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보증금이 서울 평균의 54%로 나타났다. 지난해 입주자들이 절감한 기회비용(보증금)은 총 10조원 규모다. 시는 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장기전세주택 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07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시민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해왔다. 지금까지 3만 7463가구를 공급했다. 보증금 인상률은 연평균 5% 수준이다. 평균 보증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의 54%이고 도입 첫해 입주한 이들은 현재 시세 대비 23% 수준의 보증금으로 거주하고 있다. 지난해 거주자들의 평균 보증금과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보증금 차이에 세대수를 곱한 ‘보증금 절감 규모’는 10조원에 달했다. 평균 거주 기간은 9.9년으로 일반적 임대계약 기간이 최장 4년인 것과 비교하면 오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거주한 가구도 56%였다. 신혼부부에 특화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도 2274호를 공급했다. 입주자 설문조사 결과 미리내집에서 출생한 자녀는 82명이다. 응답한 입주자 216명 중 183명(84%)이 ‘향후 가족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시는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미리내집은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도입해 신혼부부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장기전세주택을 앞으로도 주거 안정, 저출생 극복을 동시에 견인하는 서울 대표 공공주택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DL이앤씨·GS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이달 중 경기 구리시 수택동 496-6번지 일원에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를 분양한다.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총 4개 단지로, 지하 6층~지상 최고 35층, 26개 동(아파트 24개 동, 주상복합 2개 동) 등 총 3022가구의 대규모다. 전용면적 29~110㎡의 1530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공급한다. 구리시에는 최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구리토평2지구(약 2만 2000가구)를 비롯해 수택동 재개발(7007가구), 구리교문·토평지구(1만 4000여가구) 등 구리역에서 한강을 잇는 메가타운이 형성될 전망이다.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는 구리에서 처음 조성되는 3000가구 이상 대형 단지다. 무엇보다 서울·수도권 접근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단지 중앙에서 직선거리 800m 안에 지하철 8호선·경의중앙선 환승역인 구리역이 있어 잠실역을 20분대, 삼성역·봉은사역·종각역을 각각 30분대에 갈 수 있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강변북로, 북부간선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등을 통한 이동도 편리하다. 구리 도심권에 있어 생활 인프라도 다양하고, 반경 1㎞ 안에 구리초, 수택초, 토평중·고, 구리여중·고 등 학교도 밀집해 있다. 견본주택은 경기 구리시 수택동 287-16에 마련될 예정이다.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내 의왕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2일 열린 월례조회에서 “3기 신도시 내 의왕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추진하겠다”며 “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3기 신도시 내 자원회수시설 설치 백지화에 따른 지구계획 변경 방안을 협의하고, 상반기 중 의왕시 전체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민 대표와 전문가,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시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최종 입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5년 12월 31일 고시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은 왕송호수 주변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시는 지난 14일 LH와 함께 부곡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시 관계자는 신도시 내 의왕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원회수시설이 도시 운영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임을 설명하면서 시민들의 공감과 동의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설치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3개 지자체가 포함돼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구 내 통합 자원회수시설 위치에 대해 지자체 간 이견으로 사업구역 내 발생하는 폐기물은 각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졌다. 김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하남시, 이천시 등 자원회수시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객관적인 타당성 용역과 입지선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의왕시 전체에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지역 폐교가 더 이상 방치된 공간이 아니라 지역 상생의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폐교가 ‘사라진 학교’에서 ‘지역 미래 자산’으로 바뀔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폐교 재산을 교육·복지·문화·체육 인프라로 적극 활용하는 3개년 관리 전략인 ‘2026~2028년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청은 폐교를 단순 관리 대상이 아닌 ‘지역 활성화 자산’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교육활동 우선 활용 원칙이다.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교육적 활용을 최우선으로 하되, 자체 활용 계획이 없는 폐교는 공공 목적 대부를 확대한다. 교육시설은 물론 사회복지·문화·체육시설 등 공익적 활용을 적극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중장기 교육 수요에 대비한 보존도 병행한다. 다만 공익 활용 필요성이 높을 경우 매각 등 효율적 관리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교육청은 연 2회 정기 점검과 수시 안전 점검을 통해 시설 안전 등급을 관리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노후도와 위험도에 따라 방수·도색·시설 보강 등 유지관리 예산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외부인 무단 출입 차단, 전기시설 안전 조치, 노후 놀이시설 철거 등 사고 예방 조치도 병행한다. 현재 도내 폐교 27곳 가운데 17곳은 이미 마을회나 지자체 등에 대부돼 활용 중이다. 나머지 10곳도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활용 방안을 추진한다. 대표 사례로는 옛 신창중 부지다. 교육청이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제주시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학생 체육수업과 주민 여가 공간을 동시에 확보했다. 폐교 활용이 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진 셈이다. 또 제주도·교육청·제주개발공사는 폐교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협력에도 나섰다. 송당리와 무릉리 일대에 ‘내일마을 공공주택’을 조성해 학생 유입과 학교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폐교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기억이 담긴 자산”이라며 “폐교가 지역 부담이 아닌 새로운 활력 자원이 되도록 지자체와 주민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권 최대… 2029년 착공·분양공공임대·분양 주택 공급 본격화‘주민 반발’ 서리풀2지구는 빠져관악구 남현동 지구계획도 첫 승인“속도만 빠르면 집값 안정에 효과” 서울 강남의 노른자 땅에 1만 800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분양 주택 공급이 본격 추진된다. 강남권 최대 규모 공공주택 사업지로 꼽히는 서초구 서리풀 1지구부터 첫 단추를 끼운다. 2029년까지 착공과 분양을 목표로 한다. 대대적인 주택 공급으로 강남권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대 약 201만 8074㎡ 규모의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지구’를 2일 지정·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구 지정’은 택지 조성을 위한 첫 단계다. 서리풀1지구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7 공급대책의 핵심 거점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이곳에 1만 8000가구를 공급한다. 서리풀2지구는 일부 주민들이 “강제수용 방침에 반대한다”며 정부와 충돌을 빚어 이번 고시에서 제외됐다. 서리풀1지구는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양재역과 인접해 철도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경부고속도로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뻗어나가기도 편리하다. 현대자동차그룹 본사와 양재 도시 첨단물류단지, 양재AI미래융합혁신지구 등과도 가까워 첨단산업과 주거복합 공간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이곳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서울 관악구 남현동 4만 2392㎡ 규모 서울남현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도 최초로 승인한다. 서울남현 공공주택지구는 부지 내 오래된 군인아파트를 재건축해 공공주택(446가구)과 신규 군인아파트(386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부지 조성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과 분양을 목표로 추진한다. 서울남현 공공주택지구는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과 사당역 사이에 있는 역세권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강남권까지 2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다. 또 강남순환로(사당나들목)와 가까워 서울 주요 지역 접근성이 뛰어나다. 그간 부동산 투자 수요는 강남권으로 몰렸지만 공급은 극히 적었다. 따라서 공급 물량이 확대되면 수급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정부가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민간 공급이 제한적이던 강남권에 공공이 직접 물량을 풀어 집값 안정화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잇따라 서울 도심 요지에 공급 의지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하며 “결국 속도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공임대 비중을 너무 높이는 것이 시장 안정에 효과가 크진 않다”면서 “이주 단계에 있는 단지의 재개발·재건축을 빨리 진행하고, 민간 분양 주택 비중을 높여야 실질적인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노른자 땅에 1만 800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분양 주택 공급이 본격 추진된다. 강남권 최대 규모 공공주택 사업지로 꼽히는 서초구 서리풀 1지구부터 첫 단추를 끼운다. 2029년까지 착공과 분양을 목표로 한다. 대대적인 주택 공급으로 강남권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대 약 201만 8074㎡ 규모의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지구’를 2일 지정·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구 지정’은 택지 조성을 위한 첫 단계다. 서리풀1지구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7 공급대책의 핵심 거점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이곳에 1만 8000가구를 공급한다. 서리풀2지구는 일부 주민들이 “강제수용 방침에 반대한다”며 정부와 충돌을 빚어 이번 고시에서 제외됐다. 서리풀1지구는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양재역과 인접해 철도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경부고속도로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뻗어나가기도 편리하다. 현대자동차그룹 본사와 양재 도시 첨단물류단지, 양재AI미래융합혁신지구 등과도 가까워 첨단산업과 주거복합 공간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이곳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서울 관악구 남현동 4만 2392㎡ 규모 서울남현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도 최초로 승인한다. 서울남현 공공주택지구는 부지 내 오래된 군인아파트를 재건축해 공공주택(446가구)과 신규 군인아파트(386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부지 조성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과 분양을 목표로 추진한다. 서울남현 공공주택지구는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과 사당역 사이에 있는 역세권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강남권까지 2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다. 또 강남순환로(사당나들목)와 가까워 서울 주요 지역 접근성이 뛰어나다. 그간 부동산 투자 수요는 강남권으로 몰렸지만 공급은 극히 적었다. 따라서 공급 물량이 확대되면 수급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정부가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민간 공급이 제한적이던 강남권에 공공이 직접 물량을 풀어 집값 안정화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잇따라 서울 도심 요지에 공급 의지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긍정적인 신호” 평가하며 “결국 속도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공임대 비중을 너무 높이는 것이 시장 안정에 효과가 크진 않다”면서 “이주 단계에 있는 단지의 재개발·재건축을 빨리 진행하고, 민간 분양 주택 비중을 높여야 실질적인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영등포구 영등포동 618-195번지 일원, 10만 1221.4㎡)에 방문해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대상지 내 위치한 대한불교진각종 능인심인당에 방문하여 민원사항을 청취했다. LH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2021년 3월 국토부가 후보지로 선정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25년 12월에 지구 지정이 완료되었고,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하여 최대 용적률 500% 이하에서 총 3,366세대의 공공주택(공공분양 2453세대, 이익공유형 337세대, 공공임대 576세대)을 공급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공모를 위한 사전 기획 중이다 김 위원장이 방문한 대한불교진각종 능인심인당(영등포동 602-46외 2필지)은 재단법인대한불교진각종유지재단이 소유한 지상4층, 연면적 720.96㎡의 규모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로, 2020년 1월에 사용승인됐다. 대한불교진각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약 15회에 걸쳐 LH에 해당 사업 지구계에서 제척하거나 존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제척 또는 존치가 불가능할 경우 현재 규모에 상응하는 새로운 종교용지로 대토보상(현물보상)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날 현장방문에 함께 참석한 서울시 공공주택과 신종현 도심공공주택복합팀장은 이 민원에 대하여 “지구계 제척은 영등포구와 LH, 국토부가 이미 결정한 지구지정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사항”이라면서 “관련 법령상 존치보다는 종교시설에 대한 현물보상이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능인심인당과 같은 종교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정신 수양의 공간이므로, 일반 사유지와 다른 점을 감안해야 한다”라며 “서울시는 향후 종교부지가 적정한 위치와 규모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공모 준비 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현장점검을 마무리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지난 28일과 29일 양일간 회의를 열고 소방본부, 건설도시국, 공항투자본부,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구급 현장에서 끼니를 거르며 일하는 소방관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박순범 의원(칠곡)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영숙 의원(상주) 대표발의로 여성 건설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의 인력난 해소와 여성 건설인의 고용 안정 및 근로 여건 개선의 내용을 담은‘경상북도 여성건설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가 함께 이뤄지며 원안가결 됐다. 소방본부 업무보고에서 박순범 위원장(칠곡)은 각종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화재현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도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 위원(포항)은 최근 간이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로 교체된 지역에 연결된 소화전의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해 각 소방서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울릉공항과 관련해 활주로 길이와 안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성 확보를 강조했다. 김창기 위원(문경)은 응급환자 이송 병원 결정에 있어 구급대원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응급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 여건도 고려하되 환자의 입장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증 환자의 경우 환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박순범 위원장(칠곡)은 구급대원의 환자 상태에 따른 중증도 판단과 함께 환자의 의사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공항투자본부 업무보고에서 이우청 위원(김천)은 대구경북신공항 추진을 위한 용역과 관련해 예산 낭비 우려와 예산 집행 시기의 적절성을 지적하며 용역시행 시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용역만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덕규 위원(경주)은 일반산업단지 근무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출퇴근 버스 운영, 천원아침밥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간담회 등을 통해 근무자와 청년층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허복 위원(구미)은 경북·대구 통합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통합자치단체 지원금 등 광역 통합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를 확보함으로써 신공항 사업 추진에 유리한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통합을 통한 지역 발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공항의 조기 개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통합에 따른 대응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건설도시국 업무보고에서 박순범 위원장은 침체된 지역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강조하며, 이날 회의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정책 대안을 향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진엽 부위원장(포항)은 미군부대 공여구역 주변 지역 관련 추진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발전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군기지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경북도 개발공사 업무보고에서는 박순범 위원장은 2026년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경북도 개발공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시기라며,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 중인 각종 개발 사업이 도민의 신뢰 속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공항·건설 정책 그리고 소방 안전, 도시계획 및 균형개발 등 소관 분야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정책 제안을 이어가며 집행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부가 어제 수도권 6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도심 내 공공부지 활용(4만 3500호), 노후 청사 복합개발(9900호),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6300호) 등 방식으로 공급된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이재명 정부 들어 네 번째다. 지난해 9·7 공급 대책 때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 이상 착공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구체화했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 물량이 3만 2000호로 절반을 넘고 서울 근교인 과천·성남시가 1만 6000호다. 노후 청사는 역세권 등 입지가 좋고 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어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영끌’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연구시설, 세무서 등 도심 유휴 관공서 부지를 있는 대로 다 끌어내다시피 했다. 그나마 공급 지역은 구체화됐지만 착공 시기가 너무 늦다. 내년 착공 물량은 서울 강서 군부지(900호), 중랑 면목행정복합타운(712호) 등으로 3000호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마저도 계획대로 착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노원구 태릉골프장(CC) 등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4 공급 대책에도 있었다. 교통 혼잡, 환경 훼손 등 그동안 주민 반발을 불렀던 우려들을 불식시킬 후속 대책이 나와야 한다. 내일 당장 착공한다 한들 입주는 2~3년 뒤에나 가능한데 서울 아파트값은 이 순간도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31% 올랐다. 지난해 10월 20일(0.50%) 이후 14주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보다 48%가량 줄어든다. 내년과 내후년에는 ‘공급 절벽’이 예고돼 있다. 부동산 시장에 조급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을 주려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정부는 어제 “정비사업·비아파트 활성화 등 도심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만 밝혔다. 서울 신규 주택 공급의 80%가 정비사업에서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구역 43곳 가운데 39곳(91%)이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사업 비용으로 인식하는 규제 조정을 건의했다.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 1·29 대책도 실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모든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주택 수요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할 수 있는 정책 또한 변함없이 추진돼야 한다.

“공공주택·전월세 자금 지원 필요”청년인구 2050년엔 37.2% 감소절반 이상 “향후 정신건강 상담” 제주 청년 10명 중 6명 이상이 “3년 후에도 제주에 거주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와 의료·보건 분야 만족도가 크게 개선되는 등 제주 청년의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나아졌지만 청년 인구 감소와 정신건강 악화라는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제주도는 제주 청년의 삶 전반을 분석한 ‘2025 제주 청년통계’ 조사(도내 19~39세 2000명 대상) 결과를 확정·공표하고 이를 도정 정책에 본격 활용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제주 청년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61.2%로 2022년보다 7.1%P 상승했다. 특히 주거 여건 만족도는 67.3%로 9.2%P 올랐고, 의료·보건 분야 만족도는 57.7%로 3년 전보다 25.4%P 급증했다. 청년의 69.0%는 3년 후에도 제주도에 계속 거주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학교·직장·사업장 위치’가 41.5%로 가장 많았다. 6.5%는 거주 의향이 없었다. 도는 이러한 변화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청년 주거 지원 확대와 생활 안정 정책 등의 효과라고 평했다. 우려스런 대목도 있었다. 제주 청년 인구는 2022년 16만 9000명에서 2050년 10만 6000명으로 37.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신건강 지표는 더욱 심각하다. 청년 사망 원인 중 고의적 자해 비중은 52.8%로 2021년 대비 17%P 증가했다. 최근 1년간 외부 활동을 중단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10%를 넘었고, 청년의 절반 이상은 향후 정신건강·심리상담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주거 지원이 51.4%로 가장 많았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 자금 지원 요구가 두드러졌다. 전날 열린 ‘2026년 도민과의 대화’에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청년 유출 대책을 묻는 질문에 “통계상 청년 유출의 상당 부분은 주소 미정비에서 비롯된다”며 “제주에서 한 달 이상 거주하는 대학생이 주소를 이전하면 10만원, 육지에 갔다가 제주로 돌아온 청년에게는 2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청년들의 67.0%가 “3년 후에도 제주에 거주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제주 청년의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와 의료·보건 분야 만족도가 눈에 띄게 상승했고, 제주에 계속 살겠다는 정주의사도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청년 인구 감소와 정신건강 문제는 여전히 구조적 과제로 남았다. 제주도는 제주 청년의 삶 전반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2025 제주 청년통계’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도정 정책에 본격 활용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내 19~39세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사회경제 실태조사와 행정통계를 연계해 분석한 것으로, 인구·주거·일자리·건강·문화 등 14개 부문 161개 지표를 담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 청년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61.2%로 2022년보다 7.1%P 상승했다. 특히 주거여건 만족도는 67.3%로 9.2%P나 올랐고, 의료·보건 분야 만족도는 57.7%로 무려 25.4%P 급증했다. 일자리·경제, 복지, 교통, 교육 등 주요 분야 만족도도 일제히 개선됐다. 특히 청년의 69.0%는 3년 후에도 제주도에 계속 거주할 생각이 있으나, 6.5%는 거주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후에도 제주도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이유는 ‘학교 및 직장, 사업장 위치’(41.5%), ‘연고지, 생활터전’(31.4%), ‘자연환경’(16.9%)순이었다. 순청년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여건 속에서도 정주 기반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이러한 변화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청년 주거 지원 확대, 생활 안정 정책, 정책 전달체계 개선 등의 효과가 통계로 확인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통계는 동시에 우려 지점도 분명히 드러냈다. 청년인구는 2022년 16만 9000명에서 매년 감소해, 2050년에는 10만 6000명으로 2022년 대비 6만 3000명(-37.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도 전체 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율은 2022년 25.1%에서 2050년 15.2%로 9.8%P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정신건강 지표는 더 우려스럽다. 청년 사망 원인 중 고의적 자해 비중은 52.8%로, 2021년 대비 17%P 증가했다. 최근 1년간 외부 활동을 중단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10%를 넘었다. 또한 청년의 53.0%는 향후 정신건강 및 심리상담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삶의 만족도는 올랐지만, 청년들의 마음 건강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로 읽힌다. 특히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는 주거 지원(51.4%)이 꼽혔으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 자금 지원 요구가 높았다. 앞서 28일 제주시청에서 열린 ‘2026년 도민과의 대화’에서는 청년 유출 문제를 둘러싼 깜짝 해법도 나왔다. 양유준 제주대 총학생회장이 청년 유출 대책을 묻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통계상 청년 유출의 상당 부분은 주소 미정비에서 비롯된다”며 “제주에서 한 달 이상 거주하는 대학생이 주소를 이전하면 10만원, 육지에 갔다가 다시 제주로 돌아온 청년에게는 2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청년통계는 제주 청년의 삶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정책 나침반”이라며 “주거와 일자리, 생활 안정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신정동 990가구 25층 랜드마크금호역세권 장기전세 등 590가구먹골역 인근 21층 규모 복합시설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과 성동구 금호동, 중랑구 묵동 일대에 총 1732가구 규모의 역세권 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열린 제1차 건축위원회에서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 일대를 비롯해 총 3건의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원시설 용지는 공동주택 990가구를 포함한 지상 25층 규모로 조성된다. 금호역세권에는 장기전세주택 167가구를 포함한 주택 590가구, 묵동에는 공공임대 오피스텔 152실이 공급된다. 1979년 조성된 서부트럭터미널은 지하 5층·지상 25층, 최고 높이 77.4m 규모로 재편된다. 지원시설 용지에 공동주택 990가구(임대주택 98가구 포함)와 업무시설 1만6000㎡가 함께 들어서며, 서남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서부트럭터미널은 수십 년간 서울의 생활 물류를 담당해 왔으나 물류 환경 변화와 시설 노후화로 기능 재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성동구 금호역세권에는 지하 6층·지상 29층 규모로 장기전세주택 167가구와 분양주택 423가구 등 총 590가구가 공급된다. 단지에는 우리동네 키움센터와 복지센터, 생활편의 시설을 함께 조성해 주거와 돌봄, 편의 기능을 동시에 강화한다. 중랑구 묵동 먹골역 인근에는 지하 5층·지상 21층 규모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이 곳에 공공임대 오피스텔 152실과 생활편의 시설 약 1300㎡가 조성된다. 역세권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살려 주거 공급을 확대하고,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다. 묵동은 올해 착공해 2029년 준공이 목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부트럭터미널 물류·지원시설 고도화, 금호역 역세권 공공주택 확대, 묵동의 생활밀착형 복합시설 조성이 본격화하면서 지역 맞춤형 개발이 이뤄진다”며 “물류·주거·생활 기능을 균형 있게 결합해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함께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김용진 사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공기업 사회적 책임 다할 것”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2조 5000억원 규모의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한다고 28일 밝혔다. 물량은 총 599건으로, 공사 53건(2047억원), 용역 252건(1773억원), 물품 294건(373억)이다. 공사 부문은 ‘킨텍스로 입체교차로 개선사업 건설공사(611억원)’를 비롯해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지구외도로(접속시설) 건설공사(300억원)와 남양주왕숙 시도20호선 확장공사(225억원) 등 3기 신도시 기반시설 공사가 주요 발주 대상이다. 용역 부문도 3기 신도시 물량에 집중된다. 주요 발주 대상은 건설 및 부지조성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광명학온 S1~S3블록 감독권한대행 등(335억원), 남양주왕숙 부지조성공사(5공구) 외 감독권한대행 등(149억원), 과천과천 부지조성공사(2공구) 감독권한대행 등(130억원) 등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관련 조례와 법령에 따라 지역 제한 입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돕겠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세한 연간 발주계획은 GH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입찰정보-발주계획’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리스행동 등 16개 시민단체 회원과 서울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이 26일 153명의 영정 사진을 들고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153명은 정부가 공공주택 사업 계획을 발표한 2021년 2월 이후 최근까지 동자동 쪽방촌에서 살다 숨진 주민들의 숫자다.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사업이 발표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시작 단계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53개의 영정이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로 향했다. 영정엔 지난 5년간 공공주택 사업을 기다리며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에 살다가 생을 마감한 주민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홈리스행동 등 16개 시민단체 회원과 쪽방 주민들은 “죽은 자들의 원망과 산 자들의 소망으로 동자동 쪽방을 공공주택으로 만들어달라”고 외치며 영정을 들고 행진했다. 동자동 쪽방 주민 오영섭씨는 행진 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갇힌 감옥보다 좁은 곳에서 살고 있다”며 “샤워실과 화장실도 모두 공용인 데다 방음도 전혀 안 되는 집에선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2021년 2월 국내 최대 쪽방 밀집지역인 동자동 쪽방촌 일대를 공공주택으로 정비하는 공공주택사업 계획 발표했다. 당초 계획은 2021년 말까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해 2023년 공공주택단지를 착공하는 것이었다. 임대주택 입주 시점은 2026년, 민간분양은 2030년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입주는커녕 사업시행의 첫 단계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공주택의 기대감만 감돈 사이 주민들은 쪽방 건물에서 폭염과 혹한에 노출된 채 버티고 있다. 단체가 쪽방촌 주민 수를 자체 집계한 결과 공공주택 사업 계획을 발표한 2021년 2월 이후 올해 1월까지 세상을 등진 동자동 쪽방촌 주민은 153명이었다. 5년 전 1000여명에 달했던 쪽방 주민 수는 800명가량으로 20%가량 줄어들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줄어든 인원 중 상당수가 고인”이라고 했다. 정부가 조만간 공급 확대를 방점으로 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쪽방촌 개발 재추진 방안이 포함될 기대감도 나온다. 공공개발을 둘러싼 갈등으로 수년간 사업이 멈춰 있던 동자동 쪽방촌에서 공공주택사업이 이뤄진다면 현재 강추위에 떠는 쪽방 주민들은 추후 공공임대주택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쪽방촌이 주택 공급 지역으로)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만약 사업에 지정되더라도 재개발 기간 동자동 주민들의 거처 확보도 과제로 남아 있다. 올해 초 첫 삽을 뜨는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에서는 희망자 중 절반만 임시거주시설에 입주했다. 시설에 입주하지 못한 대다수 주민은 1000만원 정도의 지원만 받고 거주지를 옮겨야 해 실효성 있는 이주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이달 말 회의에서 사업시행자인 LH·SH·영등포구 및 서울시와 추가 입주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인도에서 구걸로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남성이 적발돼 사회적 논란이 번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NDTV에 따르면 인도 여성아동개발부는 17일 마디아프라데시주 인도르에서 취약계층 행세를 하며 구걸한 억만장자를 적발했다. “전통시장에서 정기적으로 구걸하는 한센병 환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구조 작업에 나선 시 당국은 해당 인물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사실을 포착하고 후속 조치에 나섰다. 현지 당국 조사에 따르면 망길랄이라는 이름의 남성은 2021~2022년부터 인도르시 사라파 시장에서 구걸해왔다. 허름한 가방을 멘 그는 철제 수레에 앉아, 손을 신발 속에 넣고 바닥을 밀며 시장 바닥을 돌아다녔다. 남성은 행인들에게 직접 “한 푼 달라”고 구걸하지 않았다. 그는 ‘말 없는 구걸’로 사람들의 지갑을 열었다. 그저 조용히 시장바닥에 앉아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동정심이 알아서 해결해줬다. 사람들은 ‘불쌍한 망길랄’ 앞에 기꺼이 동전을 놓고 갔고, 그는 하루 400~500루피(약 6200~7800원)의 공돈을 손에 쥐었다. 인도르시 포함 마디아프라데시주 최저임금은 미숙련자 기준 하루 467루피(약 7200원)다. “낮엔 구걸…해 지면 ‘진짜 사업’ 일수놀이”“매일 거둬들인 이자, 최저임금 4배 규모”3년여만에 노른자 땅 주택 3채 매입 성공하지만 이 남성의 ‘진짜 사업’은 해가 진 뒤부터 시작됐다. 그는 구걸로 번 돈을 곧장 생활비로 쓰는 대신, 시장 상인을 상대로 한 ‘일수놀이’에 쏟아부었다.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로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을 하면서, 매일 저녁 구걸이 끝나면 이자를 걷으러 다녔다. 시 당국은 그가 지금까지 40만~50만 루피(약 620만~785만원) 규모의 자금을 시장 상인들에게 빌려주었으며, 이자를 포함해 하루 1000~2000루피(약 1만 5700~3만 1500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한다. 2000루피면 미숙련자 일급의 4배가 넘는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그는 3년여 만에 3층짜리 건물을 포함해 노른자 땅에 있는 주택 3채를 사들였다. 또한 고급 승용차와 오토릭샤(삼륜차) 3대를 임대하며 매일 대여료도 받았다. 문제는 그가 빈곤층 행세를 하며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보급 정책(PMAY)에 따라 임대주택을 배정받았다는 사실이다. 이미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정부 지원 혜택을 누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급 승용차에 오토릭샤 3대 임대 사업도취약계층 행세, 임대주택 지원 혜택도 누려당국 조사 착수…“수익성 높은 동정심 사업”현지 당국 관계자는 “현재 망길랄은 보호시설로 옮겨졌으며, 그의 은행 계좌와 재산을 조사 중이다. 그에게 돈을 빌린 시장 상인들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임대주택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한 상태이며, 후속 지시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NDTV는 이번 사례에 대해 “동정심이 가장 수익성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고 논평했다. 한편 이번 건은 현지 당국이 ‘거지 없는 도시’(city beggar-free) 캠페인 일환으로 2024년 2월 시작한 구걸 근절 운동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인도르시는 구걸로 생계를 이어가던 6500명 중 4500명을 상담을 통해 일터로 내보냈으며, 1600명은 구조해 재활센터로 인계했다. 아동 172명은 공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지난 22일 찾은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은 지난해보다 한층 휑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쪽방 곳곳 빈방이 생기고 대문에는 ‘보상이 완료된 건물입니다’가 적힌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안내 종이가 즐비했습니다. 영하 11도의 한파속에서 한 70대 여성 주민은 “짐을 놓고왔는데 보상이 완료돼서 집에 입장을 못한다고 한다”며 몸을 떨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 철거를 앞둔 영등포 쪽방촌은 빈방이 늘어가는 ‘사람 없는 마을’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등에 따르면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 대상지에 임시거주를 희망하는 주민은 지난해 집계 기준으로 195명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해 마련된 임시거주시설은 총 96호실에 불과합니다. 산술적으로 전체 주민의 절반만이 임시거주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시설에 입주하지 못한 대다수 주민은 현금 청산만 받고 거주지를 옮겨야 해 실효성 있는 이주 대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임시거주시설 입주 계약을 마친 호수는 77개로, 남은 공실은 19개뿐입니다. 잔여 호실 계약이 완료되면 물리적으로 더 이상의 수용은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수용 한계를 초과한 나머지 쪽방촌 주민들에 대한 대책입니다. 재개발 구역의 토지주 A씨는 “공공주택사업이라면 주민을 100% 수용하는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며 “96개 방만 지어놓고 수용 인원이 찼으니 나머지는 돈 받고 나가라는 식의 행정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임시거주시설에 입주하지 못한 주민들은 보상금을 받고 개별적으로 이주해야 합니다. SH에 따르면 임시거주시설에 입주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지구 밖으로 이사했을 때 1인 가구 기준 1000만원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이사비는 최소면적 기준으로 88만원이 지급됩니다. 현장에서는 이 금액으로 서울 시내에서 주거지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20년째 쪽방에 거주 중인 조상현(56)씨는 “보상금 1100만 원 남짓으로는 서울 어디에서도 방을 구하기 어렵다”며 “기초수급자라 대안도 없다. 차라리 이곳에서 끝까지 버티겠다”고 말했습니다. 쪽방촌에는 ‘선택받은 자’와 ‘남겨진 자’ 사이의 극명한 온도 차가 흐르고 있습니다. 임시거주시설 입주 한 달 차인 양정원(48)씨는 “이전 방은 벌레가 들끓고 추웠지만, 여기는 시설이 너무 좋아 오히려 더울 지경”이라며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길 건너편 조씨의 3평 남짓한 쪽방은 보온 벽지를 겹겹이 발라도 입김이 나오는 냉골이었습니다. 조씨는 “뜨거운 물도 안 나와 찬물로 씻어야 한다”며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방 안에서도 두꺼운 패딩을 벗을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올해 초 착공이 가까워지며 남겨진 쪽방촌 주민들은 더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에는 ‘나 좀 먼저 입주하게 해달라’는 민원 전화가 올 정도”라며 “임시 시설이 깔끔하고 난방도 잘 되다 보니, 처음에는 반대하던 주민들도 임시거주시설 입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고 귀띔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LH·SH·영등포구는 이번달 이뤄지는 회의에서 국토교통부·서울시와 추가 입주 대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낙후된 쪽방촌을 정비해 영구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초 착공해 2029년 입주를 목표로 합니다. 지어지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782호로 주택 물량 중 370호가 영등포 쪽방촌 주민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올해 초 착공부터 완공까지 임시거주시설에 입주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갈 곳을 잃게 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됩니다. 주거 안정이라는 사업 취지와 반대로 쪽방촌 주민들의 겨울은 더 혹독해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경기 과천시가 추가 주택 공급 후보지 지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예고된 이후, 시내 신규 주택 공급지 지정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과천시는 2020년 정부의 과천청사 유휴 부지 주택 공급 계획 발표 당시 대규모 시민 반대와 지역사회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과천과천지구에 3000여 세대, 과천갈현지구에 1000여 세대의 주택 공급 물량을 추가 건설하는 것으로 조정되면서 해당 계획이 철회됐다. 현재 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지구, 과천주암지구, 과천갈현지구 등 4곳의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도로·교통, 상·하수도, 교육시설 등 도시 기반 시설의 수용 여건이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시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주택 공급지 지정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시민 생활 여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는 현재도 도시 기반 시설의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과천시 내 추가 주택 공급지 지정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뜻을 같이해 분명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신계용 시장 “시민 불편 줄이기 위해 조성 완료 구간부터 우선 개방” 경기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근린공원 5 가운데 조성이 완료된 일부 구간을 시민에게 개방했다. 근린공원 5는 전체 준공이 2026년 6월로 예정돼 있으나, 저류지와 공원 주차장을 제외한 공원 구간은 공사가 마무리돼 시민 이용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에 시는 일부 구간의 공원 이용과 보행로 개방을 요청하는 주민 의견을 듣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우선 개방을 결정했다. 개방 구간에는 어린이 놀이시설과 휴식 공간, 산책로 등이 조성됐다. 부분 인수 이후에도 나무와 잔디 등 녹지와 공원 시설물 관리는 인수 시점부터 2년간 LH가 계속 맡아 관리한다. 한편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근린공원 4도 현재 마무리 공정이 진행 중이다. 일부 잔디 조성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은 땅이 녹는 시기에 맞춰 보완할 예정이며, 시는 1월 말까지 인수인계를 완료한 뒤 주민 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조성이 완료된 구간부터 우선 개방해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지식정보타운 내 공원들이 차례로 시민들에게 열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지난 20일 종로구 일대의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을 방문해 신규 공급 주택의 조성 현황과 운영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혼부부 대상 공공한옥 임대주택 공급(총 7호)과 관련해, 실제 주택 유형과 공간 구성, 입주자 모집 절차 등 정책 추진 전반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공간위원회는 현장에서 사업개요와 추진일정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한옥 미리내집 1호(가회동) ▲2호(계동) ▲4호(원서동) 등 3개소를 차례로 방문해 공간 구성과 리모델링(현대식 내부), 주거 편의 요소 등을 살폈다.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외관은 한옥의 정취를 유지하면서도 실내는 현대 생활에 맞게 개선한 주거모델로, 방(1~4개), 마당, 누마루 등 다양한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임대조건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II 방식을 준용해 시세 대비 60~70% 수준이며, 입주 가구의 자금계획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을 상호전환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김 위원장은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신혼부부에게 도심 속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의회 차원의 점검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주택공간위원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공공한옥을 포함한 비(非)아파트형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 및 운영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관련 예산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