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기업의 고용 여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고용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의 요구가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7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견기업 정책 간담회’에서 고용·노동 규제 개선 과제를 담은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등 노사 현안을 기업과 근로자 간 자율적 협의 영역으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6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청년 고용률은 우리 공동체의 긴급한 대처를 요청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청년들의 희망을 되살리는 일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적은 자본으로 도전할 수 있는 혁신 창업 생태계의 체질을 강화하고 법·제도·정책 합리화를 통해 기업의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메가특구특별법에서 다양한 고용·노동 규제 합리화가 검토되는 데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 회장은 “기업과 노동의 호혜적 성장을 뒷받침할 해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와의 깊이 있는 소통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견련은 세대 상생형 계속 고용 기반 조성, 고용 유연성 제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 개편, 근로시간제 유연화, 노동조합법 보완 입법 등 ‘인구·산업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고용·노동 규제 개선 건의’를 김 장관에게 전달했다. 김 장관은 “중견기업은 청년 채용 비중이 높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만큼, 청년 일자리 정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채용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일터 구축, 청년과 중장년을 위한 세대 간 상생 일자리 확대 등을 하반기 고용 노동정책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노동부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연합회를 방문했고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다.

“미국은 노동을 착취해 만든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따라 거의 100년 동안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을 금지해 왔다.” 지난 24일부터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 60개국에 대해 10~12.5%의 강제 노동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자 대부분 국가가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제 노동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헌 결정을 받자 전 세계 10%의 수입 관세를 10~12.5%의 새로운 관세율로 대체한 것이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자국에 강제노동의 근거가 없다며 반발했는데 한국의 경우 지난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신안 태평염전에 미국 내 반입 보류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다. 한국과 반도체 수출 경쟁을 벌이는 대만은 최혜국 대우를 받아 일본, 스위스보다 낮은 10%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CBP는 한국의 신안 염전에서 취약성 악용, 기만, 이동 제한, 신분증 압류, 열악한 생활 및 작업 환경, 협박 및 위협, 신체적 폭력, 채무 노예, 임금 체불, 과도한 초과 근무 등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돈을 가로챈 염전주 등을 구속기소 했다. 지적 장애가 심한 피해자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약 10년간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인건비 9600만원 이상을 착취당하고 사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피해를 보았다. 미 국무부는 염전을 직접 방문하고 피해자 등과 면담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6월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장벽 보고서에 태평 염전의 강제노동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이어 한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에 대한 규제가 없다고 지적했으며, 2025년 흔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노동자 권리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전 세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폐기하거나 세율을 낮출 가능성은 없다고 블룸버그통신은 26일 전망했다. 강제노동 관세는 앞으로 10년간 1조 7000억 달러(약 2500조원)의 세수를 미국에 안겨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대법원 위헌 결정에 따라 2025~2026년 미국 정부가 거둔 1660억 달러(약 242조원)의 관세 수익은 현재 환수 조치가 진행 중이다. 새로운 강제노동 관세는 위헌 결정에 따른 세수 손실의 6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관세 정책의 효과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관세 장벽의 궁극적 목적은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옮겨 일자리를 다시 복구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동안 세수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중소기업들은 강제노동 관세가 부과된 날 국제무역법원에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제정돼 강제노동과 과잉생산을 금지한 무역법 301조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이전 관세 조치를 대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부작용을 언급하며 “N% 성과급 투쟁이 일상다반사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의 ‘독소 조항’을 뺀 법안 재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란봉투법을 만들 때부터 ‘노동쟁의 범위가 무한대로 늘어나고, 기업이 투자도 마음껏 못 하게 될 것’이라고 수없이 경고했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채 청산이 더 급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와서 ‘정부가 기준을 정해야 한다’, ‘영업의 이익 배분 문제, 경영권 행사가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뒷북”이라며 “그걸 쟁의 대상으로 만든 게 노란봉투법이고, 그것을 밀어붙인 게 대통령과 여당”이라고 비꼬았다. 장 대표는 “정부가 기준을 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갈등만 늘고 문제는 더 복잡해질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독소 조항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란 불이 켜지면 곧 빨간 불이 켜진다”며 “지금 멈추지 않으면 국민이 정권을 멈춰 세울 것이다. 운전자를 끌어내릴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쓴소리 판사·옛 방통위 파이터울산 남구갑 원외 당협 6개월6·3 보궐로 22대 국회 입성정점식호 원내수석대변인 발탁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다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역할이 뒤바뀐 것 같다. 그때는 험한 공격을 당했다고 느꼈다” 김태규(초선·울산 남구갑)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선서를 마친 뒤 한 인사말이다. 그는 “저 뒷자리 방송통신위원회 자리에서 하염없이 내가 발언할 기회가 올까 기다렸던 기억이 있다”며 “그 역할을 다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될 사정이 있다면 결단코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제 주장을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파이터’라는 별명을 얻은 곳은 방통위였다. 판사 출신인 그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2024년 7월 방통위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자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민주당과의 공방 한복판에 섰다. 이 때문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때는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를 받았고, “인마”, “법관 출신 주제에” 같은 거친 말도 들어야 했다. 여소야대로 민주당에 건건이 끌려다니던 국민의힘에서는 “김태규는 국회에 와야 한다”는 말이 자주 나왔다. 김 의원은 6·3 보궐선거에서 울산 남구갑에서 당선돼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 입성 직후 원내수석대변인으로 발탁돼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보완수사권 폐지, 공소취소 논란까지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이슈마다 그는 국민의힘 대여 공세의 전선에 섰다. 파이터 출신다운 배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달 15일 김 의원을 원내수석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정 원내대표와 소통하며 당 소속 의원들을 대신해 ‘여당의 입법 폭주’, ‘정부 부동산 대책 실패’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총괄한다. 당번인 날에는 하루 3~4건의 논평을 쓰고 브리핑을 소화한다. 그는 17일 통화에서 “주제를 정할 때 우선으로 볼 것은 방향”이라며 “원내지도부와 필요한 소통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1호 법안으로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하며, ‘제 식구 감싸기’를 반복해 온 결과가 바로 쿠리 투표, 채용 비리, 투표용지 부족 사태다”라고 했다. 선거의 공정을 지켜야 할 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게 그의 문제의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더불어민주당과 거칠게 맞붙었던 ‘방통위 파이터’는 국회 입성 후 첫 칼끝을 선관위로 향했다. 선관위 개혁 이어 노란봉투법도 정조준주말마다 울산행…지역구 챙기기 분주지역식당 홍보부터 생활체육 행사까지판사·방통위 거쳐 ‘정치 신인’ 금배지김 의원이 국회 입성 후 선관위법 개정안에 이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개정안으로, 확대된 사용자 범위를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딛고 섰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며 “모호한 사용자 범위가 원청을 옥죄는 사이 정작 일자리를 잃는 것은 하청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인 만큼 일자리부터 지키는 것이 진짜 노동자 보호”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곳을 희망한다”면서도 “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에도 기회가 닿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일 민주당 주도의 2차 종합특검 연장법 본회의 처리 방침에 맞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앞두고는 “잘 버텨보겠다”고 했다. 국회에서는 날 선 투쟁을 이어가지만, 지역구에서는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주말 대부분은 지역구로 내려가 주민들을 만난다. 남구청장배 족구·축구·양궁대회 같은 생활체육 행사부터 크고 작은 주민 모임까지 빠짐없이 챙긴다. 직접 찾은 지역 식당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소상공인 홍보에 힘을 보태는 것도 그만의 방식이다. 그는 “몸이 하나밖에 없어서 힘들긴 하지만 제가 할 일”이라고 했다. 선거 당시에는 울산 도시철도(트램) 1호선의 차질 없는 개통, 대학·지자체·기업이 청년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 조성,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과 카누슬라럼센터 건립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1967년생인 김 의원은 연세대 법학과를 나와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을 졸업했고, 2005년부터 헌법연구관과 부산·울산·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그는 2018년 울산지법 근무 당시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를 의결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부산지법에 근무할 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쓴소리 판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2021년 법복을 벗은 뒤에 저서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를 출간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쳤다. 그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정치 신인으로 지역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 속에서도 7명이 몰린 공개 경쟁에 뛰어들었고, 접전 끝에 당협위원장 자리를 따냈다. 그는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데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늘 고민했다”고 했다. 김상욱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울산 남구갑에 당선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등을 거치며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했다. 김 전 의원이 6·3 지방선거 울산시장에 출마하며 공석이 된 자리에 김 의원은 지난 5월 1일 보궐선거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그는 본선에서 전태진 민주당 후보를 7767표 차로 누르며 곧바로 국회에 입성했다.

“우리 땅에 팹 증설로 초격차 확보서남권 반도체, 규제 원샷 해결 기회AI 생태계에서 협상 능력 갖춰야”“대기업·중기·스타트업 공존 모색‘국민역량 기본계좌제’ 도입 필요국회 의석 30%는 청년에게 줘야”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놓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은 양극화 성장일 뿐이라는 해석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성장전략의 효과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김성식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과거 보수 정당에 몸담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발탁돼 경제발전 방향과 전략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그를 만나 현재의 경제 상황과 향후 정책기조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안에 들어와 겪어 본 이재명 정부 1년을 평가해 본다면. “이재명 정부는 제조업이 중국에 추격당하고, 윤석열 정부의 거친 정책으로 경제가 추락하던 상황에서 출범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 계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이란 전쟁까지 대응해야 하는 1년이었다. 노동을 중시하면서도 대기업들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 같은 인공지능(AI)·반도체 중심의 경제대전환을 추구해 왔다. 서민들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기술환경 시대에 맞는 전환 역량을 만들어 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고 본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수출과 성장률이 좋아졌지만 양극화 성장의 그늘도 나타나는데.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을 맞으면서 공급가격도 뛰고 많은 성과를 올리는데 주식시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의존도가 커졌다. 산업 간 계층 간 성장의 양극화, 소득과 일자리의 양극화 문제가 도드라졌다. 각 정부 부처가 집중해야 할 과제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관련해 환경론, 친노조 성향의 국정 기조와 지지층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AI 경제 시대의 바탕이 되는 반도체 메모리에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 내고, 이를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는 전략을 외국이 아닌 우리 땅에서 펴게 된 것이다. 서남권만이 아니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지부진했던 건설도 7년 가까이 앞당기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규제 완화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런 프로젝트를 계기로 모든 숙제를 한꺼번에 풀어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불가능할 게 없다.” -이 대통령은 “차별의 설움을 견뎌 온 호남에 대한 역사적·국민적 보상”이라 했지만,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야 할 투자를 권력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밀어붙였다는 지적도 있다. “영남권엔 여러 차례 공장과 산단이 지어졌다. 서남권 팹 증설뿐만 아니라 용인, 평택의 반도체 산단 조기 완공과 충청권의 후공정 시설 확보까지, 이렇게 크게 하나의 축이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데이터센터를 통한 지능생산 역량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피지컬 AI는 제조 기반이 강한 영남권이 중심이다.” -AI 대전환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생존전략은 무엇이라고 보나. “메모리 중심의 강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초격차를 벌려 나가고 이것을 협상력으로 해서 차기 칩이나 AI 생태계의 설계단계부터 우리 기업과 함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부품만 파는 게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 부품공급자에 머무르는 대만과 우리는 달라야 한다. AI 생태계 전체에서의 협상 능력을 갖춰야 한다.” 김 부의장은 “우리는 제조 AI, 피지컬 AI가 폭발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제조 AI의 독자적 업그레이드를 우리의 파운데이션 모델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제조업 강점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삼전닉스, 현대차, 스타트업, 여러 소부장 업체 경영진을 쫙 만나고 간 것도 그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기사를 모아서 보여 주는 지금까지의 AI 수준에서 앞으로는 제조 공정에서의 데이터, 숙련공들의 암묵지, 이런 게 중요해지는 시대다. 우리는 반도체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제조능력을 잘 발전시키고 유지해 온 나라다. 숙련공들이 다 은퇴하기 전에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인공지능을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은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제조데이터를 갖고 있다. 이걸 바탕으로 피지컬 AI를 하려는 것이다. 제조 강점을 살려 AI 1등 국가로 간다면 또 한 번 경제가 도약할 수 있다.” -인공지능 전환, AX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청년들의 취업문은 더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스타트업들의 혁신성과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능력을 많이 가진 기업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데이터를 잘 쓸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기술, 데이터 간 링크 역량을 가진 스타트업 기업들이 적지 않다. 대기업들도 스타트업, 중소기업과 AX에서 협업을 하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자신들의 역량도 점프업을 할 수 있다.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바람에 청년 일자리에 약 5년간 일종의 죽음의 계곡이 닥쳐오고 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사람이 부족한 시대가 올 것이다. 아무리 AI가 들어가도 꼭 인간이 챙겨 봐야 할 부분에 인력들이 필요하다. 정부가 과감한 교육과 소득 지원을 해서 인공지능 공존형 일자리에 청년들이 대거 투입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협력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고통을 넘겨준 세대가 책임 있게 이 길을 열어 줘야 한다.” -지난 4월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에서 ‘성장다운 성장, 포용다운 포용’이라는 화두를 던졌는데, ‘성장다운 성장’이란 뭘 말하는 건가. “5년간 150조원을 운용하기로 한 국민성장펀드가 대표적인 사례다. 처음에는 대기업들의 저리 대출 중심으로 설계가 됐는데, 50조원 정도는 혁신벤처의 스케일업 투자에 쓸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미 몇 개의 주요 유망 스타트업들에 국민성장펀드에서 지분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단기 부양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인적 자원의 육성,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제도들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성장다운 성장이다.” -AI 3대 강국 목표 실현을 위한 인재 육성 방안은 뭐라고 보나. “기존 교육을 완전 혁파하고 재설계해야 한다. 학교 이후 교육, 평생교육이 지금처럼 중요해진 적이 없다. ‘국민역량 기본계좌제’가 필요하다. 프랑스에서는 사회적 인출권이라는 게 시행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내일배움카드제가 있는데, 새로운 전직훈련을 할 때 교육비를 대주는 것이다. 이걸 발전시켜서 기본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재교육을 해주고 소득보장과도 결합시키자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종의 시민권처럼 1, 2년 정도는 먹고살 걱정 없이 재교육을 받게 해 주자는 제도다.” -AI는 생산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시장 집중과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이룰 수 있으려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세 가지다. 첫째, 앞서 말한 국민역량 기본계좌제를 시행하고 둘째, 컴퓨팅 접근권도 보장해야 한다. 토큰(인공지능 사용단위) 경제 시대에는 AI의 연산능력에 대한 접근권에서부터 차등이 생겨난다. 당장 내년부터는 대학 학점이 학생들이 얼마나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부모로부터 많은 걸 물려받은 친구들은 AI 에이전트 몇 개씩 돌려 가며 토큰 사용에 아무런 부담을 안 느끼면서 쓸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는 월정 유료 버전도 못 쓰는 일이 생길 거다. 마지막 세 번째는 대기업만의 인공지능 전환이 아니라 중소기업 AX를 정부가 지원해서 말단까지 우리 제조업의 강점을 확실히 살려 나가도록 하는 일이다.” -청년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기득권 노조의 권리보호 위주에서 벗어나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 “기업들이 고용을 부담스러워하는 건 경기가 나빠졌을 때 해고를 못 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때 도입했던 정리해고제가 지금 법에도 있지만 작동을 안 하고 있다. 이걸 사회적 논의에 부쳐 봐야 한다. AI 시대에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더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진다. 직무급·성과급으로 전환하지 않는 기업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 인정과 교섭 대상 여부를 놓고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근로조건의 격차를 원·하청 문제로 전가해 온 결과가 노란봉투법에 투영돼 있다. 이 문제를 사용자성에 대한 판정과 교섭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건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 노봉법이 완벽한 처방인가에 대해 여야 모두 같이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동시에 왜 그런 극단적 처방으로 해결하자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경영자도 돌아봐야 한다. 노봉법이 작동하려면 원청의 정규직 노동자들도 이 교섭에 함께 들어와서 단일교섭을 해야 한다. 그게 원래 취지였는데, 분리교섭 길을 열어 버렸다.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연대 의식을 발휘해야 노봉법의 정신도 산다. 지금은 다 빠져 있다. 심지어 하청노동자들에게 잘해 주면 우리 거 빼앗기는 거 아니냐고 하는 상황이다.” -2030세대는 지금 취업난으로 자산 축적 기회가 막혀 있다. 집을 사려면 대출도 막혀 있고, 치솟는 전월세 가격에 전세 매물까지 부족해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년들에게 의자를 내줄 생각을 해야 한다. 청년이 인구의 30%를 넘는데 지금 국회에는 청년들의 발언권, 대표성이 3% 정도밖에 반영돼 있지 않다. 경제대국을 논하면서 청년 대표성이 민주국가 중 꼴찌권에 있다.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는 586세대들이 주름잡고, 국민의힘도 극우의 틀에서 청년들을 동원이나 하려고 한다. 청년들 위한다는 소리 그만하고 청년들의 대표성이 확연해지도록 국회 의석, 주요 의사결정 포스트에 의자를 내줘야 한다. 10개 중 3개는 내줘야 한다.” ■김성식 부의장은 1958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부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민주화운동으로 두 차례 구속됐으나 1987년 이후 사면복권됐다.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부장, 나라정책연구원 정책기획실장을 거쳤다. 몸담았던 통합민주당이 신한국당과 합당한 뒤 18대 총선(2008년)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 관악갑에서 당선됐다. 2011년 당 혁신을 요구하며 탈당한 뒤 20대 총선(2016년)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재선됐다. 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을 지낸 보수·중도 성향의 경제정책통이다. 의원 시절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을 추구했다. 2025년 12월 이재명 대통령 직속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기용됐다. 박성원 논설위원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택배 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1·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3부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CJ대한통운과 택배 기사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옛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개정 노동조합법, 곧 노란봉투법은 이 사건의 하급심 판결을 바탕으로 제정한 만큼 대법원 판단의 의미는 작지 않다. 1·2심은 CJ대한통운이 “기본적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서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여기에 사용자의 개념을 ‘직접 계약이 없어도 근로조건을 실질 지배·결정하면 원청도 사용자’라며 범위를 넓힌 것이다. 노사 분쟁을 조정·심판하는 노동위원회에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사건은 지난해보다 40%나 늘어난 규모다. 역대급 하투(夏鬪)가 예고되면서 올해 노동위 접수는 사상 처음 3만건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건 내용을 보면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진짜 사장’으로 지목해 교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노동위에 사용자성 판단을 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노란봉투법은 입법 근거가 상당 부분 흔들리게 됐다. 그렇다고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률이 없었던 일이 될 수는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번 판결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한 것”이라고 현실을 인정하면서 “보완 입법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했다. 대법 판단을 존중한다면 “정부와 국회는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도 고도의 경영상 의사 결정은 제외하도록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조금도 무리가 아니다.

국민의힘이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위헌성 공세를 본격화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함께 독소조항 삭제를 위한 전면 재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시대 연산군이 궁궐 관리들에게 패용하도록 했던 ‘신언패’를 거론하며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이 2026년 7월 7일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고 밝혔다. 이어 “신언패에는 입은 화(재앙)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날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어디서나 안전하리라는 겁박이 새겨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기어이 국민 목에 현대판 신언패를 채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허위인지, 무엇이 혐오인지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데 있다”며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이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 낙인이 남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벌써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며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화하고 국민 다수가 검열과 낙인을 우려해 침묵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으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더니 이제는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고 있다”며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노선”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법 시행 이후 게시물 삭제나 차단 사례 등을 수집하며 위헌성을 부각하는 한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독소조항 삭제를 위한 전면 재개정안을 당론 발의해 법적·입법적 대응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는 “입틀막법은 악법이자 위헌”이라며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용자 범위·쟁의 대상 축소 ‘노봉법 개정안’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26일 발의점거 쟁의 금지대상 ‘사업장’ 규정산업 현장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청 기업이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 요구가 늘면서입니다.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후 3개월 만에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원·하청 교섭 관련 사건은 451건(지난 10일 기준)입니다. 대규모 투자 계획, 특별성과급 지급, 영업이익 배분을 두고도 노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은석(초선, 대구 동구·군위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 좁히고, 인사·경영권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점거형 쟁의행위 금지 대상도 ‘사업장’으로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은 물론 주주 가치 훼손과 투자 위축 우려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최 의원은 “기울어진 노사 지형을 시급히 바로잡아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약 범죄 발생 업소 제재 ‘마약 클린존 4법’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26일 발의PC방 등 마약 범죄 발생 시 ‘폐쇄’우리 동네 PC방과 노래연습장, 게임장, 체육시설처럼 누구나 드나드는 일상 공간까지 마약 거래와 투약 장소로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마약사범이 2만명을 넘어섰고, 2024년 검거된 마약사범 가운데 10~30대 청년층 비중은 63.4%(8566명)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의 허점입니다. 마약 거래를 위해 장소를 제공한 개인은 형사처벌할 수 있지만, 해당 영업장 자체에는 영업정지나 폐쇄 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마약 거래가 이뤄졌는데도 업소는 그대로 간판을 달고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셈입니다. 이에 조배숙(5선, 비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이른바 ‘마약 클린존 4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과 체육시설법, 게임산업진흥법, 음악산업진흥법 등 4개 법률을 개정해 마약 범죄에 이용된 영업장에 대해 영업정지와 영업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조 의원은 “마약 범죄는 판매자와 투약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한 장소와 환경의 문제”라며 “마약 거래와 투약이 이뤄진 공간에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마약 범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디어 역량 갖춘 민주시민 ‘교육보장법‘박주민 민주당 의원, 25일 발의국가 차원의 교육 지원 체계 마련현대 사회를 정보 과잉의 시대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가짜를 섞은 거짓 정보가 넘쳐나면서 현대인에겐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양질의 정보를 선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박주민(3선, 서울 은평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모든 국민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보장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성에 비해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정책과 사업이 여러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종합적인 방향 설정이 어렵고 학교 교육과정에도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법안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무총리가 5년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 외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담당할 교원을 양성하고 학교 밖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제 필요한 것은 읽는 능력을 넘어 가려내는 능력”이라며 “미디어를 판단하는 힘은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길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순익의 30% 성과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사측과 간극을 좁히지 못한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는데 어제 중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게 된 노조는 오는 30일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이후 구체적인 파업 수위와 시기를 정할 예정이다. 기아 노조도 영업이익의 30%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N% 성과급 파동이 주요 대기업으로 번지고 있다. 경영진과 노조는 계약에 따라 월급을 받지만 투자자와 주주는 손실 위험을 감수한다. N% 성과급이 이사회나 주총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 성과급은 노사 협상의 문제가 아닌 기업의 이익 배분과 주주 권익 문제이기 때문이다. N% 성과급 요구가 파업이 가능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원청 근로자만 상한 없는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도 따져 봐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경영성과급 규모를 결정할 때 이사회의 사전 검토와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제 관훈토론회에서 프랑스의 이익분배 규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순이익에서 주주의 투자수익(자기자본의 5%)을 제외한 금액이 분배 대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자사주 의무 소각 등을 담은 상법이 3차례나 개정됐다. 사용자성을 확대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시행 100일이 지났다. 양극화의 가속에 사회 갈등이 심각하건만 정부는 왜 성과급 파동에는 이렇게 느긋한가. 대기업 노조의 무리한 성과급 요구에 국민은 혀를 차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악화를 막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는 성과급 기준을 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2030에게 지금 민주당은 기득권층대결·전투 아닌 결과 내는 여당 돼야대지진의 전조… 양극화 해법 절실조작기소 예단 말고 진상규명 집중혁신고속도로 깔아 30년 뒤 평가를미래 투자로 엔비디아 10개 만들자메가특구식 산업 생태계 조성할 것정년연장, 고용·임금체계 변화 필요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거듭 하락하고 있다. 국정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박용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2024년 총선에서 ‘비명횡사’(공천 탈락)할 만큼 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기도 했던 그는 이재명 정부에 울린 경보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박 부위원장은 “마치 대지진의 전조 같은 느낌이 드는 요즘”이라면서 “20, 30년 뒤를 향한 혁신의 고속도로를 깔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자꾸 하락하는데. “민심의 경고다. 양극화와 관련해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층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2030층은 자산 축적도 못 하고 어려워져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이 많아졌다. 민주당은 지금 기득권층이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적 약자라는 의식에 빠져 있다. 2030은 민주당 주류세력인 586세대가 20대 운동권적 시절에 민정당, 민자당을 보던 눈으로 지금의 민주당을 보고 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건가. “우리 사회의 과제로 등장한 양극화 해법을 제시하고 사회적 불합리,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아 달라는 경보가 울렸다. 민주당은 협의를 하고 성과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여전히 대결적이고 전투적이다. 야당은 창이고, 여당은 방패다.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여당이 여전히 투쟁만 하고 거친 목소리를 내는 데 머물러 있어선 안 된다.” -구체적으로 여당에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는 건가. “시간이 별로 없다. 아파트 하나 지으려 해도 20년이 걸린다. 5년 단임제 정부에서는 웬만한 사업은 집권 기간 안에 성과를 보기 어렵다. 국회에서 안정적으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 줘야 한다.” -양극화 해소의 실질적 해법은 뭐라고 보나. “지금 대지진 직전의 전조가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 코스피 9000, 미국 아카데미·오스카상 잇단 수상 등은 모두 전무후무한 사태들이다. 천재급 관료들도 역대급 초과세수는 예측하지 못했다. 이러한 때 정부는 20년 뒤를 위해, 한국 사회 양극화를 시정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노르웨이처럼 급증하는 세수를 갖고 만든 기금, 펀드로 수익률을 높이면 국민 전체의 삶이 달라진다. 미래성장기금, 국부펀드 같은 구상도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대출규제에 이은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 등 수요억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과 불만도 커지고 있는데. “과열된 시장을 식히기 위해 수요억제책을 동원하는 건 고육지책이다. 지금 (공급 계획을) 시작해도 첫 삽 뜨는 데만도 20년 정도 걸리니까 다양한 금융·세제 정책을 동원하려는 것이다. 공급도 중요하지만, 저런(집값 상승)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둘 순 없지 않나.”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가능케 하는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한 반발과 거부감도 특히 2030의 민심 이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당한 수사, 기소, 판결을 받았던 일들이 과거에 많지 않았나.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들이 20년, 30년 지나서 재심받고 수사, 재판 과정의 문제점들이 뒤늦게 드러나 법무부도, 재판부도 사과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 대통령을 혹은 야당을 향해서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여러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으니 일단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특검은 그런 의심스러운 상황들을 들여다보는 단계다. 결과를 예단해서 지금 (공소취소 같은 얘기를) 뭐라 하는 건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이다.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하면 된다.” -비주류 의원 때와 가까이서 이 대통령을 접해 본 이후 ‘이재명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게 있다면. “당대표 시절이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 대통령을 접하면서 상황적응력, 임기응변이 빠르다고 느꼈다. 지난 1년간 계엄을 해결하고, 미국과의 위험천만하고 다급한 무역통상협상을 해내고, 이란전쟁이라는 대외적 위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따박따박 해냈다. 쓸모 있는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본다.”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가 되기 위해 유념했으면 하는 게 있다면. “5년 단임 정부에서는 일의 결과나 성과가 한두 번 정권이 바뀐 뒤에야 나올 수 있다.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정부 때 정보고속도로처럼 새로운 길을 닦는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20, 30년 뒤 ‘이재명 정부가 그때 새로운 혁신의 세 번째 고속도로를 깔아서 오늘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한다. 김대중 정부 때 초고속 인터넷고속도로를 깔았기에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나오지 않았나. 30년 뒤 평가를 받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초호황기에 급증한 초과세수를 놓고 국민배당식으로 쓸 거냐, 미래투자에 쓸 거냐를 놓고 정부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있는데. “일시적 호황, 주기를 탈 수밖에 없는 ‘반짝 세수’는 중장기적으로 어려울 때를 대비한 일종의 연금저축으로, 중장기 안정화기금으로 쌓아 둬야 한다고 본다. 지금 벌었으니 지금 쓴다는 여름 베짱이식으로 소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안정기금으로 써야 할 것을 60, 70년대 스웨덴식 사회연대기금으로 쓴다면 나는 반대다. 초과세수는 겨울 개미와 같이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써야 한다. 초과세수는 늘 있는 게 아니니까 국가가 책임 있게 투자 구조를 만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성장기업 10개를 만들고 성과를 함께 향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넓어졌고, 하청기업 노조도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산업현장이 노조리스크에 빠져들고 기업투자와 청년고용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우려는 알겠지만, 사회적 양극화에 대해 기업들이 해야 할 역할도 있고, 업무환경 변화에 대해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 다만 실제 기업에 큰 부담을 지우느냐 하는 것은, 실제 판례가 쌓이는 것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AI와 반도체 기업 육성을 위한 각국의 경쟁은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된 총력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에서 절실히 요청하는 연구개발(R＆D) 분야의 주52시간제 예외 인정 문제조차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주52시간은 반도체보다는 스타트업에서 더 많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원청보다는 빨리 납품해 달라는 요구를 받는 하청에서 더 많이 필요한 거다. 열어 놓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지만, 그걸 적극 요구하는 쪽에 되묻고 싶다, 과연 무엇을 혁신했는지를. 주52시간제가 혁신을 게을리한 것에 대한 핑계가 돼선 안 된다고 본다.” -우리 경제는 1분기에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산업의 양극화, 경제 양극화 때문에 온기를 고루 느끼지 못하고 있다. 고른 성장을 위해 산업정책, 특히 규제합리화 정책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나. “소재·부품·장비산업을 포함해 반도체의 독자적 생태계 형성에 기업과 정부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자율주행택시, 바이오, 로봇, 이런 분야에서도 생태계를 얼마나 잘 형성하는지가 중요하다. 기업이 잘나간다고 거기에 다 맡기기만 해서는 안 된다. 중소·혁신기업들이 함께 크는 생태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합리화위원회가 할 일도 많을 텐데. “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3개월 지났다. 생태계 조성을 메가특구식으로 하려 한다. 로봇산업에 제일 필요한 게 데이터다. 사람과 로봇이 함께 생산 현장에서 협업하고 생활 현장에서도 로봇과 동거하려면 배달로봇이 인도를 갈 수 있는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지, 공원 주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잘 풀려야 한다. 하나씩 풀어서는 부지하세월이다. 로봇산업 메가특구를 지정해서 로봇제조업체, 서비스·부품업체들을 다 그곳으로 오게 하고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다 갖고, 지역도 성장시키고 산업도 성장시키는 구상이다. 로봇의 도시 광주, 자율주행의 도시 대전 이런 식이다. 올해 안에 관련법을 통과시키고 특구 지정까지 해서 변화의 시작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다.” -좀더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규제혁신의 성과 같은 건 없나. “주식결제 주기를 예로 들 수 있다. 매도 후 2일이 지나서야 돈이 들어오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해 왔다. 증권사들이 반대했지만,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양대 노총은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청년일자리 축소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유연성을 높이고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개인별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년 연장은 60세 이후 연금 수급 연령까지의 소득절벽을 메워 줌으로써 국민 전체의 삶이 안정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국민 건강수명도 길어져서, 과거에 합의된 은퇴 시기를 늦추는 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다만 AI 도입에다 정년 연장까지 겹치면 청년고용에 타격이 커질 수 있다.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해 주는 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 일률적 정년 연장이 아니라 고용·임금체계 변화를 노사 간 합의로 열어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1971년 전북 장수에서 태어났다. 신일고, 성균관대 사회학과·국정관리대학원을 졸업했다. 대학 총학생회장을 지낸 뒤 정치에 투신해 민주노동당, 민주통합당, 민주당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서울 강북을)에서 당선된 뒤 재선의원까지 지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시절 비주류로 대척점에 섰다가 2024년 22대 총선에서 공천 탈락했다. 하지만 2025년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 국민화합위원장을 맡았고, 올해 3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발탁됐다. 의원 시절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파고들어 ‘삼성 저격수’로 불렸고 ‘유치원 3법’ 제정을 주도하는 등 진보와 실용을 겸비한 활동을 보였다. 박성원 논설위원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어제로 시행 100일을 맞았지만 혼란은 되레 커지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그제 한화오션 사내 급식 등을 담당하는 웰리브 노조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구내식당은 도급 계약에 따른 일반적 지시권이며 구조적 통제로 보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지침을 뒤집은 것이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의 협조·승인 없이는 작업장의 노후 시설 및 설비 개선을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는 점을 사용자성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초심인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성 판단은 유보한 채 교섭 의무를 인정했다. 울산지노위는 그제 현대차가 하청 노조 10곳이 제기한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조 10곳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10개 지회로 연구·생산직, 판매직, 구내식당 업무직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울산지노위는 두 차례 심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고 업무 성격도 다양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노위의 결정문이 노사 양측에 송부되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금속노조는 교섭에 즉각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가 지노위 판단에 불복하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노위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교섭에는 응해야 한다. 현재 중노위에 사용자성과 관련해 계류된 재심 사건이 26건이다. 지노위 초심에서 하청 노조의 신청이 기각된 사건이 중노위 재심에서 뒤집히기도 해 재계는 좌불안석이다. 노봉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례는 86%에 달했다. 한화오션에 대한 중노위 판단은 선박 건조 등 직접적인 생산 공정이 아닌 급식, 통근버스 등 지원 업무에 대해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주요 제조업체들은 비핵심 업무 전반을 외주화해 협력업체에 맡겼다. 이러면 대기업의 외주 업무가 원청 교섭 대상으로 무한 확장될 수 있다.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 업체에 대한 안전보장을 의무화한다. 안전 작업환경 개선은 물론 임금체계와 성과급, 복리후생 등도 의제가 될 수 있다. 노동부는 임금도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면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혀 왔다. ‘좋은 일자리’로 여겨진 상용근로자가 외환위기 이후 26년 만에 줄었다. 심각한 사실이다. ‘진짜 사장’을 찾는 ‘교섭의 사법화’에 재계가 외주 축소나 자동화, 해외 진출로 방향을 틀 것은 시간문제다. 기업이 마음껏 투자해 고용을 늘릴 환경을 조성해도 모자란데 산업계가 온통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매몰됐다. 노봉법 보완이 시급하다.

전국 성인 남녀 78%가 불공정한 사회구조에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30일 전국 남녀 30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사회의 불평등 및 갈등’ 조사 결과다. 응답자들은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분야로 자산(85%), 주거(81%), 소득(78%) 같은 경제적 격차를 꼽았다.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주거 격차에 더해 소득격차로 인한 좌절과 사회적 분노가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사회 허리층에 해당하는 40~60대와 중산층에서 사회적 격차로 인한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난 것도 위험신호로 읽힌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의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에서도 2020년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의 43.9%였던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이 지난해에는 36.0%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타결된 삼성전자 노사의 특별성과급 합의는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충격과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처럼 일시적 업황에 따른 영업이익에서 10%, 10.5%를 고정해 개인별 성과에 관계없이 ‘일괄지급’하는 성과급 제도는 글로벌 빅테크 어디에도 없다. 두 회사를 기준 삼아 국내 주요기업 노조들이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단체교섭 대상을 대폭 확대시킨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까지 맞물려 산업현장의 노사 리스크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업은 기업대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다. 단순 생산직부터 숙련공, 석박사 연구직까지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AI)·로봇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경영계획 재검토를 서두른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신규 채용 규모는 급격히 축소될 것이며, 특히 청년 일자리는 씨가 마를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의 성과는 소속 노동자뿐 아니라 협력업체, 정부 지원, 지속적 투자 등이 함께 이룬 결과다. 초과이익 성과 배분이 개별 기업 문제를 넘어 미래 투자와 주주 이익 등을 둘러싼 사회적 의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삼성전자의 모바일·가전(DX) 부문 노조원들이 타결안에 반발하는 등 노노갈등도 깊어진다. 주주단체의 법적 대응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사태의 후유증은 계속될 것이다. 국민 상식과 글로벌 기준에 맞는 성과급 원칙을 세우는 일이 급선무다. 한국 경제에 노사 리스크를 확산시키고 있는 노동관계법을 재검토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국민적 허탈감과 분노가 심상치 않다. 지금 이 문제를 수습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뭔가.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에 잠정 합의했지만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사측은 반도체(DS) 부문에 지급 상한선이 없는 특별경영성과급과 상한이 연봉의 50%인 초과이익성과급(OPI)을 지급한다. 완제품(DX) 부문은 OPI만 받는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가 합의한 사업 성과의 10.5%를 10년간 지급한다.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되며 매각 제한 조건이 붙는다. 특별경영성과급의 40%는 실적과 무관하게 DS부문에 평등 지급되고 60%는 각 사업부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적자인 비메모리 부문이 2억원대 성과급이 예상되는 까닭이다. 현재 카카오(13~15%), LG유플러스(30%), 삼성바이오로직스(20%), HD현대중공업(30%) 등의 노조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삼성전자의 노사 합의가 다른 노조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과 연동되는 성과급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삼성전자 주주단체는 노사의 잠정 합의안이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됨에 따라 협력·하청 노조도 성과급 요구에 가세하고 있다. 국내 기업에서 가장 먼저 상한 없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제도화한 SK하이닉스의 하청업체 피앤에스로지스는 교섭 요구서를 SK하이닉스에 제출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HD현대중공업이 하청노조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의 노동조합법에 따른 판결인데, 주심 오경미 대법관을 포함해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단체교섭권이 노동3권 가운데 가장 중핵적 권리이며, 노란봉투법은 실질적 지배력설을 채택해 사용자 범주를 적극 해석한 법원 판단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관들마저 의견이 다르니 현장은 더 혼란스럽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이룬 성과는 대기업 정규직만의 산물이 아니다. 하청·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지역사회 인프라,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 등이 결합된 성과다. 인공지능(AI) 시대 기술 혁신으로 천문학적 초과이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가장 많은 보상을 받고 있는 대기업 직원들이 투자 성과를 독식하지 않고 기업 생태계로 환원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성과 배분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AI가 가져올 고용구조의 변화, 한층 강화돼야 할 사회안전망,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 등이 가능하도록 민관이 머리를 맞댈 시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청회사인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원청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7년 소송이 제기된 지 약 9년,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7년 6개월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은 개정 전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려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종전 법리가 여전히 타당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된 일명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적용되기 전 사안이다. 대법원은 향후 노란봉투법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 “노동 3권의 실효적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게 사용자의 개념을 해석해야 한다”고 밝혀 원청의 책임 교섭 범위를 둘러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인) 구 노동조합법 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기존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는 노란봉투법의 법리를 개정 전인 2016년의 단체교섭 사안에 적용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단체교섭은 근로계약 등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단체교섭 의무의 부담은 개별 근로계약관계 존재 여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면서 “원청회사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개입하지 않을 의무 등 소극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향후 개정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노동 3권의 보장에 맞게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개념을 해석하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흥구·오경미·신숙희·마용주 대법관은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의미 역시 실제 노무 제공 관계에 비춰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실현할 수 있는 지위·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며 노동 현실의 변화에 대응해 종전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하청노조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2016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HD현대중공업이 단체교섭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하청노조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8년 12월부터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됐다. 하청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개정 노조법 2조의 취지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대법원은 시대적 요구와 노동 현장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에 잠정 합의했지만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사측은 반도체(DS) 부문에 지급 상한선이 없는 특별경영성과급과 상한이 연봉의 50%인 초과이익성과급(OPI)을 지급한다. 완제품(DX) 부문은 OPI만 받는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가 합의한 사업 성과의 10.5%를 10년간 지급한다.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되며 매각 제한 조건이 붙는다. 특별경영성과급의 40%는 실적과 무관하게 DS부문에 평등 지급되고 60%는 각 사업부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적자인 비메모리 부문이 2억원대 성과급이 예상되는 까닭이다. 현재 카카오(13~15%), LG유플러스(30%), 삼성바이오로직스(20%), HD현대중공업(30%) 등의 노조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삼성전자의 노사 합의가 다른 노조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과 연동되는 성과급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삼성전자 주주단체는 노사의 잠정 합의안이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됨에 따라 협력·하청 노조도 성과급 요구에 가세하고 있다. 국내 기업에서 가장 먼저 상한 없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제도화한 SK하이닉스의 하청업체 피앤에스로지스는 교섭 요구서를 SK하이닉스에 제출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HD현대중공업이 하청노조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의 노동조합법에 따른 판결인데, 주심 오경미 대법관을 포함해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단체교섭권이 노동3권 가운데 가장 중핵적 권리이며, 노란봉투법은 실질적 지배력설을 채택해 사용자 범주를 적극 해석한 법원 판단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관들마저 의견이 다르니 현장은 더 혼란스럽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이룬 성과는 대기업 정규직만의 산물이 아니다. 하청·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지역사회 인프라,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 등이 결합된 성과다. 인공지능(AI) 시대 기술 혁신으로 천문학적 초과이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가장 많은 보상을 받고 있는 대기업 직원들이 투자 성과를 독식하지 않고 기업 생태계로 환원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성과 배분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AI가 가져올 고용구조의 변화, 한층 강화돼야 할 사회안전망,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 등이 가능하도록 민관이 머리를 맞댈 시점이다.

삼성전자 노사의 극적 협상을 총파업 직전 끌어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양측 교섭 상황에 대해 “욕망과 욕망이 충돌했다”고 표현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너무 천문학적인 초과이윤을 어떻게 분배할 건가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였고 욕망과 욕망이 충돌했다”고 삼성전자 노사 교섭 뒷이야기를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여러 차례 조정과 사후조정에 나섰으나 모두 불성립으로 돌아섰다. 김 장관은 그 이유에 대해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무노조 경영을 해 노사관계에 대해선 밝지 못하고 초기업노조는 신생노조고 상급단체도 없었다”며 “지금 생각해도 꿈만 같고,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은 여러 차례 파업을 이끈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런 경력이 사측과 날 선 관계에 있는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를 설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평가된다. 김 장관은 “기존 문법으로 이야기하긴 어려웠고 자칫 제가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면 부작용이 날 것 같았다”며 “그분들과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다”고 했다. 이어 노조가 요구한 ‘투명화’를 뒤집으면 불투명했다는 것이고 ‘제도화’를 뒤집으면 불신이 많다는 것”이라며 “다만 제도를 통해서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라 신뢰가 쌓이면 제도가 되는 것이라고 노조 측도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안한 조정안을 사측이 끝까지 유보하면서 마지막 사후조정이 불성립된 만큼 사측을 설득하는 데도 고난이 있었다. 김 장관은 노사가 마지막까지 대립했던 적자 사업부 성과급 지급 문제의 타협점을 제시한 배경도 설명했다. 노사는 잠정 합의안에서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40%를 반도체 부문 전체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60%를 반도체 부문 사업부별로 나누기로 했다. 또 적자 사업부에 대한 차등 지급(페널티)은 올해 적용을 유예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특별경영성과급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따르려면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적자 난 곳까지 보상할 수 없다는 게 회사의 원칙이었다”며 “회사를 설득하는 게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측에 차등 지급 시행을 유예하자고 했다”며 “그러면 그사이 사내 설명도 하고, 적자 사업부에도 동기가 생기지 않겠냐고 했더니 회사 측이 받아줘서 물꼬가 트였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에 부정적이었던 여론에 대해 “우리나라가 ‘의대 공화국’ 된다고 비판했던 분들이 엔지니어들을 욕하면 안 된다”며 “인재 유출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주주에 대해서도 “‘왜 우리 몫을 노조원에게 나눠주느냐’고 서운할 수 있지만, 이분들(노조)이 노력해서 주가를 끌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나온 이번 삼성전자 사태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노조를 ‘협력업체 안 챙기는 귀족노조’라고 비난하면서, 원하청 간의 격차를 줄이는 취지의 노란봉투법이 귀족노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용모순”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청회사인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원청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7년 소송이 제기된 지 약 9년,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7년 6개월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은 개정 전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려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종전 법리가 여전히 타당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된 일명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적용되기 전 사안이다. 대법원은 향후 노란봉투법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 “노동 3권의 실효적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게 사용자의 개념을 해석해야 한다”고 밝혀 원청의 책임 교섭 범위를 둘러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인) 구 노동조합법 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기존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는 노란봉투법의 법리를 개정 전인 2016년의 단체교섭 사안에 적용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단체교섭은 근로계약 등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단체교섭 의무의 부담은 개별 근로계약관계 존재 여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면서 “원청회사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개입하지 않을 의무 등 소극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향후 개정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노동 3권의 보장에 맞게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개념을 해석하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흥구·오경미·신숙희·마용주 대법관은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의미 역시 실제 노무 제공 관계에 비춰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실현할 수 있는 지위·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며 노동 현실의 변화에 대응해 종전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하청노조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2016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HD현대중공업이 단체교섭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하청노조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8년 12월부터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됐다. 하청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개정 노조법 2조의 취지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대법원은 시대적 요구와 노동 현장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노조의 요구대로 무리한 합의가 이뤄지면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악질 성과급 모델이 탄생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삼성전자 노조는 즉각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만 1700여개이고, 2차 협력업체는 2만개가 넘는다. 이들이 본사 수준의 성과급을 내놓으라며 직접 교섭을 요구한다면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버텨낼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요구대로 합의가 이뤄지면 미래 투자 여력이 떨어지고 노노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며 “주주들의 이익까지 크게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 그 뒤에 무시무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카오, 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등 여러 대기업 노조들이 영업이익의 20~30%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노총 산하 협력업체 노조들까지 줄줄이 대기 중”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태도를 보면 노조를 설득하기보다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모양새”라며 “이제 정부를 뒷배로 줄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삼성전자 파업 사태의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으로 돌렸다. 그는 “악법을 만들고 민노총의 청구서를 이행하면서 우리 경제를 노조 천국, 기업 지옥으로 만들어 놓았다”며 “즉각 노란봉투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노총도 손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서는 “기업 경영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배임죄 보완과 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배임죄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재명 재판 지우기”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삼성전자 노사 타협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 양향자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의 단식장을 찾아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하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통과시켜 놓고 지금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직접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단식 중인 양 후보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가 멈춰 서면 대한민국이 멈춰 선다.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항상 악법을 통과시켜 문제를 만드는 것은 민주당이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의힘이 나서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돌려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자신들이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이 가져온 이 문제점들을 직접 나서서 빨리 해결하라”고 강조했다. 단식장에서 장 대표는 양 후보에게 “평생을 반도체를 위해 몸 바쳐왔던 양 후보가 힘든 결단을 내려줘서 감사하다.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한다”고 격려했다. 이에 양 후보는 “기업들도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니까 수단이 없다고 한다. 공장이 멈추면 안 된다. 이건 우리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날 단식장에는 양 후보 캠프의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등이 찾았다.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노조의 실적 연동형 성과급 요구가 반도체를 넘어 자동차·조선·정보통신(IT)·바이오 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과급 논쟁이 반복되는 배경에 불투명한 보상 체계와 노동시장 양극화가 자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계열사인 엑스엘게임즈·디케이테크인 노사가 이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서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엑스엘게임즈·디케이테크인 노동조합은 쟁의권을 확보했다. 앞서 카카오페이·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2개 법인도 조정 결렬로 쟁의권을 확보한 바 있다. 카카오 본사는 노사간 합의로 조정기일을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가 요구한 성과급 규모가 영업이익의 약 13~15%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카카오지회는 오는 20일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 속에서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도입했고, 올해 초 직원 1인당 평균 1억원 이상의 보너스를 지급했다. 이후 실적 연동형 성과급 요구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카카오·현대자동차·HD현대중공업·LG유플러스·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영업이익 N%’ 모델이 고착화할 경우 미래 투자와 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인공지능(AI) 등은 수십조원 규모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이 필요한 장치 산업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도 변수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조법 이후 약 두 달 동안 하청노조 1101곳이 원청 408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성과급 상당 부분을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형태로 지급해 직원과 기업, 주주의 이해관계를 장기적으로 묶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분배 구조인 ‘영업이익 N% 지급’과 차이가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금의 갈등은 단순 임금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양극화와 분배 구조 불신이 결합된 결과”라며 “첨단 전략산업 노조일수록 산업 생태계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상길 한양대 에리카 경영학부 교수는 “성과급은 RSU를 확대해 미래 투자와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