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에 글 올려 정책 실천 의지 강조

서울 주택 미친 듯 신속·대량 공급
구청장에 500세대 이하 인허가권
투기 부추기는 ‘불공정 조세’ 시정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특히 “서울 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겸장 정책이라 반드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 역시 조세 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엑스에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직접 밝힌 건 지난 4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 “수도권 특히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는데(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때문이라고 주장)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 부여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500세대 또는 300세대 이하 소규모 정비사업 등의 권한을 자치구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난개발을 부추길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여당의 손을 들어주며 신속한 서울 주택 공급을 주문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장관 표현대로 ‘공급 못 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려나갈 것이며 국무총리가 매일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청와대도 함께 정기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건스탠리가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4%로 상향 조정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금리 향방은 쉽게 알기 어렵지만 미국 금리 수준과 한미 양국 금리 관계(역전), 금리 정상화를 가로막던 저성장이 신속하게 극복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점”이라며 “낙찰률도 관심 가져 보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부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 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세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밝히며 서울·수도권 주택의 조기 대량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500세대 이하 인허가권을 구청장에 주는 방안과 불공정 조세 시정도 예고했고, 가격 폭락 시 공공주택용 대량 매입 시스템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망국적 부동산 투기 타파 의지 표명
• 서울·수도권 주택 조기 대량 공급 주문
• 가격 폭락 대비 공공매입 시스템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