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재경부 이동
국감 코앞·같은 차관급 이례적
野 “재경위 국감에라도 불러야”

6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정부 정책의 성과와 책임을 따져 묻는 자리죠. 그런데 정책의 핵심 당사자가 국감 직전 다른 부처로 옮겼다면 어떨까요. 책임을 묻는 무대도 따라 옮겨야 할까요.

5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책임론이 정무위원회를 넘어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번질 조짐입니다. 제도 도입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국감을 일주일여 앞두고 자리를 옮기면서, 야당에서 “재경위 국감에라도 불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이 상품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따라갑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 논란이 됐고, 금융당국은 여러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도입 과정은 이번 정무위 국감의 주요 의제로 거론됐지만,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등 주요 인물의 증인 채택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불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 차관의 이동을 두고 야권에서는 ‘책임 회피성’이라는 의심을 제기합니다. 연말이 아니라 10월 초 국감을 앞둔 시점에 금융위에서 재경부로 이동한 데다, 같은 차관급 자리로 옮겼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재경위 국감에라도 권 차관을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특히 이번 재경위에는 과거 정무위에서 활동했던 의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관련 질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권 차관이 국감장에 나오는 것과 실제 어디까지 질문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별도의 증인·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는 전직 공무원들과 달리, 권 차관은 현직 재경부 제1차관인 만큼 기관 관계자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금융위 시절 결정까지 재경위에서 따져 묻는 것이 소관에 맞느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의 초점은 상품을 왜 도입했느냐를 넘어, 그 결정을 누가 설명하고 책임질 것이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론이 어느 상임위에서, 누구에게,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세줄 요약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론이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이 금융위 부위원장 시절 도입에 관여한 뒤 국감 직전 자리를 옮기며, 야당은 정무위뿐 아니라 재경위에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론, 국감 핵심 쟁점화
• 권대영 차관 이동으로 정무위·재경위 공방 확산
• 도입 경위와 책임 소재, 질의 범위까지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