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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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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李대통령 정치 부양으로 코스피 폭락…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특검”

    野 “李대통령 정치 부양으로 코스피 폭락…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특검”

    국민의힘이 ‘검은 목요일’을 맞으며 폭락한 코스피·코스닥 지수에 대해 “혼란의 근원은 정치 부양에 올인한 이재명 정부의 비정상적인 주식시장 정책”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에 대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특검 등을 동원해 진상 규명하겠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내 증시 급락에 대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조속으로 도입하고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억지로 유예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정치를 부양시킨 비싼 청구서가 날아온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원칙에 따라 리밸런싱을 통해 조금씩 국내 주식을 줄여놓았으면 코스피가 폭락할 때 주식을 매수해서 증시를 방어할 여력이 있었을 것”이라며 “제때 리밸런싱을 안 하는 바람에 하락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못 하고 국민의 노후 자금 손실도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4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나와 지난 1월에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았다면 증시에 심각한 충격을 줬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이 정부는 주식 빚투는 사실상 장려하면서 코스피 부양 총력전을 펼쳐 주식시장을 카지노 도박장으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코스피 시가총액이 열흘 새 1190조원 넘게 사라졌다”며 “이재명 정부의 무근본 정책 폭주와 무능으로 국민의 피땀 어린 돈이 수백조원씩 허무하게 녹아내렸다”고 했다. 그 원인으로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지목한 그는 “더 큰 문제는 이 두 결정 모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며 “레버리지 ETF 도입 회의록은 ‘없다’하고, 국민연금은 주식 비중을 바꾼 경위가 담긴 회의록을 2030년에 공개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즉각 공개하고,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를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 “평소 변동성만 대입해도 손실확률 70%”…단종레 ‘스트레스 테스트 미비’ 도마 위

    “평소 변동성만 대입해도 손실확률 70%”…단종레 ‘스트레스 테스트 미비’ 도마 위

    수익률 중앙값 삼전 -36%·닉스 -46%기초자산 15% 하락하면 3.7조원 매도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극단적인 주가 급락이 아닌 평상시 수준의 변동성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에서도 10개 경로 중 7개꼴로 원금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은 과거 1년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변동성을 바탕으로 자체분석한 결과 이같은 내용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주가의 움직임을 1년 기준으로 환산한 연율화 변동성 28~40%를 가정했다. 60 거래일 동안 가능한 주가 흐름을 각각 500개 경로로 가정한 결과,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71.0%,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67.6%의 경로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경로의 수익률 중앙값도 손실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46.0%, 삼성전자는 -35.9%였다. 중앙값은 분석 결과를 수익률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놓이는 값이다. 60 거래일 이후 원금이 3분의 1 이상 깎인 게 일반적이었다는 뜻이다. 두 회사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했을 때 대규모 리밸런싱 물량이 나오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초자산이 하루 15% 하락할 경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목표 배율을 맞추기 위해 시장에 내놓는 매매 규모는 약 3조 7600억원에 달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 목표 배율을 유지하기 위해 보유 자산을 대규모 매도하는 리밸런싱을 거친다. 지난 5월 말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개인투자자 손실과 시장 변동성 확대가 논란이 일면서 두달 만에 기본 예탁금 상향 등 보완방안이 발표됐다. 이후 금융당국이 사전에 충분히 위험성 검토를 했는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제로는 이보다 더 악화된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시점이나 시장의 질을 고려해야 하는데 고려하지 않고 도입이 졸속 추진됐다는 게 문제”라며 “실제로는 이보다 더 악화된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다”라고 지적했다.
  • 이억원 “해킹 대응, 기본적 부분도 굉장히 미흡… 망분리 규제 개선 검토”

    이억원 “해킹 대응, 기본적 부분도 굉장히 미흡… 망분리 규제 개선 검토”

    李 “AI 막으려면 AI 쓸 수밖에 없어”ETF 질타에 “여러 의견 듣고 도입”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최근 금융권 인공지능(AI) 해킹 사고에 대해 “우리의 대응방식이 아주 기본적인 부분도 굉장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사후 관리, 감독이 안 된 것”이라고 질의하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더 점검하고 바꿔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커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매일 고도화되고 있지만 은행의 방어체계 보완을 위한 AI는 망분리 규제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동감한다”며 “AI를 막으려면 결국 AI를 쓸 수밖에 없으니 망분리 규제라는 부분을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하는지 효과적인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의 책임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청와대의 지시로 도입됐느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 여러 의견을 들었다”며 “도입 근거는 시행령 개정이고,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 소관”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ETF 도입 절차상 위법행위가 있으면 금융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질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위법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문제와 관련해선 “정책 도입 필요성과 무관하게 여러 가지 손실, 우려를 드린 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 해킹 사고는 오는 19일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이환주 KB국민·정상혁 신한·이호성 하나·정진완 우리·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론, 정무위 넘어 재경위까지 번지나 [경제 블로그]

    6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정부 정책의 성과와 책임을 따져 묻는 자리죠. 그런데 정책의 핵심 당사자가 국감 직전 다른 부처로 옮겼다면 어떨까요. 책임을 묻는 무대도 따라 옮겨야 할까요. 5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책임론이 정무위원회를 넘어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번질 조짐입니다. 제도 도입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국감을 일주일여 앞두고 자리를 옮기면서, 야당에서 “재경위 국감에라도 불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이 상품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따라갑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 논란이 됐고, 금융당국은 여러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도입 과정은 이번 정무위 국감의 주요 의제로 거론됐지만,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등 주요 인물의 증인 채택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불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 차관의 이동을 두고 야권에서는 ‘책임 회피성’이라는 의심을 제기합니다. 연말이 아니라 10월 초 국감을 앞둔 시점에 금융위에서 재경부로 이동한 데다, 같은 차관급 자리로 옮겼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재경위 국감에라도 권 차관을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특히 이번 재경위에는 과거 정무위에서 활동했던 의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관련 질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권 차관이 국감장에 나오는 것과 실제 어디까지 질문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별도의 증인·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는 전직 공무원들과 달리, 권 차관은 현직 재경부 제1차관인 만큼 기관 관계자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금융위 시절 결정까지 재경위에서 따져 묻는 것이 소관에 맞느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의 초점은 상품을 왜 도입했느냐를 넘어, 그 결정을 누가 설명하고 책임질 것이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론이 어느 상임위에서, 누구에게,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론, 정무위 넘어 재경위까지 번지나[경제블로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론, 정무위 넘어 재경위까지 번지나[경제블로그]

    금융위 부위원장 재경부 이동국감 코앞·같은 차관급 이례적野 “재경위 국감에라도 불러야”오는 6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정부 정책의 성과와 책임을 따져 묻는 자리죠. 그런데 정책의 핵심 당사자가 국감 직전 다른 부처로 옮겼다면 어떨까요. 책임을 묻는 무대도 따라 옮겨야 할까요. 5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책임론이 정무위원회를 넘어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번질 조짐입니다. 제도 도입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국감을 일주일여 앞두고 자리를 옮기면서, 야당에서 “재경위 국감에라도 불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이 상품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따라갑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 논란이 됐고, 금융당국은 여러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도입 과정은 이번 정무위 국감의 주요 의제로 거론됐지만,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등 주요 인물의 증인 채택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불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 차관의 이동을 두고 야권에서는 ‘책임 회피성’이라는 의심을 제기합니다. 연말이 아니라 10월 초 국감을 앞둔 시점에 금융위에서 재경부로 이동한 데다, 같은 차관급 자리로 옮겼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재경위 국감에라도 권 차관을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특히 이번 재경위에는 과거 정무위에서 활동했던 의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관련 질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권 차관이 국감장에 나오는 것과 실제 어디까지 질문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별도의 증인·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는 전직 공무원들과 달리, 권 차관은 현직 재경부 제1차관인 만큼 기관 관계자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금융위 시절 결정까지 재경위에서 따져 묻는 것이 소관에 맞느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의 초점은 상품을 왜 도입했느냐를 넘어, 그 결정을 누가 설명하고 책임질 것이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론이 어느 상임위에서, 누구에게,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 국감 전부터 격돌… 與, 조희대 불출석에 동행명령 시사

    국감 전부터 격돌… 與, 조희대 불출석에 동행명령 시사

    野, 지뢰 사고·北포로 등 검증 별러오세훈·추미애 국감도 격전 전망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부진했던 국정 동력 회복을, 국민의힘은 전방위 검증으로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알리겠다며 4일 막바지 전략 점검에 나섰다. 국감 첫 주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6일 대법원 감사에는 민주당이 일반증인 채택을 강행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향후 수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헌법기관 간 상호존중을 말하며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도 시사했다. 반면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불리한 증인은 빼고, 망신줄 사람은 불러 세우고, 민주당 입맛대로 증인을 골라 세우는 것이 국정감사인가”라며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기 전에, 자신들이 막아 세운 증인들부터 국민 여러분 앞에 세우기 바란다”고 했다. 정무위는 국민의힘이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을 다룬다. 하지만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감장 소환은 민주당의 반대로 불발 가닥이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청와대 국감도 민주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예정이다. 서부전선 지뢰폭발 사고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선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논란도 각각 국방위와 외교통일위 감사를 달굴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미애 경기지사가 피감기관장으로 국감장에 서는 행정안전위와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경기도 국감장도 ‘핫플’로 예상된다. 지난 3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20만명(국민의힘 추산)이 집결해 대여 규탄 대규모 집회를 연 국민의힘은 이를 국감 화력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길바닥 선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극우 지지층의 허한 함성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

    국내 최대 자본시장 기업설명회(IR) 행사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가 28일 첫 행사의 막을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막식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정부는 자본 시장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됐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제도 혁신을 추진했다”며 며 “근본적 체질 개선에 역량을 집중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자본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가 공동주관한 이번 행사는 기존에 산발적으로 열린 IR 행사를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국내 자본시장 경쟁력을 세계에 홍보하고,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취지다. 증시 관계기관, 금융투자업계 등 42개 기관과 55개 상장기업이 참가해 다음달 16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변제호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기조연설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 “과도한 레버리지가 투자자 손실과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고빈도매매(HFT)를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보고 규율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이 대통령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

    이 대통령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

    국내 최대 자본시장 기업설명회(IR) 행사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가 28일 첫 행사의 막을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막식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정부는 자본 시장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됐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제도 혁신을 추진했다”며 며 “근본적 체질 개선에 역량을 집중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자본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가 공동주관한 이번 행사는 기존에 산발적으로 열린 IR 행사를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국내 자본시장 경쟁력을 세계에 홍보하고,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취지다. 증시 관계기관, 금융투자업계 등 42개 기관과 55개 상장기업이 참가해 다음달 16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변제호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기조연설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 “과도한 레버리지가 투자자 손실과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고빈도매매(HFT)를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보고 규율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 6개 증권사도 손해봤다…“전문가도 어려운 상품”

    단일종목 레버리지, 6개 증권사도 손해봤다…“전문가도 어려운 상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된 뒤 약 두 달간 증권사 6곳이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 매수·매도 호가를 내는 유동성공급자(LP)로서 입은 손실을 수수료 수익으로도 메우지 못한 증권사들이다. 전문투자자까지 돈을 잃은 변동성 높은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에 개인투자자들이 충분한 경계심 없이 뛰어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관련 LP 손익 현황’ 등에 따르면, 5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과 LP 손익을 합산한 결과 한화투자증권은 28억 50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어 ▲BNK투자증권 -25억 1000만원 ▲IM증권 -18억원 ▲SK증권 -15억원 ▲LS증권 -5억 9000만원 ▲교보증권 -1억 6500만원 순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시장에 호가를 제출하는 LP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시장에 호가를 공급하고 위험을 헤지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손익이 발생한다. 한화투자증권은 수수료로 8억 5000만원을 벌었지만 LP에서 37억원을 잃어 합산 28억 50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BNK투자증권도 수수료 수익은 1억 9000만원에 그친 반면 LP에서 27억원을 잃어 25억 1000만원의 적자를 봤다. 고객 거래가 많은 증권사의 경우에는 LP에서 손실을 보고도 수수료 수익으로 상쇄했다. KB증권은 LP에서 전체 증권사 중 가장 큰 44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지만 수수료로 57억 7000만원을 벌어들이면서 13억 7000만원의 이익을 봤다. 한국투자증권은 LP에서 9억원 손실을 기록했지만 수수료로 약 181억원을 벌어 합산 약 172억원, 키움증권도 LP에서 17억원 손실을 봤지만 수수료 약 123억원을 벌어 합산 약 106억원의 이익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전문적인 헤지 시스템을 갖춘 LP 증권사마저 손실을 입었다”며 “시장 전문가들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변동성을 개인 투자자에게 그대로 노출시킨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 정권 규탄 구호 외치는 국민의힘

    정권 규탄 구호 외치는 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참석자들이 2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집회에서 ‘민생경제 파탄’, ‘외교안보 파괴’, ‘사법 장악’ 등을 내세워 국정 전반을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농지 전수조사, 사관학교 통폐합, 검찰·보완수사권 폐지, 대법관 재제청 등에 대해 공세를 이어갔다.
  • 장동혁 “시간 버리고 귀만 버렸다”…李대통령 회견 한 줄 평

    장동혁 “시간 버리고 귀만 버렸다”…李대통령 회견 한 줄 평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이 뭐라고 하든 좌파랑 손잡고 내 갈 길 가겠다는 선언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간 버리고 귀만 버렸다’, 오늘 저의 한 줄 평”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 자체가 결국 개헌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에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 개헌이라는 이슈로 화제를 돌려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총평했다. 이 대통령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장 대표는 “나중에 ‘나는 연임할 생각이 없지만 국민의 결단이, 의사가, 결정이 (연임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나는 국민의 의사를 따를 것’이라고 얘기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말을 믿을 사람은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김승원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취지의 이 대통령의 답변에 대해서는 “오늘 기자회견인데 어제 부랴부랴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통과시킨 것을 보면 밀어붙일 의사가 분명하다”며 “공소취소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김 후보자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임명을 강행하면) 국민과 함께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싸울 수밖에 없다”며 “오는 22일 국민 보고대회를 여는데 이보다 더 강력한 투쟁 수단을 열어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와 관련해선 “보고를 받았다면 대통령도 이미 공범”이라며 “국민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하는데, 결국 답은 특검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누군가’가 아니라면, 누가 결정했는지 모른다면,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라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는 더더욱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국민께 잘못했는지에 대해 전혀 답을 하지 않았다”며 “이 정도면 국민께 더는 고통스러운 존재가 되지 말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때다. 이제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 정점식 “참 나쁜 대통령…발뺌·뻔뻔·국정 기조 ‘그대로’ 말잔치 회견”

    정점식 “참 나쁜 대통령…발뺌·뻔뻔·국정 기조 ‘그대로’ 말잔치 회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에 대해 “절망적인 기자회견이었다”며 “국정기조 전환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총평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회견을 “아무런 반성이 없는 기자회견이었다”며 “‘국정기조는 그대로 간다’는 말을 이리저리 공허한 말잔치로 반복한 기자회견이었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명확한 국정기조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문제의 진단부터 잘못됐다. 본인의 국정인식이 잘못됐다는 성찰이 전혀 없다”며 “특히 부동산, 주식, 농지 등 국민의 자산을 수탈하는 정책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었다. 부동산 문제는 전 정권과 서울시장 핑계를 대면서 남 탓으로 일관했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현실 인식이 결여된 자화자찬마저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질문한 언론인에게 ‘내가 언제 전세가 사라져야 한다고 했냐’면서 윽박지르기까지 했다.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라면서 전세 물량의 감소는 ‘당연하고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한 분이 이 대통령”이라며 “이렇게 뻔뻔한 적반하장이 어딨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답변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세부적인 절차 내용을 지금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누군가는 결정을 했겠죠’라고 무책임하게 발뺌하기까지 했다”며 “54조원의 국민 손실을 입혔는데, ‘누군가 결정했겠지’라니,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무책임한 대통령에 맞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겠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이 대통령이 심지어 본인의 지시로 시작된 농지 전수조사 후폭풍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꾼들이 선동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절망하고 분노하는 농민들을 개혁 반대자, ‘개혁 저항 세력’으로 몰아갔다. 참 나쁜 대통령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파괴에 대한 반성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며 “고강도 경찰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경찰은 1년 9개월째 대행 체제다. 경찰청장은 오늘도 지명하지 않고 있다.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하다”고 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미국의 반도체 공장 증설 압박 등에 대해선 “난감한 질문에는 스리슬쩍 답변을 회피하기도 했다. 정말 비겁한 대통령이다”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기자회견은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전면적 거부 선언인 동시에, 지지층의 와해를 막아보려는 ‘왼쪽 챙기기’, ‘좌파 달래기’였다고 평가한다”며 “대통령의 안중에 국민은 없었고, 좌파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 李대통령 “레버리지 ETF 결정 파악 못 해…정책실장 인선 고심 중”

    李대통령 “레버리지 ETF 결정 파악 못 해…정책실장 인선 고심 중”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누군가는 결정했을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국민의힘 등은 이 제도 도입에 대해 청와대 책임론을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서는 저도 당시에 보고받은 바가 있다”며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 ‘국내에 투자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였다”고 했다. 이어 “나중에 보니 이게 주가 상승기 거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대량 매수가 이뤄졌는데 그게 상승에도 도움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하향세로 전환이 되니까 손실이 두 배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거의 문제가 안 되는 상태가 됐는데 당시 레버리지 상품을 산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니 원성이 커진 것 같다”며 “그게 문제가 되어서 시정 조치, 보완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을 할지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는 귀신도 모르는 것”이라며 “차라리 나중에 보완할 걸 미리 다 장착했더라면 괜찮지 않느냐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전 정책실장 후임 인선에 대해 “여전히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경제회복, 지속 성장,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을 했는데 상황이 개선됐다”며 “지금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살짝 이동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 점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어서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 한은, 추가 금리 인상 열어뒀다… “가계빚·물가 부담 여전”

    한은, 추가 금리 인상 열어뒀다… “가계빚·물가 부담 여전”

    한국은행이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뒤 처음 내놓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10월 인상 여부와 폭은 9월 물가 등 앞으로 나올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10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물가·경기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물가다. 한은은 누적된 유가 충격과 수요 측 압력으로 근원물가를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은 새로운 변수지만, 기존 물가 전망이나 통화정책 경로를 바꿀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계부채도 경계 대상이다. 상반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대로 이례적으로 높아지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착시’가 나타날 수 있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한은은 경기 회복이 주택 수요를 자극해 금융 불균형을 키울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종화 금융통화위원은 “견조한 성장세와 목표 수준을 웃도는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되 지난 두 차례 인상 효과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은은 이날 국내 주가 변동성 확대에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은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국제금융시장에서도 국내 주식 대상 레버리지 투자가 확대되면서 헤지 목적의 국내 현·선물 거래가 증가하는 등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를 초래했다”고 부연했다. 이는 한은이 지난 6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현재 기초자산의 시가총액 및 거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언급한 데서 다소 달라진 입장으로 풀이된다.
  • 與 “한동훈 수사자료 상납게이트”… 법무대행 “수사로 밝혀야”

    與 “한동훈 수사자료 상납게이트”… 법무대행 “수사로 밝혀야”

    “김승원 검찰 보고서 유출은 범죄”野, 일부 후보자 지명철회 요구에한성숙 총리 “청문회 검증 지켜야” 한성숙 국무총리는 9일 야당의 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요구에 “국회의 시간을 통한 청문회 검증을 국민들이 보시고 나머지 임명 절차들이 진행될 것”이라며 “(청문회 등도)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적 절차”라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명픽이 아니라 국민픽으로 바꿔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께 건의해 자격 없는 후보자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물을 추천하라”라는 요구에 선을 그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 검증을 대통령이 무시하느냐 아니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무시하느냐”라고 질문하자 한 총리는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제청 이유를 묻자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보여줬던 모습들과 일하는 여성으로서 보여줬던 부분들에 대한 평가, 관련된 내용들을 봤다”고 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로비’ 사건 수사계획서 공개를 두고 “수사자료 상납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누가 유출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 구성원들이 느끼는 자괴감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한 의원이 공개한 기소·구형 계획서에 대해선 “수사·증거기록으로 편철되지 않은 문서로 보이고 사건 처리에 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유출돼선 안 된다”며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과거 수사팀의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상납이 드러난다면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진의에 대해선 여야가 각각 확인에 나섰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고 주문하자 한 총리는 “대통령과 정부가 여러 차례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이 ‘연임 안 한다’ 다섯 글자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같은 의미로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매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데 대해선 “국민께서 주시는 목소리를 정말 엄중하게 듣고 있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에는 “손실을 입은 국민들의 아픈 마음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 더 먼저, 더 크게 휘청… K금융 수난시대

    더 먼저, 더 크게 휘청… K금융 수난시대

    ①경제 규모에 비해 얕은 외환시장국내 외환 거래, 전세계 0.7% 수준일평균 변동률은 주요국 중 2번째②외국인 자금에 민감한 높은 개방도위기 상황서 한국 증시부터 처분펀더멘털보다 자본이 환율 좌우③반도체 쏠림 심화된 증시코스피 시총 비중 55% ‘삼전닉스’“한국 증시 ‘반도체 펀드’처럼 됐다”④수급 충돌&레버리지환차익 노린 투기성 자본 침투 우려개인 3조 순매도 코스피 소폭 하락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가 짧은 시차를 두고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몇 달 전에는 환율과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 걱정이었지만 최근에는 원화가 가파르게 강세로 돌아서고 코스피도 큰 폭으로 오르내렸다. 오르느냐 내리느냐보다 움직이는 속도와 폭이 더 큰 위험이 된 것이다. 글로벌 충격과 대규모 자금 이동을 국내 시장이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키우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서울신문이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6명에게 최근 변동성이 커진 이유를 물은 결과, 진단은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됐다. ▲경제 규모에 비해 얕은 외환시장 ▲외국인 자금 유출입에 민감한 높은 개방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쏠린 증시 ▲투자 주체 간 수급 충돌과 레버리지 상품이다. 우선 한국 외환시장은 경제와 무역 규모에 비해 충분히 크지 않다. 시장이 얕으면 외국인 자금이나 기업의 달러 매매가 조금만 몰려도 환율이 크게 움직인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보다 작은 나라는 많다”며 “문제는 무역과 주식시장 규모에 비해 외환시장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국내 외환시장 거래액은 2025년 4월 기준 하루 평균 857억달러로 세계 시장의 0.7%에 그쳤다. 지난 7월 원화의 하루 평균 변동률은 0.53%로 러시아 루블화에 이어 주요국 통화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외국인 자금이 쉽게 드나드는 시장 구조도 변동성을 키운다. 시장이 불안해지면 외국인은 현금화하기 쉬운 한국 주식과 원화부터 처분할 수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은 가장 빨리, 손해를 덜 보고 팔 수 있는 자산부터 처분하는데 한국이 그런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경제성장률이나 한미 금리 차, 경상수지 같은 기초체력보다 자금의 움직임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 지난해 국내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는 1403억달러로 전년의 두 배를 넘었다. 올해 2분기 비금융 민간기업의 달러 매도액도 1년 전보다 71.5% 증가했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위원은 “최근 2년 동안은 자본 유출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졌다”고 말했다. 증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반도체 업황이나 두 회사의 주가가 움직이면 코스피 전체가 함께 출렁이는 구조다. 지난 6월 말 두 회사가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까지 높아졌다. 양 교수도 “코스피가 사실상 ‘반도체 펀드’처럼 됐다”고 말했다. 반면 올해 상반기 코스피의 하루 수익률 변동성은 3.6%로 36개 주요국 평균 1.2%의 세 배일 정도로 출렁였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외국인·기관·개인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매매하는 수급 충돌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도 이미 커진 주가 움직임을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꼽았다. 커진 변동성이 다시 투기성 자금을 끌어들이고 경제주체의 판단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환율 변동성이 너무 커지면 그 장세를 이용해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변동성이 커지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투자자와 기업, 가계의 시각이 근시안적으로 바뀐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도 “금리·환율·주가는 경제주체에게 신호를 주는 가격인데, 크게 흔들리면 가격을 통한 자원배분 기능이 약해진다”고 말했다. 정부도 급격한 환율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은행 관계자들과 외환시장 간담회를 열고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시장 개입과 같은 단기 대응을 넘어 대규모 자금 이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키워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해외 금융중심지에 원화 현물환 시장을 열어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의 원화 거래를 국내 시장으로 흡수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날 시장도 롤러코스터를 탔다. 코스피는 오픈AI발 반도체 기대에 장중 7171.52까지 올랐지만 개인이 3조 533억원을 순매도하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결국 전 거래일보다 0.58% 내린 6954.52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1원 오른 1345.6원으로 5거래일 만에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94달러를 넘어선 데다 수입업체의 달러 매수와 국민연금의 환헤지 중단 소식이 원화 약세를 부추겼다.
  • 정점식 “이번 정부서 개헌은 없다… 보완수사권 부활 추진”

    정점식 “이번 정부서 개헌은 없다… 보완수사권 부활 추진”

    여권의 개헌 논의 요구에 선 그어공소취소 추진 등 “죄 지우기” 비판사전투표 폐지·ETF 특검 등 언급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의 계속된 개헌 논의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며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여권의 공소취소 추진, 대법관 증원,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등을 거론하며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거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재판을 늦추거나,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는 등 온갖 방식으로 퇴임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며 “2중, 3중, 4중의 탈출구를 파고 있다”고 토끼가 3개의 굴을 판다는 교토삼굴(狡兎三窟)에 빗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의 즉각 재개를 요구했다. 사전투표 폐지 추진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후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을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다”며 “사법 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지고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대해서는 “최악의 기업 약탈”, “재벌 납치”라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낙선시키기 위한 전격전이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1년 3개월을 “잼데믹(이재명+팬데믹) 재앙”, “국민 암장 시대” 등으로 규정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국정조사와 특검, 노란봉투법 개정,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도 국민의힘의 과제로 꼽았다.
  • 거제 향한 당원들, 서일준과 ‘일상 회복’ 한마음…ETF 국조 착수도[주간 여의도 Who?]

    거제 향한 당원들, 서일준과 ‘일상 회복’ 한마음…ETF 국조 착수도[주간 여의도 Who?]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지난 광복절 연휴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의 응급 복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수해 응급 복구율이 96%까지 올랐으나 여전히 주민들의 일상 복귀까지는 정부의 지원과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 지난 주말에도 거제 시민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원들이 잇따라 거제를 향했다. 서일준(재선·경남 거제) 국민의힘 의원은 주말마다 “우리 거제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국민의힘 당원들의 자원봉사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동료 의원들과 당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 거제는 지난달 15일~18일 나흘 동안 이 지역의 평년 연 강수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968.1㎜의 비가 내리며 호우 피해가 극심했다. 서 의원은 피해가 심한 둔덕면과 연초면, 고현동 수해 피해 가정을 훑으며 현장에서 수해 복구에 힘쓰고 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달 18일 거제 수해 현장을 찾아 실태를 파악했고, 구자근·김미애·박수영·최형두·강명구·곽규택·박상욱·이종욱·유영하 의원 등 동료 의원들이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서 의원과 거제 시민들에 힘을 실었다. 정부에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구한 것도 서 의원이다. 함께 기록적 폭우로 피해를 입은 통영의 정점식 원내대표와 함께 연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난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권의 유불리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 의원은 지난달 24일 정무위에서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에게 옥포동에서 호우로 인해 토사가 아파트를 덮쳐 인명피해가 난 사건에 대해 산림청과 거제시청이 ‘산사태가 아니다’ 한 것에 대해 따져 묻기도 했다. 초선 의원 때부터 ‘3국 4거’(일주일에 3일은 국회·4일은 거제)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서 의원은 거제의 모든 시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예정이다. 거제 시민의 일상과 함께 우리 국민들의 자산을 지키는 것도 그의 몫이다. 서 의원은 4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국회가 따져보는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정무위 간사인 서 의원은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 김미애 정책수석부대표와 국회 의안과에 ‘특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의한 시장 왜곡과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국민의힘은 요구서에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올해 1월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금융위에 대한 도입 요구의 구체적 경위 및 이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관여 정도, 금융위·금감원의 신중론 또는 반대 의견 제기 여부와 그 처리 과정에 관한 의혹, 이와 관련된 금융기관과의 유착 의혹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권 ETF 게이트’로 규정한 만큼, 서 의원의 어깨도 무겁다. 서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국민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정책 실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정부·여당도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 정부·여당은 개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국정조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흙수저’ 9급 공무원 시작해 ‘금뱃지’까지‘이명박 청와대’에서 총무인사팀장 맡기도거제 부시장 2번 한 토박이, 거제시장은 낙선자칭 ‘흙수저’ 서 의원의 여의도 입성 서사도 흥미롭다. 서 의원은 1987년 거제군청(현 거제시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출신지인 거제 연초면사무소 ‘면서기’(면에 소속된 하위 행정직원)가 첫 번째 공직이었다. 1994년 거제군과 장승포시의 통합실무를 담당한 서 의원은 이때의 활약으로 공직 생활 9년 만에 6급 승진도 눈앞에 두고 있었다. “큰물에서 놀겠다”며 서 의원은 서울로 올라왔다. 거제에서는 7급 공무원이었지만 서울에서 8급으로 강등까지 당하면서 서울 송파구청으로 전입한 것이다. 서 의원은 “복사가 주 업무”였다고 했지만 특유의 묵묵함으로 일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서울시와 서울 서초구청에서 일할 당시에는 ‘시정참여 마일리지 제도’, ‘CCTV 통합관제센터’ 등을 제안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기도 했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때부터 청와대에 들어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을 맡았고, 마지막엔 총무인사팀장(3급)으로 일했다. 2013년 서 의원은 거제에 다시 내려와 17대 거제 부시장을 역임한다. 2015년 ‘홍준표 경남도청’에서 안전건설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맡았다. 이후 2016년 다시 거제 부시장을 맡게 된다. 서 의원은 2018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제7회 지방선거에서 거제시장 후보로 공천됐으나, 변광용 후보에게 밀리며 낙선의 쓴맛을 보기도 했다. 1965년생 서 의원은 거제 연초면 출신이다.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고졸’ 출신으로 공무원이 됐다.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시립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땄다.
  • 장동혁 “이재명 정권 ETF 게이트·제주 실종 특검 추진”

    장동혁 “이재명 정권 ETF 게이트·제주 실종 특검 추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의혹을 ‘이재명 정권 ETF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격 사퇴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세우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도 특검 추진을 예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한다”며 “빚투에 나섰던 개미 투자자들,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증권사들은 급격히 늘어난 수수료를 챙겼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실장과 그 관련자들이 국민의 재산을 수탈해서 증권사에 배를 불려준 것”이라며 “김 전 실장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장 대표는 “김 전 실장 혼자서 이런 대형 사고를 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청와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까지 정책 라인 전체에 관여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지시와 동조, 책임 여부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김 전 실장의 전격적인 사퇴가 자산운용사 로비 의혹과 국정감사 기관증인 출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도 경고했다. 이와 함께 제주 실종 허위 종결과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도 추진할 방침이다. 장 대표는 “어제 제주경찰청은 부 경장의 개인 일탈로 결론짓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기대도 안 했지만, 역시 ‘경찰이 경찰했다’”라고 했다. 이어 “경찰 수사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믿고 맡길 수가 있겠는가”라며 “특히 이 정권이 검찰을 해체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앴으니, 이제 이런 경찰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특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가 비극적 사안을 정략적 공세의 소재로 삼고 있다”고 일축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비극적 사건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검찰 보완수사권 부활을 주장하는 행태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며 “모든 사안을 검찰 만능주의 회귀로 연결 짓는 태도는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특검 요구에 선을 그었다.
  • 장동혁, 김용범 ‘ETF 게이트’·부 경장 ‘실종 허위종결’ 특검 추진…“제 식구 감싸기”

    장동혁, 김용범 ‘ETF 게이트’·부 경장 ‘실종 허위종결’ 특검 추진…“제 식구 감싸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정책 추진 과정에 로비가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을 요구했다. 경찰의 제주 실종 허위종결 의혹에 대해서도 “제 식구 감싸기”라며 특검 추진 방침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실장의 아들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아들이 미래에셋증권에 함께 근무하고, 김 전 실장이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만났다는 의혹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이 그렇게 악착같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추진한 이유가 미래에셋 로비의 결과라면 단지 김 전 실장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이재명 정권의 ETF 게이트”라고 했다. 이어 “김 전 실장 혼자서 이런 대형 사고를 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청와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감원까지 정책 라인 전체의 관여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와 책임 여부까지 따져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김 전 실장의 출국설을 언급하면서는 “절대로 출국해서는 안 된다”며 “해외로 도피한다면 그 자체로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특검이 시작된다면 반드시 김 전 실장이 직접 사건의 모든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도 특검 대상으로 지목했다. 장 대표는 제주경찰청의 전날 수사 결과에 대해 “기대도 안 했지만 역시 경찰이 경찰했다. 부실 수사에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종 초기 위치 추적으로 현장 수색할 때 부모 경장은 ‘연락이 됐다’는 거짓말로 수색을 중단시켰다. 그런데 이 부분은 수사도 안 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부 경장의 허위 종결 사건만 25건에 달한다”며 “부 경장의 직접 범죄 또는 연루 가능성, 지휘 라인 관여 여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제대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관여된 사건이다. 경찰에게 이 사건을 맡길 수 없지 않겠느냐”며 “결국 특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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