3000억원 규모 자금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계획보다 18.3% 늘어난 수준이다. 단순 대출뿐 아니라 출자·후원·제품 구매 방식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 상호금융권 지원도 강화된다. 신협중앙회는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에도 관련 기금 신설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개별 신협이 중앙회 승인을 받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인 전남 완도군이 탄자니아와 해조류 양식 기술 이전과 교류 협력에 나선다. 주한 탄자니아 대사관 사절단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완도를 방문해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비롯한 해조류 양식·가공 시설 견학 및 해양치유를 체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6월에 이어 완도의 해조류 양식 시스템을 탄자니아 현지에 접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추진됐다. 토골라니 에드리스 마부라 주한 탄자니아 대사를 비롯해 존 마스카 경제 보좌관 등 주요 관계자들은 방문 첫날인 2일 신지면의 해조류 양식장을 둘러보며 다시마, 김, 미역 등 해조류 생산에 이상적인 환경을 확인했다. 사절단은 이어 완도군청에서 신우철 군수와 우호 증진과 수산 기술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신 군수는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현장을 직접 안내하며 완도 해조류의 우수성과 블루카본(Blue Carbon)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 등 해조류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또 이 자리에서 “완도 해조류 양식 환경에 대해 미국 항공우주청을 비롯한 세계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며 “완도가 해조류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해조류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토골라니 마부라 대사는 “완도 해조류 산업은 전문성과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이다”며 “완도의 양식 기술이 탄자니아에 전수되어 상생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해조류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완도군은 지난 2021년 미국 항공우주청(NASA)에서 완도 양식장을 집중 조명한 뒤 세계은행과 세계자연기금(WWF) 국제기구 등 각국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나사렛대학교(총장 김경수)는 8일 교내에서 IBK기업은행과 디지털 금융 혁신을 기반으로 스마트 캠퍼스 조성을 위한 ‘i-ONE 캠퍼스’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 생활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캠퍼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 △모바일 학사관리 및 전자출결 시스템 도입 △대학 생활 통합 금융 서비스 제공 △디지털 캠퍼스 인프라 구축·운영 △학생 편의 중심 스마트 서비스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나사렛대 관계자는 “학생들은 ‘i-ONE 캠퍼스’를 통해 모바일 하나로 출결 체크와 각종 학사 행정, 금융 서비스 등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 대학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선민과 박지수에 이어 박지현이 마침내 꿈에 그리던 미국여자프로농구(WNBA) 무대를 한국인으로는 세 번째로 밟게 됐다. 박지현의 소속사 에픽스포츠는 8일 “박지현이 WNBA LA 스팍스의 정규시즌 최종 로스터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LA 스팍스도 홈페이지에 13명의 로스터명단에 박지현의 이름을 올렸다. 등번호 6번을 부여받은 박지현은 드래프트를 거치지 않은 신인으로 표기돼 있다. 2023~24시즌을 마치고 아산 우리은행을 떠나 뉴질랜드, 스페인, 호주 등에서 해외 도전을 이어온 박지현은 지난달 LA 스팍스와 루키 계약을 맺고 미국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트레이닝 캠프와 시범경기를 통해 로스터 진입을 위한 생존 경쟁에 돌입한 박지현은 4일 포틀랜드 파이어와의 경기에 출전해 9분 32초를 뛰면서 2점 2리바운드를 기록했다. 한 경기뿐이었지만 박지현의 가능성을 확인한 구단은 그를 개막 엔트리에 포함시켰다. 개막최종로스터에 포함되면서 박지현은 정선민, 박지수에 이어 역대 한국 선수 3호 WNBA리거가 됐다. 정선민은 2003 WNBA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8순위로 시애틀 스톰에 지명됐고 박지수는 2018 WNBA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5순위로 라스베이거스 에이시스 유니폼을 입고 활약했다. 박지현은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크립토닷컴아레나에서 열리는 라스베이거스와 시즌 첫 경기에서 미국 무대 정식 데뷔를 노린다.

-STO·스테이블코인 논의 본격화…외국계 자본 진입 과정서 규제 변수 부각 토큰증권(STO) 제도화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국내 디지털금융 시장을 향한 외국계 자본의 진입 시도가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촉진법(FIPA), 외국환거래법, 금융 인허가 등 복합적인 법적 규제 체계에 대한 사전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외국계 자본이 국내 금융회사나 가상자산사업자(VASP) 인수를 추진할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임원 변경 신고,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점검 등이 거래 성립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환경이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신고 수리와 AML 체계 검토가 시장 진입의 실제적인 절차적 요건으로 작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영은 외국인 투자 및 크로스보더(국가 간) 거래 과정에서 구조 설계 단계부터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영은 금융감독원, 법무부, 한국거래소(KRX) 등 관계 기관 출신 인력을 투입해 가상자산, 금융규제, M＆A 영역을 연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한영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국내 시장 진입 및 인허가 대응, 외국계 핀테크 기업의 국내 VASP 신고 관련 법적 검토 등 다양한 크로스보더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핀테크 업계에서는 국내 은행권과 협력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구축 방안이 주요 과제로 논의되고 있으며, 관련 법적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언호 법무법인 한영 대표변호사는 “한국은 디지털금융 분야 제도 변화 속도가 빠른 시장인 만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회와 동시에 높은 규제 이해도가 요구되는 환경”이라며 “거래 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디지털금융 시장의 제도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외국계 자본의 진입 시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규제 구조 분석과 사전 자문 체계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는 추세다.

우리은행은 국민연금공단의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다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올해 8월부터 2031년 7월까지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1년부터 국민연금과 파트너십을 이어왔다. 우리은행은 이번 선정 과정에서 글로벌 수준의 리스크 관리 체계, 디지털 기반의 외환·결제 시스템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디지털 결제 혁신을 지속해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지원하는 든든한 전략적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 새에덴교회가 오는 10일 주일예배에서 ‘보훈의식! 기억을 넘어 계승으로’를 주제로 ‘보훈의식 계승예배’를 개최한다. 조부모 세대부터 손주 세대까지 전 연령이 함께하는 예배다. 소강석 담임목사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20년째 국내외 참전용사 초청 보은행사를 이어오고 있다”며 “호국 보훈의 달 6월 본행사에 앞서 가정의 달 5월에 특별 계승예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예배 순서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 장년 찬양대와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하는 연합 찬양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 20년간의 보은행사를 돌아보는 회고 영상이 상영된다. 이어 소 목사와 장년 세대 대표들이 강단에 올라 보훈의식 계승 선언문을 낭독하고, 미취학 아동부터 대학청년부까지 다음 세대 대표들이 이에 화답하는 계승 응답 순서가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전 성도가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제창하는 보훈 서약으로 마무리된다.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축사를 맡아 의미를 더한다. 소강석 목사는 “20년간 새에덴교회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들을 섬겨왔다”며 “이번 계승예배를 통해 보훈 의식이 기성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에덴교회는 올해 6월 중 미국과 한국에서 참전용사 초청 보은행사를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

지난 시즌 여자프로농구 청주 KB의 ‘허강박’(허예은, 강이슬, 박지수) 트리오 중 한 명으로 KB의 통합우승에 기여했던 강이슬이 유니폼을 갈아입고 아산 우리은행에 입단한다. 우리은행은 8일 “강이슬과 4년간 연간 보수 총액 4억 2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영입을 통해 팀 공격력과 전술적 다양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새 시즌 더욱 경쟁력 있는 전력으로 높은 목표를 향해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올 시즌 자유계약선수(FA) 계약 선수 중 최대어로 꼽히는 강이슬을 영입하면서 우리은행은 전력을 보강할 수 있게 됐다. 강이슬은 WKBL을 대표하는 슈터로 뛰어난 외곽슛 능력과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을 갖춘 선수로 평가받는다. 지난 시즌 4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우리은행은 그렇지만 시즌 막바지 가용인원이 단 7명에 불과할 정도로 선수층 부족에 시달렸다. 특히 박혜진과 박지현 등 왕조를 이끌던 주역이 떠난 빈자리를 김단비 혼자서 이끌며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이명관과 이민지 등 핵심자원이 줄줄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플레이오프에서 KB에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0-3으로 완패를 당했다. 14년간 팀을 이끌었던 위성우 감독은 총감독으로 물러나고 위 감독을 보좌했던 전주원 코치가 감독으로 임명되면서 새롭게 팀을 구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은행이 강이슬을 영입하면서 확실한 득점원을 확보하게됐다. 강이슬은 지난 시즌 정규리그 29경기에 출전해 평균 32분53초를 뛰며 경기당 15.55득점 6.6리바운드 3.1어시스트의 성적을 남겼다. 3점슛 성공률은 35.8%를 기록했다. 플레이오프에서도 6경기에 나서 경기당 평균 17.5점 7.5리바운드 1.8어시스트로 활약하며 4년 만의 통합 우승에 기여했다. 강이슬은 “그동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KB 구단 관계자와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저를 믿고 좋은 조건 속에서 기회를 주신 우리은행에도 감사드린다. 팀이 목표하는 방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강박 트리오를 앞세워 통합우승을 차지했던 KB는 강이슬이 떠나며 허강박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면서 또 다른 FA인 박지수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가 7000선을 돌파한 이후 고점 부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자금 이탈 조짐까지 나타나면서 8일 국내 증시가 장 초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상승장을 이끌었던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분 기준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4만 6000원(2.7%) 내려 거래 중이고 삼성전자는 1만원(3.6%) 내린 26만 1500원에 거래됐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인 영향이 국내 시장에도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7일(현지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8% 내린 7337.11에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지수는 0.13% 하락한 2만 5806.20을 기록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도 0.63% 밀렸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기대감이 약해진 데다 미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기대인플레이션 지표가 시장 부담을 키웠다. 뉴욕 연은의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기존 3.4%에서 3.6%로 상승했다. 물가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기술주 중심 투자심리가 위축됐다는 평가다. 특히 반도체주 약세가 두드러졌다. 인텔과 AMD는 각각 약 3%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는 2.7% 내렸다. 여기에 글로벌 자금 이탈 조짐도 투자심리를 흔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약 230억달러(약 33조4000억원) 규모인 블랙록의 ‘아이셰어스 MSCI 한국 ETF’에서는 지난 6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4억 900만달러(약 6000억원)가 빠져나갔다. 해당 ETF 상장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미·이란 종전 협상 관련 불확실성과 미국 반도체주 약세 영향으로 AI 밸류체인 중심 차익실현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며 “최근 급락했던 방산주를 비롯해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 중심으로 순환매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