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한국출판인회의 등 12개 단체가 생성형 AI 활용 출판물에 대응하는 첫 원칙을 내놨다. 도서의 주체와 최종 책임은 사람에게 두고 AI는 도구로만 본다. AI 관여 정도에 따라 인간 저작물, AI 보조 저작물, AI 생성 출판물로 3단계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 출판계, 생성형 AI 활용 원칙 첫 발표
• 도서 주체·책임은 사람, AI는 도구 규정
• AI 관여도 따라 3단계 표시 기준 제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출판물에 대응하기 위한 출판업계의 첫 원칙이 나왔다. 일부 출판·저작자 단체가 AI 사용 원칙을 내놓은 데다 강제 사항이 아니라 제도화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

한국출판인회의는 한국출판연구소, 한국작가회의 등 12개 단체와 함께 29일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출판·AI정책 포럼, 위기를 넘어 공존으로: AI시대 출판 생태계가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독자를 위한 출판사와 저작자의 AI 사용 원칙’이 발표됐다. 출판사 설문조사, 전문가 검토 등 여러 차례 논의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5장, 20조로 구성된 원칙에는 도서를 만드는 주체도, 최종 책임을 지는 것도 사람으로, AI는 도구로 활용될 뿐, 저작자나 공동 저작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AI를 활용했다면, 그 사실과 범위에 대해 독자와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하며, 출판물이 AI 학습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와 정당한 보상이 전제된다는 원칙 등도 포함됐다.

핵심은 AI 관여 정도에 따라 ‘인간 저작물’, ‘AI 보조 저작물’, ‘AI 생성 출판물’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이 가운데 ‘AI 보조 저작물’, ‘AI 생성 출판물’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또 출판 계약서 작성 시 권고 사항과 자사 도서의 학습 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준 등이 담겼다. 작가가 AI를 활용한 단계와 그 범위를 출판사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