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사관학교 통합 공청회

교수 충원율 해사 83%·공사 70%
임무 직결 분야서도 미충원 ‘심각’
교육 수준 저하에 자퇴율 23%대

정부, 사관학교 통합으로 돌파구
‘규모의 경제’로 교육 여건 개선

정부가 육·해·공군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 각군 사관학교는 핵심 과목의 교수진도 제대로 충원되지 않은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공군사관학교에는 항공우주 전공, 해군사관학교에는 체육교육 등 군 정체성 및 임무 수행에 직결된 과목 교수진도 미충원 상태였다. 정부는 사관학교 통합으로 우수 인재를 확보해 초급 장교 교육의 전반적 수준을 제고할 방침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공사 교수진은 정원 105명 중 73명(69.5%)만 충원된 상태였다. 해사는 108명 중 90명(83.3%), 육사는 164명 중 153명(93.3%)을 확보했다. 공사의 경우 정원으로 정해둔 교수의 3분의 2가량만을 겨우 채우고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미충원된 분야를 보면 공사에는 항공우주정책과 교수진이 부족 상태였다. 육사는 토목환경공학과·경제법학과·수학과, 해사는 체육교육과와 인공지능(AI) 강좌가 포함된 사이버과학과, 국방경영학과 과목 교수진이 없었다.

또 교수진의 박사 학위자 비율은 최대 7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진의 약 30%는 석사 학위 등만 가지고 생도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 수준 저하에 따라 학생들의 이탈도 급상승 추세다. 사관학교의 경쟁률은 해마다 낮아지는 반면, 자퇴율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육사 자퇴율은 지난 2021년 3.5%에서 지난해 23.3%를 기록했다.

여기에 입학생 성적까지 우하향하며 전반적 질적 하향 우려도 나온다. 2026학년도 입시 1차 합격선은 300점 만점에 최대 212점으로 알려졌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지난달 정책토론회에서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사관학교만 더 우수인력이 들어올지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관학교 교육을 끌어올릴 돌파구로 우선 민간 교수진 처우 개선을 내걸었다. 현재 국립대 교육공무원 교수의 정년은 65세, 석·박사를 마치면 5호봉을 인정받는 것과 달리, 군무원 교수의 정년은 60세이고 석·박사 호봉 인정은 되지 않는다. 연구보조비와 연구업무수당을 합쳐도 연간 약 200만 원으로, 교육공무원 10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각군을 통합해 확보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바탕으로 교수진과 교육에 재투자해 민간 교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여 우수 생도 유치까지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26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전문가들과 세부안 논의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우수 교수진 유치와 입결 수준 저하 문제가 맞물려 사관학교의 존립을 위협하는 실존의 위기를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수 교수진 유치를 위해 민간 교수 처우를 국립대 수준으로 보장하고 현역 교수 처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며 “고위급 지휘관·합동 참모 직위를 수행했거나 석·박사 학위를 가진 예비역 교수진을 초빙해 야전 연계성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줄 요약

공군·해군·육군 사관학교가 핵심 과목 교수진도 채우지 못한 채 교육 위기를 겪고 있다. 공사는 항공우주, 해사는 체육교육 등 임무 직결 분야가 비어 있고, 육사도 일부 전공이 미충원이다. 정부는 통합 국군사관학교와 처우 개선으로 우수 교수와 생도를 확보한다.

• 공사·해사·육사 교수 충원율 저하와 미충원 심화
• 항공우주·체육교육 등 임무 직결 과목 공백 발생
• 육사 자퇴율 급등과 입결 하락으로 질 저하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