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국가유산 산업 및 일자리 박람회
상담 뒤 실제 계약·수주액 현황 관리 안 해
김재원 “성과 분석, 산업전 개편에 반영 必”

국가유산 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해 10년째 열리는 세계국가유산산업전에 약 59억원의 세금이 투입됐지만 사후 성과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예산을 들여 행사를 반복하면서도 실질 계약 성과가 파악되지 않아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계국가유산산업전 총사업비는 2017년 1억 6000만원에서 올해 7억 9000만원으로 늘었다. 10년간 투입된 총사업비는 약 58억 7500만원이다.

세계국가유산산업전은 국내 유일의 국가유산 산업·일자리 박람회다. 산업전에선 국가유산 분야의 신기술을 소개하고 관련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모색한다. 국가유산 발굴과 보수·정비, 안전관리 기술 및 시스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분야 기업·단체들이 전시 공간을 운영한다. 참가 단위는 2017년 36개에서 올해 133개로 확대됐다.

산업전에선 참가업체들을 위해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산업전 성과로 상담액 등을 집계해 왔다. 참가 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상담액 규모는 2022년 345억원, 2023년 933억원, 2024년 296억원, 지난해 416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상담 건수는 285건이었다.

그러나 유산청은 사후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청은 실제 계약액과 정부·지자체 사업 수주액 현황을 묻는 요구에 “별도로 현황을 파악 및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고 답했다. 상담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져 산업전이 판로 개척 효과를 창출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3개 기업은 지난 10년간 개최된 모든 산업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연속으로 참가한 기업까지 있는데 기업 성장 효과도 추적하지 않은 것이다. 산업전의 목적 중 판로 개척이 큰 만큼 참가 기업이 신규 거래처 확보나 계약·수출·공공사업 수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재원 의원은 “산업전의 중요한 목적은 국가유산 관련 기업과 바이어를 연결해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 계약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산업전에 10년 이상 참여한 기업의 성과를 추적 분석해 그 결과를 산업전 개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 문체위 국감에서 유산청을 대상으로 산업전 전반에 관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세줄 요약

세계국가유산산업전에 10년간 약 59억원의 세금이 들어갔지만, 국가유산청은 상담액만 집계하고 실제 계약·수주 성과는 따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가 기업은 늘었지만 판로 개척 효과를 검증할 체계가 없어 혈세 낭비 논란이 커진다.

• 10년간 59억원 투입, 성과 관리 부실 지적
• 상담액만 집계, 실제 계약·수주 확인 안 됨
• 참가 기업 확대에도 판로 개척 효과 불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