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총선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이종욱(창원 진해) 국회의원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게 약 49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채 인건비와 여론조사 비용 등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있다. 앞서 이런 의혹을 조사해온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이 의원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달 8일에는 진보당 진해지역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진해지역위원회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진보당 측은 이 의원의 공식 해명과 국민의힘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실 측은 “의원 본인이 돈을 빌린 사안이 아니고, A씨가 선거운동 기간 썼다고 주장하는 돈을 이 의원에게 갚으라고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인구문제 실태·전망합계출산율 0.75명, 세계 꼴찌 수준‘고령’ 7년 만에 초고령사회, 속도 1위예산 280조 쏟았어도 성과는 없어재외동포 입국·현황조선족·고려인·입양동포 총 250만명국내 정착 늘고 노동력 보충에 기여소외층 되지 않도록 정책 입안 시급현행 귀환 사업·과제안산시 등 12개 지자체 맞춤형 지원적응·직업교육… 민원 창구도 운영복수국적 허용 연령 사회 합의 필요 영국의 인구학 석학 데이비드 콜먼(78)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한국이 세계 1위 인구 소멸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9년이 지난 지금 콜먼 교수의 경고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3년 0.72명까지 떨어졌다. 2024년 0.75명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세계 ‘꼴찌’ 수준인 데다 추세 전환이라 보기엔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유엔 기준에 따른 ‘고령사회’(65세 인구 비율 14%)에 진입한 지 7년 만인 올해 65세 인구 비율이 20%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2030년이 되면 1차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는 전원 75세를 넘어 유병 고령층으로 진입한다. 지금 인구문제에 전력을 쏟아붓지 않으면 2035년 한국은 ‘성장 없는 고비용 국가’, ‘노인 빈곤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한국 2035년 노인 빈곤국가 전락 우려 정부는 2006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책에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아직도 이렇다 할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 콜먼 교수는 해결책으로 “이민을 받아들이는 방법도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콜먼 교수가 말한 이민은 외국인을 뜻하는데 이들이 우리 문화에 동화돼 진정한 한국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럼 대안은 없을까. 해외에서 살고 있는 우리 동포나 후손들이 국내로 귀환해 모국에 다시 정착해 살게 하는 방안이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을 해결할 현실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는 게 인구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재외동포 수는 2023년 기준 181개국 약 708만명으로 이 중 재외국민 35%, 외국국적 65%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가 286만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211만명, 일본 80만명, 남아시아와 호주·뉴질랜드 등 태평양 지역 52만명, 러시아·CIS(독립국가연합) 45만명 순이다. 이들 중 250만명이 넘는 조선족이나 고려인의 후손들과 20만명에 달하는 입양동포 가족들을 국내에 영주 귀국하게 유도해 우리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에 정착한 고려인, 조선족 동포들은 우리나라 산업현장 곳곳에서 일하며 노동 인력을 보충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들어 뿌리를 찾아오는 입양동포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입양동포들은 약 20만명으로 대부분 미국과 유럽, 호주에 집중 거주하고 있고 이들의 자녀들도 우리의 동포로 포함된다. 이들은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으로 모국을 찾아오고 다른 동포들과 동등한 시각과 대우를 받기를 바라고 있다.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해외동포들을 최대한 많이 국내로 귀환하게 하면 인구를 늘릴 수는 있겠지만 이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할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며 재외동포청이나 관련 부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주문했다. 이런 우려를 감안해 재외동포청은 올해부터 국내로 귀환하는 동포들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경기 안산시 등 12개 지자체와 함께 맞춤형 사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충북 제천시는 고려인 동포 유치 사업을 벌여 1년 만에 207가구 534명의 동포를 유치해 기업체에 취업을 알선하는 등 이들의 정착을 돕고 있다. ●올해 젊은 동포 모국연수 2600명으로 취업을 위해 입국한 재외동포들이 소외계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시급하다. 단순히 인력난 해소를 위한 기존의 출입국 및 체류 관리 위주의 이민정책으로는 이들을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끌어안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청은 국내로 귀환한 동포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도록 청소년·성인·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포청이 사업 예산을 배정해 국내 귀환 동포 지원에 나선 것은 출범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차세대 동포들의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 한글학교 운영 지원 예산을 2023년에 비해 32% 증액된 186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젊은 세대 모국연수 참가자를 지난해 2100명에서 올해 2600명으로 늘렸고 ‘재외동포 차세대동포 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해 귀환 동포들에 대한 한국문화교육, 직업교육도 시작했다. 제빵과 코딩 교육을 통해 후손들이 우리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만명에 이르는 입양동포 민원 전담 창구도 신설하고 취약계층 보듬기 등 실질적인 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사할린 동포와 자녀의 영주귀국을 적극 지원하고 이들의 안정적 모국 정착도 도울 예정이다. 해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국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복수국적 허용 문제도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동포 사회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45세까지 낮춰야 많은 동포들이 국내로 들어가 정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학계에서도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40세로 낮출 경우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 경제적 기여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내국인·재외동포 여론조사’에서는 내국인의 65%가 복지재정 부담, 병역기피 목적 국적 포기 등을 이유로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결과도 있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게 필요하다. 다른 나라들도 재외동포를 국가 중요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5000만명에 달하는 화교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재외동포들이 국내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은 물론 토지 우선 배정 등의 특혜를 주고 있다. 이스라엘은 1580만명에 달하는 재외동포의 국내 귀환을 위해 ‘이민통합부’를 운영 중이다. 이주 준비부터 국내 정착까지 주거, 취업, 언어교육, 세제, 병역, 의료 등 체계적인 귀환제도를 운영 중이다. 아일랜드도 7000~8000명으로 추산되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별도의 정부 기구가 아닌 외교부 내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다. 재외국민서비스와 재외동포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이종락 상임고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운행속도 제한을 심야 시간에는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어린이 통행량이 거의 없는 심야에도 속도를 제한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1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는 시속 30㎞인 스쿨존 제한 속도를 야간에는 시속 50㎞로 완화하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자경위는 지난 5~6일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대구 시민 1200명에게 전화 설문조사로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86.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경위는 지난 4월에도 국민권익위원회와 온라인 소통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전국 1995명을 대상으로 같은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82.0%가 도입에 찬성했다. 앞서 제주도와 전북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일부 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각각 오후 9시와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로 완화해 운영 중이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9일 스쿨존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0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4시간 제한속도를 시속 30㎞ 규정한 도로교통법 12조1항은 과잉 금지의 원칙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지난 1월 채다은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시속 48㎞로 스쿨존을 지나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사람의 통행이 드문 심야에도 운행속도 제한을 유지하는 건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에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부쳐 심리 중이다. 해당 조항이 헌재 정식 판단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밀한 데이터 분석이나 깊은 논의 없이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건 자칫 사고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안전을 강조해야지,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운전자의 편의성에만 주목해선 안 된다”며 “우리나라에 교통안전 문화가 완전히 정착하기 전까지는 정밀한 분석이나 심도 있는 고민 없이 스쿨존 제한 속도를 완화한다면 되려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송언석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원내 기구로서 혁신위원회 구상 방침을 세운 데 대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5대 개혁안’ 전 당원 여론조사를 첫 번째 의제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지도부 ‘투톱’이 당내 쇄신 방향을 두고 삐걱대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송 원내대표와 10분가량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송 원내대표가) 혁신위를 원내 기구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원내 기구로서 혁신위가 어떤 권한을 가질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첫 번째 의제로 당원 여론조사를 조율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지도부를 뽑을 전당대회 시기를 두고는 “(송 원내대표가) 전대 시기를 빨리 정하자는 의견이 모이고 있고, 지금 비대위가 없는 상황이니 원내대표랑 아니면 정책위의장이 오시면 같이 전대 시기를 발표하거나 의원총회에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초·재선 의원들과의 만남에 이어 이날 국회에서 3·4선 의원 간담회를 끝낸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와 관련해 “(쇄신안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의원들 뜻에 따라 진행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5대 개혁안을 실행하면 되는데 혁신위를 통해 공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혁신위에서 김 위원장의 혁신안을 포함해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쪽 의원이 좀더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당원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한 번쯤 해 볼 만하지 않으냐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송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지도부 인선 발표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곧 (인선을)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탕평인사’ 방침을 세우며 주변 의견을 계속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과 ‘소통’ 파트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단 재선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로 내정된 상황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8일 원내 기구로서 혁신위원회 구상 방침을 세운 데 대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5대 개혁안’ 전 당원 여론조사를 “첫 번째 의제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지도부 ‘투톱’이 당내 쇄신 방향을 두고 삐걱대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송 원내대표와 10분가량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송 원내대표가) 혁신위를 원내 기구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원내 기구로서 혁신위가 어떤 권한을 가질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첫 번째 의제로 당원 여론조사를 조율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지도부를 뽑을 전당대회 시기를 두고는 “(송 원내대표가) 전대 시기를 빨리 정하자는 의견이 모이고 있고, 지금 비대위가 없는 상황이니 원내대표랑 아니면 정책의장 오시면 같이 전대 시기를 발표하거나 의원총회에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초·재선 의원들과의 만남에 이어 이날 국회에서 3·4선 의원 간담회를 끝낸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와 관련해 “(쇄신안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의원들 뜻에 따라 진행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5대 개혁안을 실행하면 되는데 혁신위를 통해 공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혁신위에서 김 위원장의 혁신안을 포함해서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쪽 의원들이 좀 더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고 했다. 전 당원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고, 한 번쯤 해볼 만하지 않으냐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송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지도부 인선 발표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곧 (인선을)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탕평인사’ 방침을 세우며 주변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과 ‘소통’ 파트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단 재선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로 내정된 상황이다.

고흥군민 85.1%가 군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이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만 18세 이상 고흥군민 1010명을 대상으로 군정 만족도 여론조사 결과 이같은 긍정 평가를 받았다. ‘민선 8기 고흥군이 군정을 잘 운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해보다 0.2%p 상승한 85.1%로 높은 군정 만족도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85.4%, 여성은 84.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이 92.4%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87.7%), 40대(78.5%), 30대 이하(75.3%), 50대(74.2%) 순으로 나타났다. 민선 8기 고흥군이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군민 소통’이 18.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주항공’(14.5%), ‘주민복지’(13.3%), ‘지역경제 활성화’(11.4%) 순으로 조사됐다. 군민이 평가한 주요 군정 정책별 만족도에서는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드론택시 관광 상품화 등 ‘우주항공 정책’이 85.8%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82.3%), 관광(80.6%), 정주기반 확충(78.7%), 문화예술·체육 육성(78.0%), 주민복지(77.5%) 순을 보였다. 군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은 이유는 우주, 드론·UAM, 스마트팜 등 고흥군 3대 미래전략산업과 광주~고흥 고속도로와 우주선 철도, 고흥~봉래 국도 15호선 확·포장 등 3대 교통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한 점이 뽑혔다. 또 2년 연속 농수산물 수출 1억달러 달성, 권역별 주거단지 조성 등 정주기반 확충,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 전 군민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군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군정 참여를 유도하는 등 군민과의 소통 강화도 높은 만족도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영민 군수는 “지난해에 이어 군민들이 높은 군정 만족도를 보여주신 것은 군민 통합과 군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고흥의 변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에 대해 공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공 군수는 “앞으로도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해 군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책임행정과 함께 민선 8기 비전인 ‘2030 고흥인구 10만 달성’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고흥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유선 전화 면접조사와 자동응답 방식을 병행해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운행속도 제한을 심야 시간에는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어린이 통행량이 거의 없는 심야에도 속도를 제한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1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는 시속 30㎞인 스쿨존 제한 속도를 야간에는 시속 50㎞로 완화하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자경위는 지난 5~6일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대구 시민 1200명에게 전화 설문조사로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86.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경위는 지난 4월에도 국민권익위원회와 온라인 소통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전국 1995명을 대상으로 같은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82.0%가 도입에 찬성했다. 앞서 제주도와 전북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일부 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각각 오후 9시와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로 완화해 운영 중이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9일 스쿨존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0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4시간 제한속도를 시속 30㎞ 규정한 도로교통법 12조1항은 과잉 금지의 원칙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지난 1월 채다은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시속 48㎞로 스쿨존을 지나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사람의 통행이 드문 심야에도 운행속도 제한을 유지하는 건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에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부쳐 심리 중이다. 해당 조항이 헌재 정식 판단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밀한 데이터 분석이나 깊은 논의 없이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건 자칫 사고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안전을 강조해야지,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운전자의 편의성에만 주목해선 안 된다”며 “우리나라에 교통안전 문화가 완전히 정착하기 전까지는 정밀한 분석이나 심도 있는 고민 없이 스쿨존 제한 속도를 완화한다면 되려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일본 내 쌀값 급등 사태에 ‘소방수’로 등판한 고이즈미 신지로(44) 농림수산상이 차기 총리 적합도 1위에 올랐다. 산케이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지난 14~15일 실시해 17일 발표한 공동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로 누가 적합하냐’는 질문에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20.7%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2위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16.4%)이 차지했고 이어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7.9%),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6.8%), 고노 다로 전 외무상(4.2%) 순이었다. 지난달 조사에서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1위였지만 같은 달 21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취임한 뒤 ‘반값 비축미’ 등 속도전을 펼치면서 판세를 뒤집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쌀값은 3주 연속 내림세다. 전날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 2~8일 전국 슈퍼에서 판매된 5kg 쌀 평균 가격은 4176엔(약 3만 9300원)으로, 전주보다 48엔 떨어졌다. 다만 1년 전보다는 여전히 92.5% 높은 수준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자민당 지지층에서도 27.7%의 지지를 얻어 이시바 총리(18.1%)와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14.1%)을 앞섰다. 일본은 내각책임제로, 제1당 대표가 총리가 된다. 자민당 총재는 당원 투표를 중심으로 선출하기 때문에 당내 기반이 결정적이다. 당 안팎에서는 “고이즈미 인기 덕에 다음달 참의원 선거 참패를 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고이즈미 농림수산상 중용 이후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상승세다. 같은 기간 교도통신 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37%로, 지난달 31.7%보다 5.3% 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새 원내대표, 첫 회의 주재“당 혁신 핵심은 수도권 민심 복원”오늘 중진 의원 만나 쇄신안 청취김용태, 혁신위 출범 사실상 거부‘5대 혁신안’ 당원 여론조사 고수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7일 변화와 쇄신을 강조하면서 “핵심은 수도권 민심 복원”이라고 했다. 다만 송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내건 당내 혁신위원회 구성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반대 의사를 내비치면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주재한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속하고 파격적인 쇄신을 위해 혁신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김 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을 포함해 당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까지 포함하는 구조 개혁을 논의하고 당내 개혁을 두루 수렴하는 개혁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21·22대 총선과 21대 대선에서 싸늘한 수도권 민심을 경험한 만큼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수도권 민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구상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초·재선 릴레이 간담회를 거쳐 18일에는 3선 의원들과 4선 이상 중진 의원 간담회를 열고 당 쇄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당을 바꿔 보고자 하는 의지를 존중한다”면서도 “혁신위 출범은 다음 지도부가 하는 게 맞다”고 못박았다. 혁신위 출범에 대해 사실상 협조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특별위원회 형태의 혁신위를 발족하려면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김 위원장의 협조가 없다면 김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혁신위를 출범시키기 어렵다. 김 위원장의 임기가 연장되지 않으면 송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되고, 이후 혁신위 구성 권한도 송 원내대표에게 넘어간다. 김 위원장은 ‘5대 혁신안’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당원 여론조사라는 것은 우리 당 쇄신이 시작되는 전환점이자 개혁안에 대한 당원들의 동력을 모으고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며 “(송 원내대표 등이)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원 여론조사 방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김 위원장은 임기 동안 추가적인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선 엄태영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안별로 오엑스(OX)를 당원에게 묻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상한 족쇄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릴레이 간담회에서는 ‘혁신 전당대회’를 통해 개혁안을 펼치자는 의견과 혁신위를 원내대표 산하 기구로 두자는 아이디어 등이 거론됐다고 한다.

일본 내 쌀값 급등 사태에 ‘소방수’로 등판한 고이즈미 신지로(44) 농림수산상이 차기 총리 적합도 1위에 올랐다. 산케이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지난 14~15일 실시해 17일 발표한 공동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로 누가 적합하냐’는 질문에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20.7%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2위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16.4%), 이어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7.9%),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6.8%), 고노 다로 전 외무상(4.2%) 순이었다. 지난달 조사에서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1위였지만, 지난달 21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취임한 뒤 ‘반값 비축미’ 등 속도전을 펼치면서 판세를 뒤집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쌀값은 3주 연속 내림세다. 전날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 2~8일 전국 슈퍼에서 판매된 5kg 쌀 평균 가격은 4176엔(약 3만 9300원)으로, 전주보다 48엔 떨어졌다. 다만 1년 전보다는 여전히 92.5% 높은 수준이다. 고이즈미는 자민당 지지층에서도 27.7%의 지지를 얻어 이시바 총리(18.1%)와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14.1%)을 앞섰다. 일본은 내각책임제로, 제1당 대표가 총리가 된다. 자민당 총재는 당원 투표를 중심으로 선출하기 때문에 당내 기반이 결정적이다. 당 안팎에서는 “고이즈미 인기 덕에 다음달 참의원 선거 참패를 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고이즈미 중용 이후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상승세다. 같은 기간 교도통신 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37%로, 지난달 31.7%보다 5.3% 포인트 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수사를 이끌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예고했다. 민 특검은 17일 오전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로 출근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묻자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아산병원에 지병을 이유로 김 여사가 입원한 데 따른 영향을 묻자 “전날 언론 보도를 접하고 왔다”며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고 특별검사보(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 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 여사는 평소 앓던 지병이 악화돼 입원했으나 위독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원래도 계속 입원하라고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몸이 상당히 안 좋은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김건희 특검은 205명 규모다. 특검 1명에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이 투입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중단됐던 전북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나 성공 가능성에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전북자치도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되면 관련 절차를 밟아 오는 8월 전주·완주 통합 찬반 주민 투표를 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통합시가 출범하려면 주민 투표 이후 특별법 제정, 추진위 구성 등 절차 진행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올림픽 유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 톻과 ▲새 정부 출범 등 전주-완주 통합에 긍정적인 변수를 앞세워 완주군민들을 설득할 방침이다. 전주·완주를 통합해 올림픽을 유치하고 대광법을 적용해 도로망 등을 확충하면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는 논리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3월 연기됐던 완주군민과의 대화를 오는 25일 다시 추진해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공약으로 지역 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새 정부에 통합 시 재정 인센티브 등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전주시도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해 통합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우범기 전주시장도 조만간 종합적인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완주군은 최근 인구 10만명을 돌파하면서 시 승격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완주군의회 등 정치권의 통합 반대 입장도 여전히 강경하다. 완주군은 행안부 여론조사를 거쳐 통합논의를 진행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전주·완주 통합 추진은 이번이 네 번째다.

리얼미터서 조사·분석 업무 담당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몸담아李 경기지사 시절부터 업무 인연이번 대선서 핀셋 전략 수립 기여금투세 입장 선회 때도 민심 분석일각선 국정기획비서관 내정설도 ‘숫자는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로 잘 알려진 권순정(56)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전략실장이 지난 20대 대선 당시 한 유튜브 방송에서 강조한 말이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평소 지론.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인연을 맺은 권 전 실장이 이 대통령의 ‘전략 참모’로 중용되고 있는 것도 그의 민심을 읽는 분석력과 전략적 감각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숫자의 뒷면’을 읽어 내는 그의 감각은 각종 수치에 밝은 이 대통령의 의사결정 스타일과 상승 효과를 낸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주요 사안을 놓고 의사결정을 할 때 해당 사안이 민심에 끼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당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해 11월 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수용이 대표적이다. 당시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당론을 2년여 만에 뒤집었다. 또 같은 해 12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하는 과정에서는 청년층의 민심 동향이 영향을 미쳤다. 그 뒤에는 이러한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고 분석한 권 전 실장이 있었던 것이다. 1969년 대구 출생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여론조사 분석 관련 공부를 한 권 전 실장은 2012년부터 2020년 초까지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에서 조사·분석 업무를 담당했다. 이 기간 다양한 매체에 출연해 여론조사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다. 2019년 8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직 수행 적합 여부 관련 여론조사를 두고 “매우 부적절한 조사 방법”이라고 공개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은 2020년 3월부터 권 전 실장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제 분야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다. 권 전 실장은 코로나19로 경기도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매달 수출 영상상담회를 열고 경기도 정책 과제 수행에 적극 나섰다. 이후 권 전 실장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국면 때 이 대통령의 경기도 라인 핵심 참모들과 함께 캠프에 합류해 상황본부 부실장을 맡았다. 당시 그는 상황본부의 역할을 ‘두 개의 눈’에 비유하기도 했다. 캠프 안에도, 밖에도 눈을 두고 캠프 내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캠프 밖에선 경쟁 후보의 동향이 어떤지를 두루 살핀다는 뜻이었다. 그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이 대통령이 여론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핀셋’ 전략을 세우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권 전 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국정 수행 전반에 대한 ‘민심 풍향계’ 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여론 동향을 살피고 흐름을 분석하는 국정기획비서관에 내정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기재부 차관 출신의 ‘정책·예산통’“李정부 예산 24시간 감시체계 운영”與 만나 법사위·예결위 재조정 예고김용태 혁신안 논의는 열어뒀지만당원 투표엔 “분열 우려” 부정적 국민의힘 신임 원내사령탑에 16일 3선의 송언석(경북 김천)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는 정권 잃은 야당이고 국회에서 절대 열세인 소수당으로 한순간도 웃을 수 없다”면서도 “이제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60표로 과반을 얻어 결선투표 없이 승리했다. 국민의힘 107명 의원 중 106명이 투표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의 지지를 받은 김성원 의원은 30표, 후보 등록 마감 1시간을 앞두고 전격 출마한 4선의 이헌승 의원은 16표를 얻었다. 송 원내대표는 “실력과 전문성으로 무장한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 ‘이재명 독재’와 전횡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은 숫자로 표현되는 정책”이라며 “1년 365일 24시간 예산감시체계를 운영해 이재명 정권에서 혈세가 어떻게 낭비되는지 짚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1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신임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러 직접 국회를 찾는 것은 상당한 예우를 갖추고 협치 의지를 부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참모들과의 상견례에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난다. 그는 이날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원내 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가는 게 국회의 오랜 전통이고 예산결산특위는 야당의 몫”이라며 재조정 요구를 예고했다. 중단된 지도 체제 정비와 ‘김용태 혁신안’ 논란에는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혁신위원장 인선에서 특정 계파나 정파라고 편향적으로 알려져 있는 분들은 가급적 2차적으로 (배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5가지 혁신안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 요구에는 “좋은 방법이지만 또 다른 분열이나 갈등이라든지 혹시 그런 문제가 없는지 짚어 보겠다”면서 “상임고문들도 곤란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으니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혁신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당대회는 7~8월에 치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경북 김천이 고향인 송 원내대표는 행정고시 29회로 입직한 정통 관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냈다. 정책통이자 예산 전문가로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역임했고 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건희 특검’ 출범을 앞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이날 평소 앓던 지병이 악화돼 입원했으나 위독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원래도 계속 입원하라고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몸이 상당히 안 좋은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김건희 특검은 205명 규모다. 특검 1명에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이 투입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관련 의혹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는 전날 대통령실에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추천하며 본격적인 수사팀 구성에 착수했다. 특검보 4명이 정해지면 민 특검은 준비기간 동안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명단을 정리하고, 사무실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 특검은 현재 사무실 후보 장소를 몇 군데 추려 마지막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일간의 준비기간이 끝나면 다음 달 초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포함 최장 170일이다. 민 특검은 수사 우선순위에 대해 “아직 사안을 파악하기 전이라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특검보 임명이 완료되면 함께 검토해서 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수행 평가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여론조사 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취임 첫 주 국정수행에 대해 응답자 58.6％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34.2％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는 24.4%포인트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2％였다. 긍정 평가는 진보층(84.9%), 여성(61.8%), 광주·전라(75.8%), 인천·경기(62.6%)에서 높게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보수층(56.6%), 부산·울산·경남(44.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같은 조사 기관이 실시한 역대 대통령 취임 초와 비교했을 때, 긍정 평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긍정 52.1%, 부정 40.6%)과 박근혜 전 대통령(긍정 54.8%, 부정 36.2%)보다 높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긍정 81.6%, 부정 10.1%)과 이명박 전 대통령(긍정 76.0%, 부정 18.4%)보다는 낮았다. 향후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잘할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59.4%, ‘잘하지 못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34.9%였다. 긍정 전망은 전주 대비 1.2%포인트 올랐고, 부정 전망은 0.6%포인트 내렸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9.9％로 전주 대비 1.9％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은 30.4％로 4.4％포인트 내렸다. 두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19.5％포인트로 같은 기간 6.3％포인트 더 벌어졌다. 기타 정당 지지도는 개혁신당 4.5％,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6.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글로벌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 틴더(Tinder)가 유료 사용자들에게 상대방의 키를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시범 도입해 논란이다. 최근 틴더는 일부 국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상대방의 키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시범 운영 중이다. 특정 키의 상대방 프로필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식은 아니고, 사용자의 ‘선호 키’를 알고리즘에 반영해 매칭 순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사용자 사이에서는 키가 작은 남성이나 키가 큰 여성들은 원하는 상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과, 보다 정확한 이상형을 만날 수 있는 실용적인 기능이라는 옹호론이 맞서고 있다. 키가 175㎝라고 밝힌 한 영국 남성은 “나는 영국 남성 평균 키에 해당하지만 데이팅 앱에서는 더 큰 키를 선호하는 이들이 많아 불이익을 느낀 적이 많았다”라며 이번 필터링 기능 도입에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영국 누리꾼은 “틴더가 키가 작은 남성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키가 큰 여성들 역시 “매칭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데이팅 앱에 대해 연구해 온 애리조나 주립대 리젤 샤라비 부교수는 “키가 작은 남성들이 실제로 데이팅 앱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는 건 사실”이라며 “키 큰 여성들 역시 키 필터 때문에 매칭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반면 개인 선호도를 분명히 알 수 있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런던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오히려 이 기능이 키가 작은 남성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다”며 “처음부터 키가 큰 남성만 만나고 싶어 하는 여성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샤라비 부교수는 “데이팅 앱은 우리가 이성의 키에 집착하는 경향을 더욱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며 “틴더에 키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던 시절에도 사용자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프로필에 키 정보를 넣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남성의 50%가 데이팅 앱을 사용한 반면, 여성은 37%에 그쳐, 상대적으로 데이팅 앱에서는 여성이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진 구조라는 분석도 있다. 샤라비 부교수는 “키 큰 남성을 선호하거나 작은 키의 여성을 선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선호도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성 역할 규범을 강화시킨다”며 “결국 이런 키 선호도는 ‘남성은 강하고 지배적이며, 여성은 작고 섬세해야 한다’는 성 고정관념에 기반한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틴더 측은 “명확한 목표를 갖고 만남을 원하는 게 현대인들의 트렌드”라며 “이번 기능이 사용자들이 더 원하는 상대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시범 기능이 영구적으로 자리 잡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용자가 앱에서 얼마나 더 유의미한 경험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할 기회”라고 덧붙였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당원들께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원치 않으면 저도 철회하겠다”며 “제 개혁안이 당원 의사와 맞지 않다면 당장 철회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자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다”라며 “저는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전당원에게 의견을 묻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개혁의 적기를 놓쳐서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개혁안 논의를 지도부에 따라서 다르게 하겠다는 것은 안타까운 해석이다. (당 지도부가) 전임이든 신임이든 개혁안에 대해 얼마든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계엄 이후 많은 지지층이 탄핵 반대를 위해 노력했고,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것도 존중한다”면서도 “헌재서 파면 결정이 전원일치로 이루어졌고, 우리 당이 어떻게 입장을 취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전당원 여론조사 등을 논의할 의원총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당원 여론조사는 당헌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절차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의원총회라든지 비대위 의결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래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내에서는 “지금은 똘똘 뭉쳐서 강하게 대여투쟁을 해야할 때”, “김 위원장의 5대 개혁안이 오히려 당을 분열시킨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잘못을 반성하고 개혁해야만 이재명 정부의 삼권 분립 위협과 방탄 3법 그리고 헌정질서 파괴에 대해 강력하게 대여투쟁을 이어갈 수 있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오는 16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이전 추가적인 의원총회가 소집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어제 재선 의원 모임이 있었고 기자회견을 통해 의총을 열어달란 얘기를 들었다”면서 “의총 요구서를 제출하면 오늘이라도 (의총을) 열겠다 했지만 아직까지 의총 요구서가 제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월호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오송 지하차도 이런 것도 보면 조금 신경 썼으면 다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재난 사고들”이라며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벌어질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아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공무원들, 담당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전에 관한 생각, 안전 부서에 대한 마인드를 통째로 바꿨으면 싶다”며 “인력 배치부터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도 근본적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으며 수해 대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적과 지시를 이어 갔다. 이 대통령은 빗물이 빠져나가는 우수관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며 “(우수관 관리를)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자치단체는 지금 빨리 신고하라고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신고한 지자체에) 돈을 주시고 그런데도 문제가 발생하면 나중에 문책을 세게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안전 관련 부서를 대우하는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인사 담당 부서가 (안전 관련 부서를) 겸하게 하는 게 어떠한가’라는 말을 했는데 진짜 좋은 생각”이라며 “대통령실 차원에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의) 권한 강화와 지위 제고, 보상안을 포함한 인사 개편안을 고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예정에 없이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공간인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의 빌보드에 흰 국화를 헌화한 뒤 묵념했다. 또 인근 상점을 둘러보며 시민과 상인들을 만났다. 상인들은 “관리비도 못 낼 정도로 힘들다”며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정치를 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영업은 어떤가”,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가” 등을 물으며 대화를 나눴다. 한편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11일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응답률은 53%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19％로, ‘모름·무응답’은 28％로 나왔다.

취임 첫주 국정수행 평가 조사긍정평가 53% 부정평가 19%3대 특검법엔 찬 64% 반 25% 취임 첫 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국민 과반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11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3％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19％, ‘모름·무응답’은 28％였다. 같은 기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지지율 조사를 실시했던 2022년 5월 3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8%였다. 이 대통령의 향후 국정수행 기대감에 대한 질문에는 ‘잘할 것’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65％로 조사됐다. ‘잘못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24％, ‘모름·무응답’은 10％였다. 향후 국가경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좋아질 것’이라 답한 비율은 46%, ‘차이 없을 것’은 31%, ‘나빠질 것’은 19%였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 조사였던 5월 4주차와 비교해 5%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23％에 그쳤다. 같은 기간 8%포인트 내렸다. 양당 외 지지도는 개혁신당 6%, 조국혁신당 3%, 진보당 2%, 기타 정당 2%로 조사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18％였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에 대해서는 응답자 6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5%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9.4％(총 5148명과 통화해 그중 1001명 응답)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