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표의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과 함께 사퇴 압박이 계속되며 당 내홍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장 대표는 12일 “그들의 정신 패배”라며 사퇴를 재차 거부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연일 규탄하고 있는 장 대표는 자신에 대한 ‘부정선거 음모론’ 프레임에 대해 “부정선거라고 부르는 것은 자유”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 ‘대안과미래’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장 대표가)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를 ‘가위바위보’라고 장난처럼 폄훼한 것은 존엄한 국민주권에 대한 조롱”이라며 “(광역단체장) ‘12대 4’는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참패다. 조건 없이 물러나 ‘요상한 대표’가 되지 말라”고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장 대표는 전날(11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서로 자신들이 패배했다며 정청래·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며 “양당 대표들이 가위바위보라도 해야 할 판”이라고 글을 올린 바 있다. 같은 날 대안과미래 소속 25명의 의원 등이 장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자 이를 저격한 것이다. 이 의원은 “서울에서의 승리는 분명한 ‘반장동혁’의 승리”라고 했다. 또한 “장 대표는 부정선거 피켓을 들며 참정권 침해에 분노한 2030세대의 순수함을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오염시키고 있다”며 “선거 뒤 오른 국민의힘 지지율은 보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기대치다. 여기에 장 대표가 설 자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 총사퇴’를 공개 요구한 친한(친한동훈)계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느끼기에는 물밑에서 장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라고 생각한다”며 “(의원 중) 70~80%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선전했다’,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여론조사를 올리며 “장동혁이 정신 승리? 그들의 정신 패배!”라고 사퇴를 요구하는 이들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청년과 시민들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걸고 싸우고 있는 와중, 저들은 ‘용어’ 시비에 바쁘다”며 “부정선거라고 부르면 극우라고 폄훼하고, 음모론자로 몰아간다. 부정선거라고 외칠 자유까지 뺏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 세력들이 시민들의 저항 동력을 떨어뜨리고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부정선거라고 외치는 순수한 청년들을 음모론의 프레임에 가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함성의 자유를 막지 말라. 광장의 항거를 방해 말라.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지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남아있는 재판 진행 상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 재판 8개 가운데 절반이 1심 판단을 마무리했다. 다음달까지 2건이 추가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 대부분이 조만간 상급심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다음달 27일에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밖에도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도피 의혹 등 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2개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해야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이미 6개월을 넘어선 상태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은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해당 사건을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배당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지난 2월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지난달 항소심 공판이 시작됐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따라 심리가 중단된 상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국무회의 관련 허위 증언을 했다는 위증 혐의 사건은 지난달 28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 중 기소 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첫 사례다. 내란 특검의 항소로 상급심으로 넘어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에 배당됐으며, 아직 첫 공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도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추가 기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종합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을 불러 12·3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해외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일각에서 ‘재선거’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이에 대해 2030세대와 40대 이상에서 차이가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상대로 전면 재선거 주장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해 이날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44%는 전면 재선거에 찬성했으며, 48%는 반대했다. 다만 연령별로는 차이가 컸다. 20대(18~29세)에서는 67%가 재선거에 동의했고, 30대에서도 62%가 동의했다. 반면 40대에서는 응답자의 56%가 재선거에 반대했고, 50대와 60대는 각각 52%, 63%가 반대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의 62%가 찬성했고 반대는 33%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서는 반대(65%)가 찬성(28%)보다 우세했다. 한국갤럽은 “20·30대가 전면 재선거 쪽으로 기운 것은 결과에 앞선 과정상 공정성 중시 경향에서 비롯한 현상으로 짐작된다”고 풀이했다. 응답자들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해 부정선거보다는 선관위의 관리 부실과 이로 인한 참정권 문제라는 데 힘을 실었다. ‘부실한 선거 관리, 참정권 침해 문제’로 인식한다는 응답자가 67%였고, ‘불법적 선거 개입, 부정선거 시도 증거’라는 응답자는 25%였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논란 탓에 유권자들의 지방선거 결과 만족도도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선거 결과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은 28%에 그쳤다. 반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0%에 달했다. 불만족한다는 응답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18%), ‘부정선거’(13%), ‘선거 과정 문제/부실 관리’(6%)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이며 접촉률은 42.9%, 응답률은 11.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배틀라인 3줄 요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1일로 1569일째를 맞아, 1568일 만에 정전된 제1차 세계대전보다 길어졌다. 우크라이나전은 정전 합의조차 없이 이 기간을 넘어섰다.● 1차 대전과 달리 이번 전쟁의 교착은 드론이 만든 ‘킬존’이 원인으로, 기간은 넘어섰지만 규모 면에서는 양국 간 전쟁이라는 차이가 있다.● 평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전쟁이 2차 대전 기간(약 2070일)마저 넘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11일(현지시간)로 1569일째를 맞으면서 제1차 세계대전의 지속 기간을 넘어섰다. 개전 당시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장기 소모전으로 굳어지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 전쟁은 끝을 알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개전일을 1일째로 계산할 때 이날 기준 1569일째 이어졌다.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세르비아 선전포고로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은 1918년 11월 11일 정전까지 1568일 동안 계속되다 총성이 멈췄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같은 시간 동안 정전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NYT는 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군인들이 이 전쟁이 ‘마지막의 마지막’(La Der des Ders)이 되기를 바랐다고 소개하며, 한 세기가 지난 뒤 유럽에서 또 다른 대규모 전쟁이 이보다 오래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라는 기대와 달리 역사는 반복됐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속 기간에서 1차 세계대전을 넘어섰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막대한 병력 손실과 참호전, 소모전 양상 때문에 1차 세계대전과 자주 비교돼 왔다. NYT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잔혹한 보병 공격과 막대한 사상자 때문에 종종 제1차 세계대전에 비견돼 왔다”며 “그러나 이 전쟁이 실제로 1차 세계대전보다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침공 초기 ‘특별군사작전’이라는 명분 아래 사흘이면 수도 키이우를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초기 공세를 막아내면서 전쟁은 양측이 전선을 조금씩 밀고 당기는 장기 소모전으로 바뀌었다. 참호전 닮은 전장…드론이 만든 새로운 교착두 전쟁은 참호와 대규모 인명 피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전장의 양상에는 차이가 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기관총과 철조망 등 방어 기술의 발전이 공격 전술을 압도하면서 참호전이 장기화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드론이 전선 교착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정찰 드론과 자폭 드론이 전장 곳곳에 투입되면서 양측 병력과 장비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노출되고 있다. 전선 주변에는 드론 공격 위험이 높은 이른바 ‘킬존’이 형성됐고, 대규모 병력 기동 역시 어려워졌다. 100여년 전 항공기와 전차가 전쟁의 방식을 바꿨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다만 전쟁 규모 자체에는 차이가 있다. 1차 세계대전은 수십 개국이 참전하고 군인 전사자만 약 1000만 명에 달한 세계적 충돌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넘어선 것은 전쟁의 지속 기간이지 전체 규모는 아니다. “2∼3년이면 끝날 줄”…장기전 된 우크라 전쟁 참전 군인들도 전쟁이 이처럼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 ‘프랑스’라는 호출명을 쓰는 한 우크라이나 군인은 NYT에 “2∼3년 정도면 정치인들이 어떤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평화 협상은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NYT가 인용한 우크라이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절반가량이 내년 전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쟁이 더 장기화할 경우 6년 가까이 이어진 제2차 세계대전과 비교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2014년을 전쟁의 시작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기준으로는 전쟁이 이미 12년째다. 우크라이나 역사학자 야로슬라프 흐리차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1차 세계대전처럼 현대 유럽 질서를 바꾼 전쟁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두 전쟁 모두 군사 동맹 구조를 재편하고 대규모 재무장을 촉진하면서 유럽 안보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프랑스군 대령 출신 군사 분석가 미셸 고야는 NYT에 “많은 면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1차 세계대전과 가장 유사한 전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 25명이 11일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처음 발표하면서 장 대표 거취에 대한 당내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최고위원회에서도 지도부의 사퇴를 놓고 공개 설전이 벌어지는 등 내홍은 점차 확산하는 모양새다. 대안과미래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장 대표의 리더십은 붕괴됐고, 이는 오롯이 장동혁 지도부의 책임”이라며 “보수는 늘 책임을 중시해왔다. 장 대표가 진정 스스로 보수라 생각한다면 이제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또 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있는 장 대표를 향해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오염시키지 말라”고도 했다. 대안과미래는 오후에는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장 대표의 거취, 참정권 침해 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의총 소집에는 동의했으나 시기는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최고위에서는 최고위원끼리 지도부 거취를 놓고 격돌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장 대표를 좋아하는 당원들도 많다는 것을 안다. 차라리 전당대회에 다시 출마해서 평가를 받으라”며 “다음 지도부를 위해서 미래를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조광한 지명직 최고위원이 “철없는 소리 공개적으로 하는 걸 보니 정치적으로 미숙한 거 같다”고 쏘아붙였고, 우 청년최고위원은 “철없는 소리라니요”라며 맞받았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우 청년최고위원을 향해 “비공개 사전 최고 회의 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인데, 비공개 회의에 단 한 번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은 분이 특정 계파를 위해 뛰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장 대표는 회의 말미 추가 발언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퇴에 선을 그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표 사퇴 주장하기 바빠서 국민의힘이 선전했다는 여론조사는 쳐다도 안 본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런 가운데 정 원내대표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재선인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을 발탁했다. 김 신임 원내운영수석은 대구경북 의원이지만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고 당권파와 비당권파 모두와 소통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지방선거 이후 당내 갈등 수습, 원 구성 협상 등 과제를 고려한 인선으로 풀이된다.

국민 10명 중 4명은 6·3 지방선거의 진정한 승자로 국민의힘을 선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8~9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어느 정당이 지방선거의 진정한 승자인지를 묻는 말에 응답자 40.3%가 국민의힘을 꼽았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응답은 34.3%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도 국민의힘 37.1%, 민주당 31.5%로 나타났다. 누가 이번 선거의 ‘최대 패자’인가라는 문항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30.3%)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25.6%)가 각각 1, 2위로 꼽혔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 대표를 최대 패자로 선택한 비율이 34.7%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지지층도 장 대표를 패자로 선택한 응답이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3주 전보다 1.4%포인트(p) 하락한 42.9%, 국민의힘은 4.4%p 상승한 34.7%를 나타내며 격차가 8.2%p로 좁혀졌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자동 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7%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어제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로 뽑힌 정점식 의원은 당의 내우외환 속에서 사실상 당대표의 역할까지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다. 거대 여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특검 등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한 데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현안이 수두룩하다. 내부적으로는 장동혁 대표 거취와 한동훈 전 대표 복당 등 큰 난제가 있다. 정 원내대표는 옛 친윤석열계 당권파로 분류된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급격한 변화를 피하는 카드를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과 장 대표 체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지키는 등 최악은 면했다. 또 어제 일부 여론조사에서 계엄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지지율을 역전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이번에 국민의힘은 12대4로 패배한 것이며, 4곳을 건진 것도 정부와 여당의 실책 덕분이었다. 민심을 회복했다고 착각해 쇄신과 통합을 미적거려서는 안 되는 까닭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윤 어게인’ 노선의 장 대표와 거리를 둔 오세훈 시장이 승리했고,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장 대표의 지지를 받은 국민의힘 후보가 3위로 초라하게 밀려났다. 민심이 어디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 사례였다. 만약 야당을 기사회생시켜 준 민심을 오독해 구태로 돌아간다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는 회복불능의 회초리를 맞게 될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국민의힘을 환골탈태시킬 책임을 짊어졌다. 건강하고 유능한 제1야당으로 재탄생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극단적 목소리가 아닌 합리적 의견이 주류를 이루며 영남을 넘어 중원의 넓은 민심을 얻는 당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 원내대표 스스로도 “제게 던져준 한 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했다. 빈말이 아니어야만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전쟁에서 이기고도 서울시장 전투에서 패배했다. 서울을 잃은 집권당은 다음 대선에서 절반의 발판을 잃은 것과 같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를 민주당 재집권 확률을 반감시킨 정치적 신호로 읽어야 한다. 왜 민주당은 서울시장 전투에서 패배했는가. 맹자는 전투의 승패를 결정하는 요소를 천시, 지리, 인화로 보면서,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는(天時 不如地利 地利 不如人和) 전쟁론을 피력했다. 맹자는 천시와 지리에서 유리하더라도 민심을 얻지 못하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점에서 맹자는 “군주를 지키는 가장 튼튼한 요새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라는 마키아벨리의 인화론을 2000년 먼저 설파했다. 민주당과 정원오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인 천시와 선거 초반 여론조사의 우위라는 지리의 이점 속에서 출전했다. 이 대통령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몰랐다. 주식시장은 ‘불장’이 되었고, 트럼프의 관세압박도 방위산업의 대미투자로 막아냈다. 이란전쟁에서도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실용외교로 위험을 최소화했다. 천시는 이재명이었고 여권의 모든 후보들은 대통령의 코트자락을 잡고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했다. 서울시장의 경우 정 후보가 대통령의 코트자락을 잡는 데 성공했고 초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여유 있게 앞서 나갔다. 그런데 민주당과 정 후보가 천시와 지리의 이점을 즐기는 동안 서울 성곽에는 금이 가고 있었다. 원래 민주당과 정 후보의 전략은 보수적인 강남 3구를 고립시키면서 핵심 지지 지역인 강북을 고수하고, 스윙보트 지역인 한강벨트를 끌어와서 다수를 유지하는 전략이었다. 한강벨트는 원래 민주당의 텃밭이었다. 그런데 한강벨트 주민들은 재개발로 신흥 자산계급이 되면서 보수적 멘탈리티를 갖게 됐고,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성문을 열고 오세훈과 국민의힘에 투항했다. 세대 균열에서 볼 때 2030 남성은 공정과 기회를 내세우며 국민의힘으로 이탈했다. 2030 여성의 일부도 합류하면서 민주당의 세대와 젠더 기반은 동반 약화됐다. 이처럼 지역, 세대, 젠더, 계급 정치 기반이 침식되는 동안 민주당과 정 후보가 놓친 것은 인화였다. 첫째, 정 후보의 캠페인 조직은 중후장대해서 몽골기병대처럼 시민들의 요구를 빠르게 수렴하지 못하고 소통의 혈맥이 돌아가지 않는 동맥경화증에 걸려 있었다. 캠페인 조직은 5060 운동권 세대가 주도하고 있어서 서울시장 전투의 주 타깃인 2030세대의 기호와 욕망이 제대로 전달되고 소통되지 않았다. 정 후보는 분명 도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직을 수성하려는 후보처럼 선거운동을 했다.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기보다는 여론조사의 우위 속에 도피하려 했고, 오 후보의 토론 요청을 네 차례나 거부한 채 ‘명픽’의 후광에 안주했다. 둘째, 정원오의 ‘일 잘하는 시장’이라는 구호에는 천만 시민을 향한 수도 서울의 미래 비전이 없었다. 교통·주거·도시재생을 아우르는 혁신적 청사진 대신 구청장 시절 정비사업의 확장판을 내놓았다. 셋째, 무엇보다 정 후보는 변화 대신 안주를 선택함으로써 패배를 자초했다. 서울 시민이 원하는 것은 더 나은 서울로의 변화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변화의 후보’로서 자신을 각인시키지 못했다. 이제 민주당은 서울시장 패배의 교훈을 얻어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세 가지가 긴요하다. 첫째, 캠페인 조직과 공천 구조를 2030세대 중심으로 세대교체해야 한다. 5060 운동권 문화의 관성으로는 변화를 원하는 서울시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둘째, 정책 언어를 자산계급과 청년 세대 모두에게 설득력 있는 언어로 재구성해야 한다. 부동산·공정·기회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적대시하는 프레임으로는 한강벨트와 2030의 이탈을 막을 수 없다. 셋째, 이 대통령의 코트 자락에만 기대는 전략을 버려야 한다. 천시는 언제든 변하지만 인화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다음 서울시장 후보는 대통령 후광이 아닌 자신의 비전과 소통으로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인화의 후보’여야 한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거나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대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6~8일 조사한 결과(ARS,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0.4%, 국민의힘 41.6%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지난달 23~25일) 대비 민주당(44.6%)은 4.2%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36.7%)은 4.9%포인트 올랐다. 이날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KSOI가 지난 8~9일 실시한 정기조사(ARS,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민주당(38.6%)과 국민의힘(38.1%)의 지지율 격차는 0.5%포인트였다. 2주 전 조사에서 민주당(43.3%)과 국민의힘(31.6%)의 격차가 11.7%포인트였던 것에 비해 급격하게 좁혀졌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16곳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곳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서울 탈환에 실패하고, 재보궐 선거에서도 4석을 빼앗기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만 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은 선거를 계기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로 분석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지지층을 결집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데 대해 “결정적으로 이번 사태로 분노한 국민들의 민심이 반영된 것도 한 영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KSOI의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가 50.4%로 지방선거 전 실시했던 직전 조사 대비 9.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조원씨앤아이의 조사에서도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6.4%포인트 하락한 50.6%로 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6·3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지난 8~9일 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가 50.4%로, 지방선거 전에 실시했던 직전 조사 대비 9.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이길 거를 졌다, 또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며 “결국은 국민들의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경기지사 선거가 관심권 밖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비정상적이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경기도는 수도권 그 자체이자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로, 지방선거 때마다 서울시와 함께 제일 주목도가 높은 곳이었다. 경기지사로 뽑히면 바로 유력 대선주자군에 포함됐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가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았던 것은 야권의 유력 인사들이 죄다 출마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출마 권유를 받았으나 끝내 고사했다. 심지어 오래전 경기지사를 지냈던 김문수 전 대선후보에게까지 출마 제의가 갔지만 호응은 없었다. ‘불출마 러시’의 원인은 희박한 당선 가능성이었다. 서울의 높은 집값에 밀려난 젊은층이 유입되면서 경기도는 시나브로 더불어민주당의 우세 지역이 됐다. 거기에 국민의힘은 계엄과 탄핵의 후유증으로 지지율이 민주당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편이었다. 이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출마가 꺼려진다. 오죽했으면 국민의힘 시흥시장 후보로 나서는 사람을 못 찾는 기막힌 일까지 있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깜짝 역전승이 벌어진 지금은 경기지사 출마를 사양했던 그 인사들이 혹시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이번 경기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의 표차는 16% 포인트였다. 물론 큰 격차이긴 하지만, 예상보다는 훨씬 많은 표를 양 후보가 얻었다. 선거 일주일 전 갤럽 여론조사만 하더라도 두 후보의 표차는 무려 27% 포인트였다. 경기도에서도 막판 보수층 결집과 중도층의 국민의힘 쏠림이 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성남, 안산, 하남, 용인 등 민주당이 무난히 이기리라 예상됐던 경기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것도 민심의 변심을 방증한다. 결국 유승민, 안철수처럼 인지도가 높고 파괴력이 있는 인물이 경기지사 후보로 나왔다면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수도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역전승을 거뒀다면 오세훈보다 더 주목을 받았을 테고 일약 유력 대선주자로 떠올랐을 것이다. 설령 아깝게 졌더라도 당이 어려울 때 나서 힘들게 싸운 모습은 당원과 지지층에 부채의식을 심어 주고 훗날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자산으로 상환됐을 것이다. 빠르고 편리한 인터넷 시대의 영향으로 정치문화도 조급하고 부박해진 것일까. 언제부터인가 너무 쉽게 권력을 탐하는 정치인이 많아졌다. 과감한 공격형 축구보다는 소심한 수비형 축구로 안전하게 트로피를 차지하려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의 후광에 기대 TV 토론을 피해 다니면서 투표일만 기다리던 후보들도 있었다. 그들은 결국 후과를 혹독하게 치렀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만으로 권력을 잡을 수 있다면 대통령이 못 될 정치인이 없을 것이다. 국민은 패배가 뻔해 보이는 상황에 리스크를 안고 도전하는 정치에 감동한다. 서울 종로에서 천신만고 끝에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그 안락한 자리를 버리고 험지인 부산에 출마했다가 떨어졌던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다. 그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이 한동훈 후보도 이번에 리스크를 감수한 싸움에서 승리해 ‘대세상승장’에 진입했다. 물론 명분과 당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부산 북갑을 선택했겠지만, 그래도 당선이 극히 불투명했던 곳이었다. 실제 한동훈은 막판까지 엎치락뒤치락 지옥까지 갔다 온 끝에 겨우 이겼다. 그가 지난해 대선에 출마했을 때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너무 쉽게 보는 듯한 인상을 줬는데, 1년간 산전수전을 겪은 지금 대권을 보는 그의 시각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는 말은 하늘에서 선물처럼 툭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다. 인간의 용렬한 계산법을 버리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에 몸을 던졌을 때, 그리고 그것이 기적적인 결과로 응답받았을 때 나오는 말이다. 피와 땀과 눈물을 맛보지 않은 자에게 권력은 거저 오지 않는다. 설사 운 좋게 ‘할인가’로 대권을 얻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제값을 치르게 된다. 그런 케이스를 우리는 얼마 전에도 목도했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도전한 김도읍(4선, 부산 강서), 정점식(3선, 경남 통영·고성),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9일 초재선 의원들을 만나 2028년 총선 등 다음 선거를 위한 당 쇄신 방안을 밝혔다. 이들은 장동혁 대표의 퇴진은 불가피하지만 무리한 축출 시도는 불가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대표 선거를 하루 앞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초재선 의원들 주최로 후보자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다선 의원들까지 총 39명이 참석해, 10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의 유권자 3분의 1가량이 모였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작년 정책위의장을 할 때부터 여론조사 등 각종 지표들이 6·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당의 위기를 경고하는 것을 목도했다”며 “당의 노선 변화를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노선 변화 없는 상태로 지방선거를 치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이 수많은 의원들 요청에 부응해 노선을 바꿨더라면, 선거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신 수많은 후보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당이 지금 이 상태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2028년 총선, 나아가서 2030년 대선은 정말 절망적이다. 도로 ‘친윤(친윤석열)’당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 당으로 만들자는 생각”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총선과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까지 뼈아픈 패배 앞에서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도부 사퇴 의견도 있고 희망의 불씨를 살려 수습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당의 활로 찾기 위한 치열한 분석과 비판이 필요하고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고뇌의 결론이 우리끼리의 또 다른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우고 흩뜨린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국민의힘과 원내대표가 반드시 해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의 의회 권력 독점을 막고 국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뤄내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완전히 재도약시킬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까지 1년 5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 짧은 기간 국민께 희망을 못 드리면 우리는 총선에서 완패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 당이 변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명확히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금 친한(친한동훈), 친윤(친윤석열) 계파 싸움할 때가 아니다. 이거 없어져야 한다”며 “우리 당은 변해야 한다. 지금 여의도연구원부터 청년, 여성 조직까지 다 바꾸지를 않으면 어떤 희망이 있겠느냐. 전 한 번도 어떤 계보에 속해본 적 없다.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단지도체제 복귀와 중진 역할론을 강조했다. 김도읍 “도로 ‘친윤당’ 소리 안듣게 할 것”정점식 “흩뜨린 힘 모으는 게 시대적 과제”성일종 “계보 속한 적 없어, 확실히 개혁” 재선 간사인 엄태영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를 통해 얻은 민심과 당심 여론을 수렴하고 있지만, 급진적으로 상황을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세 분 후보자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당내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한다는 것도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초선 간사인 박상웅 의원도 “긴 호흡으로 명예롭게 어떤 결단을 내리면 내렸지, 무리수를 둬서 촉박하게 요구하는 일은 일절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장 대표의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세 분 모두 다음 해 8월이면 종료되는 (장 대표의) 임기를 단축해서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없었다”며 “다만 지도부의 당 안팎의 비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실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미 장 대표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해 온 김 의원은 과거 이준석 전 대표의 축출 과정을 거론하며 “방법이 과격해선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 의원 역시 “선거 평가 후 책임 부분에 대해선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했고, 성 의원도 “선거 패배에 대해 책임지는 게 정치의 품격”이라며 “정치력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 1년 불가’로 뜻이 모였다. 박 의원은 “한 의원의 조기 입당 추진 의지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엄 의원도 “당장 복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 의원 본인과 당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경북 안동 고등학생들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안동 풍산고등학교 학생들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올렸다. 그는 “풍산고 학생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일본어로 써준 메시지가 저에게 도착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감상한 안동 줄불놀이에도 참가해 우리를 환영해준 분들”이라며 “모두 매우 아름다운 글씨로 쓴, 마음이 따뜻해지는 내용에 감동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한 관계가 미래를 향해 발전하기를 바라는 학생 여러분의 마음에 용기를 얻었다”면서 “일한 양국이 함께 강하고 풍요로워지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19∼20일 안동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에너지 안보 협력 등을 논의했다. 한편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이 지난달 실시해 이날 공개한 한일 공동 여론조사 결과 현재 한일관계가 ‘좋다’는 응답자 비율은 한국에서 66%, 일본에서 5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일보와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실시한 ‘2026 한일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4.7%,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82%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당시인 2018년에는 ‘신뢰한다’가 33.3%, ‘신뢰하지 않는다’가 61.8%였다. 같은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고 답한 일본인은 약 20%,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일본인은 62%였다. 2018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가 24%, ‘신뢰하지 않는다’가 68%였다. 이러한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동맹국에 무차별적인 ‘미국 우선주의’를 들이댄 까닭으로 해석된다. 그는 지난해 4월 재집권 100일 만에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유럽과 한국 등 동맹도 예외는 아니었다. 올해 1월에는 미국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의 그린란드를 미국에 병합하겠다고 주장해 나토의 분열을 조장했으며, 2월 말에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전쟁을 일으키고 동맹국에 사실상 참전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강하게 반발한 독일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샀고, 이후 미국은 독일 주둔 미군 5000명을 감축하기까지 했다. 동맹국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압박과 동맹을 경시하는 태도는 특히 유럽의 반발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AP 통신은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의 잇따른 병력 정책 변경에 혼란과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둔 미군이 감축된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을 비판하며 유럽의 군사적 자립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한국인·일본인 “미국과의 협력은 중요”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대폭 하락했지만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 모두 미국과의 협력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태도에 대해, 동맹국으로서 협력을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한국인 응답자는 전체의 61.4%였다. 일본은 ‘강화해야 한다’가 41%, ‘반대한다’가 42%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지지는 양국 모두 매우 높게 집계됐다. 한국인 85.3%, 일본인 약 81%가 한미일 3개국의 안전보장 협력 강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이스라엘·영국과도 헤어질 결심?한편 이란과 전쟁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이스라엘과도 최근 갈등을 빚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시라도 빨리 전쟁 출구 전략을 모색하길 원하는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 남부 지역 공습을 멈추지 않으면서 종전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8일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비비(네타냐후 총리의 애칭),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란과 홀로 싸우게 될 수도 있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불화설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네타냐후 총리에게 건넨 경고의 메시지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영국과는 전략적 요충지인 인도양의 차고스제도를 두고 냉담한 기운이 오갔다. 차고스제도는 인도양 중앙부에 있는 60여 개의 섬과 환초로 이뤄진 군도다. 이곳의 디에고가르시아섬은 미군이 동아프리카와 중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작전을 벌이는 주요 전략기지로 활용되어 왔다. 미국이 디에고가르시아섬에 대규모 군사기지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차고스제도가 영국 식민지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최근 영국은 차고스제도의 주권을 모리셔스에 이양하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디에고가르시아 군사 기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거부했다. 최근에는 미국이 디에고가르시아 군사기지가 있는 차고스제도를 매입하려 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란 전쟁 개전 이후 영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디에고가르시아 합동 기지 사용을 불허했다. 이란 전쟁에 영국이 참전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경우 이란의 보복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차고스제도가 양국 사이의 갈등 요인으로 떠오른 가운데, 영국 텔레그래프는 “미국이 모리셔스에서 차고스제도를 할양받기 위해서는 우선 영국과 모리셔스 간의 양도 절차부터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한일관계가 좋다’고 느끼는 한일 양국 시민의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9일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한일관계가 ‘매우 좋다’와 ‘좋은 편이다’를 합산한 응답에서 한국은 66%로 지난해 여론조사 때보다 11%포인트 상승하며 2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의 응답 비율도 59%로 지난 조사보다 7%포인트 올라갔다. 이는 2010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한일관계가 나쁘다’는 응답은 한국에서 25%, 일본 35%로 전년 대비 각각 13%포인트, 8%포인트 하락했다. 한일관계 평가를 보면 두 나라 모두 18∼39세에서 ‘좋다’는 응답이 한국 73%, 일본 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일관계가 좋다고 본 응답자를 지지 정당별로 분석했을 때 일본에서는 여당 지지층 60%, 야당 57%, 무당파 61%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한국에서는 진보·중도층 각각 69%, 보수층 63%로 골고루 나타났다. 상대국을 신뢰할 수 있는지 질문에서 한국은 ‘신뢰한다’가 41%, ‘신뢰할 수 없다’가 57%로 지난해 조사 때와 같았다. 일본에서는 ‘신뢰한다’가 49%(전년 43%), ‘신뢰할 수 없다’가 47%(전년 54%)로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했다.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응답자들은 한국 80%, 일본 77%로 나타났다. 향후 자국에 중요해질 강대국에 관한 질문에 미국이라고 한 답변은 한국 58%, 일본 63%로 전 조사보다 각각 11%포인트, 9%포인트 떨어졌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압박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일 3개국이 안전보장 면에서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질문에 찬성한 응답은 한국 85%. 일본 81%로 양국 모두 높았지만, 한일 방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는 한국 52%, 일본 59%만 동의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중순 한일 양국의 18세 이상 유권자(한국 1000명, 일본 1040명)를 대상으로 전화 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전남·광주 교육청 통합을 추진 중인 ‘통합 교육청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단순한 기구 물리적 결합을 넘어, 인구 절벽과 산업 구조 급변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교육 표준’을 전남·광주에서 먼저 정립하겠다고 천명했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인의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가 9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통합교육청 출범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대규모 시민의 소통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준비위는 선거 공약을 실무 과제로 빠르게 재편하기 위한 ‘실무·현장 중심의 정책 설계’와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시민 소통형 정책 공유’라는 두가지 핵심 기초를 제시했다. 준비위는 현재 우리 교육이 직면한 위기를 ‘고통과 격차, 각자도생’이라는 사회 병리적 현상으로 진단했다.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국가적 난제 속에서 기존의 단기 처방식 교육 정책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2022 개정 교육 과정과 대학 입시 제도가 학교 현장과 괴리되면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학생들이 공교육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대중 당선인과 준비위는 전남·광주 통합 교육청을 통해 과거의 교육 담론을 혁파하고,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선한 영향력’을 가진 교육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준비위는 비전 실현을 위해 3개 전문위원회를 전면 배치했다. 먼저 ▲AI교육대전환위원회(광주 본부)는 미래 교실과 디지털 교육 체제를 설계하며, AI 기술을 행정 혁신과 스마트워크 기반 구축에 접목해 지역 인재의 성장을 지원한다 ▲자율분권교육위원회(전남 본부)는 교육 자치와 학교 지원 체계 혁신에 집중한다. 거버넌스 개편과 교권 보호, 돌봄 체계 강화를 통해 ‘학교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교육청의 성격을 재정의한다 ▲메가시티교육위원회(전남 본부)는 교육을 지역 성장 전략의 핵심에 둔다. 지자체·대학·기업 간 협력을 통해 ‘배움-일자리-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할 방침이다 준비위의 행보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대적인 여론 수렴 과정이다.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도민, 학부모, 교직원 등 총 4,000명을 대상으로 ‘통합 교육 정책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 전화 면접과 온라인 설문을 병행해 기초학력 보장, AI 미래 교육, 학군 및 입시 전형 등 17개 세밀한 문항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또한, 실질적 협의체인 ‘시민소통위원’을 위촉하고 온라인 플랫폼 ‘준비위에 바란다’를 가동해 시공간 제약 없는 소통 창구를 열어두기로 했다. 김경범 준비위원장은 “안정적인 통합과 동시에 입시와 평가의 새로운 표준을 전남·광주에서 먼저 제시하겠다”며, “대규모 여론조사 결과를 설계도에 빈틈없이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당선인 역시 “K-교육특별시의 성공은 시·도민과의 소통과 공감에 달려 있다”며, “현장과 실무진, 시민 사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 대한민국 교육 생태계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준비위는 10일 출범한뒤 7월 30일까지 운영되며, 활동 종료와 함께 ‘통합 교육 정책 비전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K-교육특별시 실행 백서’를 발간하며 대장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 이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당내 사퇴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고리로 목소리를 키우는 장 대표는 지선 성적표를 ‘선방’으로 규정하며 거취 논란에 선을 긋고 있어 사퇴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10일 원내대표 선거가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장 대표는 8일 국회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거취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제가 되묻겠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 주도권 잡기에 주력했고, 전날에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자격으로 ‘재선거 시위’가 열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는 서울·부산시장 선거 결과에 정치생명이 달렸다고 했고, 서울시장 선거는 승리했다”며 “절반의 승리로 볼지, 실패로 볼지는 국민과 당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취와 관련해 입장은 전달한 최고위원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장 대표가 이를 방어 논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5일 진행한 조사(무선전화 자동응답,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보면 더불어민주당(41.8%) 지지율은 3.1% 포인트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41.1%) 지지율은 2.6% 포인트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가 0.7% 포인트 차로 좁혀졌다. 그러나 당내에선 ‘장동혁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채널A에서 “서울시장을 이겼을 뿐이지 참패한 선거”라며 “지도부가 거취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도읍 의원도 CBS에서 “선거에 패배한 지도부는 거취 표명을 해왔다. 그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9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의 초청으로 진행되는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는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거취에 대한 입장이 후보에 따라 갈라지는 상황이 10일 선거 결과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비판이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 의미가 없다”며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과 국회 국정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4부 요인과 회동해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선관위 고위직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특검을 요구하고, 민주노총마저 “해체 수준의 혁신”을 촉구했다. 진영을 불문하고 이만큼 거세게 한목소리가 터져 나온 적이 드물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수의 11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예산을 받아 놓고도 각 지역에는 50%를 하한선으로 인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선거 전 자체 여론조사에서 73.6%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는데도 역대 가장 적게 인쇄했다. 그 결과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했고, 22곳의 투표가 멈췄다.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된 뒤에도 투표가 이어져 자유선거 원칙이 훼손됐다. 선관위의 관리 부실과 방만 운영은 처음이 아니다. 2025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10년간 878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같은해 충북선관위가 지방선거·위탁선거 경비 230억원을 정당한 결재 없이 임의 집행하고 관련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도 들통났다. 선거가 없던 2021년 2월 84명이던 휴직자가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달에는 176명으로 두 배로 뛰었다. 본업인 선거 업무를 피해 무더기 휴직을 하는 것은 공공연한 관행이었다. 이런 한심한 조직이 또 없다. 오죽하면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의 휴가·휴직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까지 예고됐겠는가.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 군중의 성난 목소리와 184개 대학에서 쏟아진 357개 성명에 귀 기울여야 한다. 대학가 성명의 절반 이상이 선관위와 당국을 규탄하고 있다. 선관위의 ‘말로만 개혁’에는 신물이 난다. 이번에는 선관위의 조직적 고질을 바닥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투표용지 배송 차질과 선거 관리 부실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던 페루 대선이 결선 투표에 돌입했다. 출구조사와 신속 개표에서 좌우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면서 최종 당선인 확정까지 수주가 걸릴 전망이다. AP통신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실시된 대선 결선투표에서 좌파 성향의 로베르토 산체스(57) 후보와 우파 성향의 케이코 후지모리(51) 후보가 맞붙은 가운데, 예비 개표 결과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박빙 승부가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Ipsos)가 대표 투표소를 표본으로 집계한 신속 개표 결과에 따르면 산체스 후보는 50.3%, 후지모리 후보는 49.7%를 기록했다.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체스 후보가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스의 신속 집계는 2001년 이후 페루 대선 결선투표 승자를 모두 정확히 예측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산체스 후보는 5년 전 대선에서 후지모리 후보에게 패배를 안긴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의 후계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카스티요 정부에서 통상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대선 첫 도전인 산체스 후보는 부의 공정한 재분배를 위해 페루의 친시장적인 현행 헌법을 개정하고, 광업과 농업 등 핵심 경제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며 사회적 지출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후지모리 후보는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딸로, 페루 보수 진영의 대표 정치인이다. 2011년, 2016년, 2021년 대선에 도전했으나 상대 후보에게 적은 표 차로 패배한 바 있다. 대선 4수째인 그는 고질적인 치안 불안에 시달리는 페루에서 강력한 치안 정책과 함께 미국, 아르헨티나, 칠레, 에콰도르의 보수 지도자들과의 우파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1차 투표서 부정선거 의혹 제기…6만여명 투표 못해선관위원장 사임 후 치러진 결선…결과 발표는 7월 중순 전망이번 선거는 장기간 이어진 정치 불안과 치안 악화 속에서 치러졌으며,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4월 12일 1차 투표에서는 후보가 35명을 넘어서면서 투표용지 크기가 가로 44㎝, 세로 42㎝에 달하는 초대형으로 제작됐다. 문제는 용지 크기가 아니라 배송이었다. 선거 자재 운송을 맡은 민간업체가 수도 리마 남부 일부 투표소에 용지를 제때 전달하지 못하면서 새벽부터 줄을 선 유권자들이 투표도 하지 못한 채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다. 선거관리위원회(ONPE)는 일부 지역 투표를 하루 연장했지만 상황은 충분히 수습되지 않았다. 리마에서만 약 6만 3300명이 끝내 투표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선거 공정성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혼란은 개표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리마의 한 쓰레기통에서 투표함이 발견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증폭됐다. 이후 ONPE 본부는 압수수색을 받았고 피에로 코르베토 선관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개표 결과 발표 역시 한 달 가까이 지연되며 정치적 긴장을 키웠다. 1차 투표에서 3위를 기록한 로페스 알리아가 전 리마 시장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재투표를 요구했지만 미주기구(OAS)와 유럽연합(EU) 선거 감시단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산체스 후보의 결선 진출도 5월 중순이 돼서야 확정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치적 갈등이 쉽게 봉합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투표권 박탈 논란과 관리 부실, 개표 지연 등으로 이미 선거 과정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상황이기 때문이다. 페루는 최근 10년간 임시 대통령을 포함해 9명의 대통령이 들어서고, 정당이 난립하는 등 극심한 정국 불안을 겪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도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이 넘는 650만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결선 투표에서 오차범위 내의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면서 대통령 당선인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블룸버그,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은 당선인이 확정되는 데 한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관측했다. 페루국가선거심판원(JNE)은 이날 공식 브리핑을 통해 “결선투표 결과는 7월 중순에나 나올 것”이라며 “이의가 제기된 투표함들을 먼저 대조해야 하고, 여기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개 재검표 과정까지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초박빙 승부에 더해 부정선거 논란과 선거 관리 실패 후폭풍까지 겹치면서 페루는 당선인 확정 이후에도 상당 기간 정치적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긍정평가, 전주보다 3.9%P 내려부정평가는 4.2%P 올라 41.0%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해 50% 중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3.9%포인트 하락한 55.2%(매우 잘함 41.6%, 잘하는 편 13.6%)로 집계됐다.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4.2%포인트 오른 41.0%(매우 잘못함 30.4%, 잘못하는 편 10.6%)였다. 긍정과 부정의 격차는 14.2%포인트로 좁혀졌다. ‘잘 모름’은 3.8%였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5월 2주 조사 60.5%에서 5월 3주 59.3%, 5월 4주 59.1%로 내린 데 이어 이번 6월 1주 55.2%까지 3주 연속 하락했다. 일간 추이를 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30일 56.8%에서 지난 2일 58.8%로 반짝 올랐다가 선거 다음날인 4일 55.5%, 5일 51.8%로 가파르게 떨어졌다. 리얼미터 측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행정 책임론과 민주당의 서울시장 탈환 실패로 촉발된 정부 견제론이 겹치면서 지방선거 다음날인 주 후반부터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49.7%로 전주 대비 6.9%포인트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서울 47.4%(3.4%포인트↓), 대구·경북 47.1%(3.1%포인트↓), 대전·세종·충청 56.1%(2.1%포인트↓) 순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탈이 가장 두드러졌다. 30대 지지율은 38.8%로, 전주 대비 10.7%포인트 급락했다. 70대 이상(4.9%포인트↓), 40대(2.3%포인트↓), 20대(1.0%포인트↓)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