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러 제재, 중립국 원칙 흔들려”
여론은 반대가 우세… 가결 미지수

‘영원한 중립국’ 스위스가 수백년간 이어온 중립국 지위를 강화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27일(현지시간) 실시한다고 AP통신 등이 26일 보도했다.

이번 투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스위스가 유럽과 지나치게 밀착하고 있다는 우파 진영의 주장에 따라 이뤄지게 됐으며 강경 보수 성향으로 스위스 최대 정당인 스위스인민당(SVP)이 주도했다.

스위스는 1815년 빈 회의에서 ‘중립국’으로 공식 인정을 받았으며, 1848년에는 헌법에 이를 명시했다. 이에따라 스위스는 다른 국가간 무력 충돌에 개입하지 않고 군사·방위 동맹에 가입하는 것도 제한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스위스 정부는 유럽연합(EU)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기로 결정하며 보수 진영에서는 ‘중립국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투표가 통과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제외하고 무력분쟁 등을 이유로 한 독자 제재가 금지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같은 군사 동맹과의 협력은 스위스가 공격받을 때만 가능하게 된다. 스위스는 나토와 공동 군사훈련을 해왔는데 이런 협력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의미다.

최근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우세해 이번 투표가 가결될지는 미지수다. 공영방송 SRG와 GFS 베른의 여론조사에선 찬성이 34%, 반대가 63%였다. 파비오 바세르팔렌 베른대 유럽정치학 교수는 로이터 통신에 “스위스 유권자들은 중립성을 좋아하지만, 현재 정부가 중립성을 이행하는 방식에도 찬성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세줄 요약

스위스가 EU와 지나치게 가까워졌다는 우파의 주장 속에 중립국 지위 강화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통과되면 독자 제재와 나토 협력이 크게 제한된다. 다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우세해 가결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 중립국 지위 강화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실시
• 우크라이나 전쟁 뒤 EU 밀착 논란과 제재 쟁점
• 여론조사서 반대 우세, 가결 가능성은 불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