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조원 ‘슈퍼예산’ 심사 착수

韓총리 “국채시장 안정적으로 운영”
野, 지방교부세 30조 원상복구 요구
내년 국가채무 증가 규모 두고 설전
‘李 SNS로 정책 혼선’ 국힘 지적에
韓 “대통령 문제 해결 의지 강하다”

여야가 4일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 9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미래대응기금, 국가채무, 현금성 사업 등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모두의 성장이 아니라 모두의 빚”이라며 삭감 공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을 ‘재정 안전장치’로 내세우며 방어에 나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미래파탄기금’으로 규정하고 “국민 명의로 빚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의 162조원짜리 총선용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의 성장’을 재차 강조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빚을 더 낸다기보다 국채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집행률은 27.2%인데 예산은 22배 늘렸다는 지적에는 “단순히 현금성 살포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 지원 사격에 나섰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세수 결손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수 증가를 비교하며 “문제는 이렇게 변동이 심하다는 것”이라며 “재정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그게 바로 미래대응기금”이라고 강조했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대응기금 조성으로 지방교부세가 기존 산정 방식보다 30조 5000억원 줄어든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미래대응기금이 ‘정부 쌈짓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회가 법률과 규정에 따라 통제하고 사전 심의한다”고 말했다.

채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에 국가채무가 106조원 늘어난다”며 “서울시 예산의 약 2배를 넘게 된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국채 순증이 ‘거의 없다’고 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한 총리는 “새로 발행하는 부분의 증가분이 거의 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 대통령의 잦은 소셜미디어(SNS) 메시지가 정책 혼선을 키운다는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대통령께서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바로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했다.

주택 공급 문제도 거론됐다. 김남준 민주당 의원이 “입주 물량이 부족해진다고 판단되면 실제로 부족해졌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주택가격은 상승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묻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수급상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예결위는 5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9~10일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이어간다. 예산안조정소위는 16일부터 가동되며,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세줄 요약

여야가 820조9000억원 규모 내년 예산안을 놓고 미래대응기금, 지방교부세, 국가채무를 둘러싸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사금고라며 삭감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재정 안전장치라고 방어했다. 한 총리는 국채시장 안정과 사전 통제를 강조했다.

• 820조9000억원 예산안 두고 여야 정면 충돌
• 미래대응기금 놓고 총선용 사금고·안전장치 공방
• 국가채무·지방교부세·현금성 사업도 쟁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