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농성 218일 만에 지붕과 크레인 두 곳 올라
노조 “노동조합법 개정에도 교섭 이뤄지지 않아”
한화오션 “정당성 없는 불법…절차 따라 대응”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인 한화오션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강인석 지회장 등 조합원 6명은 30일 낮 12시 30분쯤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사업장 내 선행도장공장 지붕과 시스템발판 조립장 크레인 두 곳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다.

하청지회가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지난 2월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218일 만이다.

노조는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에 따라 원청인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섭이 이뤄지지 않자 고공농성에 나섰다고 밝혔다.

하청지회와 함께 교섭을 요구한 웰리브지회 문제도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에서 급식과 시설관리 등을 맡는 하도급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다.

한화오션은 지난 3월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하청지회는 포함했지만 웰리브지회는 제외했다. 이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 7월 같은 판단을 내리며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현재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하청지회는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원청교섭을 강제하지 못한다면 하청노동자가 원청교섭 쟁취를 위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또다시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하청노동자들은 2022년에도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을 벌였고, 이후 단식과 고공농성 등을 이어왔다.

노조는 당시 투쟁이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이어졌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정당성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유감이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6명이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거제 사업장 내 크레인과 지붕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뒤에도 교섭이 이뤄지지 않자 투쟁에 나섰다고 밝혔다.

•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6명, 원청교섭 요구 고공농성 돌입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뒤에도 교섭 불발, 투쟁 수위 격화
• 웰리브지회 포함 여부 두고 노동위·법원 판단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