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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라리 유승준 국방장관 시켜야”…안규백 ‘탈영 의혹’ 재점화

    “차라리 유승준 국방장관 시켜야”…안규백 ‘탈영 의혹’ 재점화

    국민의힘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과거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비판하며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장관의 이른바 ‘탈영’ 의혹은 지난해 7월 취임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다. 당시 안 장관은 ‘단순 행정착오’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이 요구한 병적기록부 제출은 거부했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60만 국군을 지휘하는 국방부 장관이 ‘탈영병 출신’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며 “이보다 더 엄중한 안보 문제가 어디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세계 어느 문명국가에서 탈영병 출신이 국방장관을 맡을 수가 있겠나”라며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고 다친 장병이 수십만, 수백만에 이르는 게 우리나라”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장관이 1984년경 육군 35보병사단 고창군 대산면 중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중 소속 부대장의 위법한 동의를 받아 7개월간 무단으로 군무를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이 내용이 병적 자료에 고스란히 기재돼 있다고 주장하며 안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용산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김 최고위원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병적기록 한 장 공개하면 끝날 일”이라며 “탈영 의혹을 받는 안규백 장관이 계속 국방장관을 하느니 미국 교포 가수 유승준을 데려와 국방장관을 시켜라. 젊은 장병들한테 군가라도 제대로 가르칠 것”이라고 비꼬았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탈영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장병들과 국민들이 의심해야 하는 이 상황이 정상인가”라며 “안 장관은 지금이라도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설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며 “안 장관은 탈영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병적기록부는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인사청문회 당시 자신의 병적기록부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보여줄 수 없으니 그냥 나를 믿어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군의 지휘체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다. 안 장관 인사 검증 시에 이 사실을 청와대 참모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밝히고, 국군통수권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안 장관의 방위병 시절 7개월 탈영 의혹은 충격적”이라며 “이제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할 차례다. 안 장관의 탈영 사실을 알고도 임명했다면 국민을 기만한 국기문란 안보파괴 인사요, 모르고 임명했다면 철저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안 장관의 탈영 사실, 병적 기록을 국민 앞에 즉각 소명하라. 침묵한다면 탈영 장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탈영병 의혹 국방부 장관을 앞세워 벌이는 육군사관학교 해체, 사관학교 졸속 통폐합 등 국가안보의 총체적 파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사관학교 통합 반대 총궐기 대회

    사관학교 통합 반대 총궐기 대회

    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육사 사관생도 학부모 모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 및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 반대 총궐기 대회가 열리고 있다.
  • ‘국군사관학교’ 우려 속 발표 임박…‘통합군 성공’ 캐나다 장교는 “기우”라는데 [외안대전]

    ‘국군사관학교’ 우려 속 발표 임박…‘통합군 성공’ 캐나다 장교는 “기우”라는데 [외안대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주 중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면서 군 안팎에서는 막판 반대 여론이 거세다. 각 군 정체성과 전문성을 흐리고 이로 인해 우수 인력 유입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취지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사관학교 통합 모델로는 캐나다 왕립사관학교(RMC)가 꼽히는 가운데 RMC 출신 장교는 “캐나다 해군이기에 앞서 캐나다를 지키는 군인 자체로서의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개혁 방안을 추진 중이다. 1·2학년은 통합 교육을, 3·4학년은 군별 특화 전공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이른바 ‘2+2 네트워크’ 방식을 채택하는 절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를 두고 각 군 내부와 예비역 단체들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가장 큰 논리는 군별 고유의 전문성과 정체성이 희석된다는 것이다. 육군의 지상전, 해군의 해상전, 공군의 항공·우주전의 전장 환경과 무기 체계 등이 완전히 다른 만큼 골격이 형성되는 생도 시절부터 이를 체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2학년을 통합교육으로 돌리면 그만큼 각 군의 전문성 교육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다른 논리는 우수 인력 유입 감소다. 현재 각군 사관학교의 입학 성적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각 군별 매력과 정체성에 따른 것인데 통합 선발하게 되면 인기 분야(공군 조종, 해군 함정 등)를 전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보다 불투명해져 지원 동기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육군 중심의 한국 군 체계와 분위기가 통합사관학교를 통해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이 같은 ‘육군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해·공군의 우수한 인재 확보가 장기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 이전에 대한 반발도 크다. 현재 대전 자운대 등이 유력한 통합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자운대는 국방대학교, 간호사관학교 등이 밀집해 인프라 효율성이 높다는 측면이 있지만 서울 노원구에 있는 육군사관학교가 이전할 경우 수도권 선호도가 높은 우수 교수진과 수험생들의 지원율이 급감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군 내부의 반발과 우려가 거센 가운데 통합 사관학교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해외 선행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캐나다는 1968년 세계 최초로 육·해·공군을 하나로 묶는 ‘통합군’ 개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기존 사관학교들을 통폐합해 출범한 캐나다 왕립사관학교는 현재 학교 생활과 학술 교육을 100% 통합해 운영 중이다. 생도들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일반 대학과 유사한 체계의 전공을 이수하며, 학기 중에는 같은 건물에서 동일한 제복을 입고 생활한다. 군별 전문성 교육은 방학을 활용한다. 1학년 때 통합 군사 기초훈련을 마친 뒤, 2학년 여름방학부터 각 군별 기초훈련을 받는 방식이다. 3·4학년 역시 학기 중에는 통합 교육을 받되, 여름방학 기간에는 전투 특기 등 자신이 선택한 군과 병과에 따라 흩어져 야전 실무 교육에 집중한다. 캐나다 사관학교의 입학 성적은 오히려 올라가는 추세다. 캐나다 사관학교 역시 인구 30만의 아주 크지 않은 구도심에 있지만 이와 별개로 입학 성적은 최근 100점 만점 기준 90~95점으로 과거보다 높아졌고, 합격률도 15% 수준이라고 전해진다. RMC 출신 2년차 해군 전투 장교인 김모 소위는 통합 교육의 최고 장점으로 ‘호흡’을 꼽았다. 김 소위는 “합동 작전을 할 때 제가 배를 타고 나가면 헬기에 탄 친구가 나랑 같이 졸업한 친구다. 어떻게 표현하기 어렵지만 사관학교 시절부터 다져진 호흡 때문에 ‘그냥 잘 맞다’는 느낌이 온다”고 말했다. 그는 효율성도 장점으로 들며 “각군이 각자 건물이 필요 없어 적은 투자로 큰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일각의 전문성과 정체성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 후 각군에 돌아가 2년 넘게 매우 세분화 된 전문 훈련을 다시 거쳐야만 과정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자신이 해군이다, 육군이다, 공군이다가 아니라 그냥 군인이다. 나는 캐나다를 지키는 사람의 일원이다’라는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캐나다 모델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소위는 “캐나다는 합동참모총장 뿐 아니라 주요 보직도 육·해·공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맡게되는 등 각군 간 지위가 평등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북한이라는 주적이 있는 특성상 장교 배출 규모가 캐나다와는 다른 점을 들며 “캐나다는 1년에 임관하는 장교가 500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그대로 적용하기엔 양국 사정이 많이 다르다”고 했다. 한 군 관계자는 “육·해·공군 장교 후보생이 동일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하고 훈련받는 과정은 초급 장교 단계부터 합동작전 마인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서로 다른 군종 문화를 하나의 교육·조직문화로 묶는 과정에서 겪은 내부 갈등 등을 고려하면 통합이 반드시 비용 절감이나 조직의 효율성으로 직결되진 않는다”고 제언했다.
  •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오세훈 “국가안보 백년대계 흔드는 일”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오세훈 “국가안보 백년대계 흔드는 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국가안보의 백년대계인 장교 양성체계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장교 양성체계는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라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으로만 추진할 일이 아니다”라며 “합동성 강화라는 표면적 이유로 각 군이 오랜 시간 축적해온 전문성과 정체성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역시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각각 운영하면서도 합동 참모체계와 합동 교육을 통해 연합작전 능력을 키운다”고 미국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합동성은 학교를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종합예술이 중요하지만, 미대·음대·체대를 합치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 시장은 “더구나 이번 통합이 태릉CC 주택공급을 위해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하는 것을 또 하나의 목적으로 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의사”라며 “태릉CC 개발이든, 육군사관학교 이전이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주택공급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80년간 축적된 장교 양성체계와 국군의 역사적 자산은 한번 훼손하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학교 대책도 없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호 밀어 넣기를 하려는 것처럼 안보의 보루인 육사도 주택 숫자 늘리는 데 활용하려는 심산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정책 당사자인 사관생도들과 현역 장병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향후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통합이 아니라 군의 경쟁력을 높이는 개혁”이라고 짚었다. 이어 “초급간부 지원율 감소, 우수 인재 유출, 복무 여건과 처우 문제 등으로 흔들리는 군의 사기를 회복하고, 젊은 인재들이 자부심을 갖고 군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 “육사 이전, 전남 장성이 웬말? 軍경험 없는 장관” 주장…사관학교 통합 격렬 반대

    “육사 이전, 전남 장성이 웬말? 軍경험 없는 장관” 주장…사관학교 통합 격렬 반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국방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에 대해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특히 총동창회는 육사의 전남 장성 이전 가능성을 거론하며 우수 인재 확보와 교육 교류 제한 등 교육 기반 약화를 우려했다. 육사 총동창회는 16일 언론 대상 간담회를 열고 “현재 추진되는 사관학교 통합이 국가 안보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총동창회는 “첨단과학기술전으로 진화하는 미래 전장에서 정예 장교 양성은 국가 생존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며 “그러나 국방부가 객관적인 연구와 군사학적 검증, 전문가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사관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동창회는 국방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에 있는 육사를 전남 장성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전남 장성에는 육군보병학교 등 5개 육군 병과학교가 모여 있는 군 교육시설 상무대가 있으며, 총동창회는 해당 부지가 이전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동창회는 “육사가 장성으로 이전할 경우 우수 인재와 교수진 유치, 다양한 교육 교류에 제한이 생겨 교육 기반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관학교 통폐합과 육사 지방 이전 논의를 멈추고 원점에서 공론화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국방부는 육사의 장성 이전 여부는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36기)은 추진 절차를 비판하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대 경험이 없다 보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이는 안 장관이 방위병 출신임을 에둘러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박 회장은 이어 “절차를 무시하고 헛돈을 쓰는 행위를 모두 추적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육사 생도 학부모들도 사관학교 통합과 이전 추진이 생도들의 진로 선택권과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육사 생도 학부모가 주축이 된 ‘국방의 미래를 지키는 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친구들이 누리는 자유로운 대학 생활 대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으로 사관학교의 문을 두드렸다”며 “생도 등 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명분과 사유를 설명하고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대 육군참모총장들도 사관학교 통합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임 육군참모총장 13명은 이날 한 일간지에 ‘국군의 미래를 염려하는 역대 육군참모총장 일동’ 명의의 의견문을 내고 “과거 일부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부정적 행적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전문가 검증과 국민적 공감대 없이 졸속으로 통합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구상안은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를 통합 선발한 뒤 1·2학년 과정에서는 공통 교육을 실시하고, 3·4학년 과정에서 각 군을 선택해 군별 특화 전공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방부는 향후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종합특검, 김용현·이상민 첫 조사… 내일 尹 소환

    종합특검, 김용현·이상민 첫 조사… 내일 尹 소환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조사했다. 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예산 전용 의혹, 내란 가담자의 반란죄 적용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6일엔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공개 소환한다. 종합특검은 이날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 인력을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국가 기관에 대한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반란죄는 군 지휘권에 대한 하극상이 전제 조건인 만큼 법조계에선 군을 지휘하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약 28억원의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종합특검은 이날 이 전 장관과 더불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조사하면서 예산 전용에 반발한 실무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의사결정권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종 윗선까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보좌했던 소형기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종합특검은 비상계엄 약 10개월 전에 작성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운영 계획’ 문건에 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내란의 장기 계획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11일 두 번째 조사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국정원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고 계엄 선포 직후 홍 전 차장의 행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 전남 신안군수 조국혁신당 김태성 당선…‘인물론’으로 신안의 새 역사 썼다

    전남 신안군수 조국혁신당 김태성 당선…‘인물론’으로 신안의 새 역사 썼다

    6·3 지방선거 전남 신안군수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김태성 후보가 당선되며 지역 정가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징검다리 5선을 노린 더불어민주당 박우량 후보와 맞대결을 벌인 김 당선인은 개표 결과 51.95% 득표로 48.04%를 얻은 박 후보를 제치고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이번 승리는 단순한 혁신당의 승리를 넘어 굳건한 거대 민주당의 조직 중심 정치를 뚫고 오롯이 ‘인물론’과 ‘진정성’으로 일궈낸 이변의 드라마라는 평가가 나온다. 개표 초반부터 손에 땀을 쥐는 접전이 이어졌으나, 섬마을 구석구석을 누비며 바닥 민심을 훑은 김 당선인의 뚝심이 막판 표심을 무섭게 끌어당겼다. 당선이 확실시되자 선거사무소는 환호성과 눈물바다로 뒤덮였다. 신생 정당인 조국혁신당의 얇은 지역 기반에도 불구하고 그는 낡은 정치 문법 대신 지역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할 ‘준비된 일꾼’임을 내세워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었다. 지역 정가에서는 “기존의 조직 선거 틀을 깨고, 군민들이 정당이 아닌 ‘누가 진짜 신안을 발전시킬 적임자인가’라는 인물 가치에 투표한 결과”라며, 이른바 ‘김태성 브랜드’의 승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는 “오늘의 승리는 김태성의 승리가 아니라 변화를 열망한 위대한 신안군민의 승리요, 조국혁신당원의 승리”라며 “선거운동 내내 줄기차게 외쳤던 대로 ‘함께하는 군수’, 군민 주인 시대, 하나 된 신안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신안의 공기가 확 달라질 것”이라며 “신안의 산하가 바뀌고, 거리가 깨끗해지고, 신안 주민들의 표정이 한층 밝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자면 출신으로 임자중, 광주 살레시오고,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김 당선자는 육군 소장으로 예편했다. 2년 전 총선에 도전했다가 아쉽게 패했던 김 당선자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장 5선을 노린 거물 박우량을 꺾음으로써 지역 정가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민주당에서 내란 진상 조사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방전문가로 명성을 쌓아가다 불법 당원 모집으로 징계를 받은 뒤 민주당을 탈당,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혁신을 염원하는 군민의 표심을 사로잡았다.
  • 법무법인 세종, 이창희 전 국방기술품질원장 영입

    법무법인 세종, 이창희 전 국방기술품질원장 영입

    법무법인 세종(대표 오종한)이 27일 이창희 전 국방기술품질원 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육군사관학교 40기로 임관한 후 약 34년간 육군 보병장교, 육군 전방부대 참모, 대대장 등을 거친 후 2004년 국무총리실 산하 국방획득제도개선단 간사로서 국방획득제도 개선방안 수립, 정부조직법 개정 및 방위사업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다. 방위사업청 출범 이후에는 비서실장, 전략혁신기획단 부단장, 획득정책과장 등 주요 직책을 거치며 방위사업 제도 발전을 이끌었다. 전역 후에는 국방개혁위원회 부위원장 및 간사로서 정부의 국방개혁 정책 수립과 추진에 참여했으며 제5대 국방기술품질원 원장을 역임했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이창희 고문은 방위력 개선을 포함한 방산·국방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력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라며 “최근 K-방산 수출이 본격화되는 등 방산·국방 산업을 둘러싼 법률 수요가 고도화되는 가운데 전략적·통합적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의 ‘방산·국방팀’은 초대 공군검찰단장을 역임한 김영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를 필두로 국방재정 및 국방조달 분야 전문가인 이재익 고문,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한 김정수 고문,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장을 지낸 강중희 고문 등으로 구성돼 있다.
  • 주식 1주도 퇴직금 1원도 마다한 ‘철강왕’…박태준이 ‘보국’ 강조한 이유 [창업주의 비밀노트]

    주식 1주도 퇴직금 1원도 마다한 ‘철강왕’…박태준이 ‘보국’ 강조한 이유 [창업주의 비밀노트]

    “선조들 피 값으로 짓는 제철소…실패는 없다”“선조들의 피값으로 짓는 것이다. 제철소 건설에 실패한다면 우리 모두가 민족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실패할 경우 우리 모두 우향우하여 영일만에 투신해야 한다.” 요즘은 쉽게 떠올리기 어려운 이 비장한 구호는 포항제철(현 포스코)의 창업자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이 1968년 경북 포항 영일만 모래사장에 제철소 부지를 만들며 직원들에게 한 말입니다. 1960년대 한국이 제철소를 세운다고 하자 세계은행(IBRD) 등 안팎의 시선은 냉정했습니다. “한국 같은 개발도상국이 일관제철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관적인 시선과 달리 제철소는 착공 3년 2개월만에 첫 쇳물을 뽑아냈습니다. 쇳물은 마중물이 되어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박 명예회장은 피와 땀을 쏟은 포스코에서 1992년 물러날 때 퇴직금도, 단 한 주의 주식도 받지 않았습니다. 40년간 거주하던 서울 아현동 소재 주택을 판 돈 10억원도 기부했습니다. ‘짧은 인생을 영원(永遠) 조국에’라는 평생의 좌우명처럼 사리사욕 대신 국가를 앞세운 그의 신념이 제철소 탄생을 가능케 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제철소 특명’ 받았지만 좌절 이어져1927년 경남 동래군에서 태어난 박 명예회장은 아버지를 따라 6세에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 이야마북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제2차 세계대전 때 제철 근로봉사에 동원되며 용광로와 처음 만났습니다. 수학에 재능이 있었던 그는 온도와 관련된 방정식이나 화학적 반응에 흥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제철소와의 만남은 이후 한국에서 이어집니다. 와세다대 공대 2학년 재학 중 해방을 맞아 귀국한 뒤 1948년 육군사관학교 6기로 임관한 그는 교수로 재직하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습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에게 제철소 건설이라는 특명을 받고 1968년 포항종합제철 사장으로 임명됩니다. 해방 이후 한국의 종합제철소 건설 시도는 네 차례나 좌절됐습니다. 가장 큰 좌절은 1969년 대한국제제철차관단(KISA)이 지원을 최종 거부했을 때입니다. 박 명예회장은 1983년 4월 27일 사보 ‘쇳물’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그때의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절체절명의 위기였다”고 회고합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각오를 다지며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했습니다. 이때 실패하면 차라리 영일만에 빠져 죽자는 ‘우향우 정신’이 생겨났습니다.” 차관을 거절당한 뒤 그는 대일청구권자금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대일청구권자금은 1965년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한국이 일본에서 받은 자금입니다. 농림수산 부문에 쓰기로 협약됐던 이 돈을 전용하기 위해 박 명예회장은 일본 정계와 철강협회를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국 종잣돈 7370만 달러를 받습니다. 그는 “선조들의 피 값에 보답하는 길은 종합제철소를 성공적으로 건설하는 것”이라며 여가생활과 취미활동을 끊고 제철소 건설에 매진했습니다. 현장 직원들도 밤낮없이 매달렸습니다. 1970년 4월 1일 포항 1기 설비 종합착공을 시작한 뒤 3년 2개월 만인 1973년 6월 9일 오전 7시 30분. 우리나라 최초의 용광로에서 시뻘건 쇳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 임직원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첫 쇳물이 나온 이날은 법정기념일인 ‘철의 날’로 지정됐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포스코인들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향우’를 외쳤고 ‘우향우’는 포스코의 정신을 상징하는 단어가 됐다고 합니다. 제철보국·교육보국, 철강 신화를 만들다 “창업 이래 지금까지 제철보국(製鐵報國)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철은 산업의 쌀입니다. 쌀이 생명과 성장의 근원이듯, 철은 모든 산업의 기초 소재입니다. 양질의 철을 값싸게 대량으로 생산하여 국부를 증대시키고, 국민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하자는 것이 곧 제철보국입니다.” (1978년 3월 28일 연수원 특강 중) 박 명예회장이 세운 포스코의 설립 정신은 ‘제철보국’입니다. 보국이란 국가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미와, 국가를 강하게 보존해 후손에게 계승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국가는 내 존재의 기반이자 모태이기 때문에 보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제철을 통해 자립경제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정신이기도 합니다. 제철보국 아래 포스코는 국내에 저렴하게 소재를 공급했고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포항제철 건설 뒤 1967년 현대자동차, 1969년 삼성전자, 1972년 현대중공업이 탄생하며 공업 발전의 기틀이 다져졌습니다. 이런 신념의 뿌리에 대해 전문가들은 “군인 출신인 그의 정체성과 발전주의 국가 체제에서의 민족중흥주의, 부국강병론이 결합한 것”이라고 봅니다. 김왕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박태준의 국가관과 사회관’에서 “박태준의 보국 이념은 중화학공업의 견인차가 되는 철강산업을 부흥시킴으로써 구체화됐다”며 “제철보국의 이념은 책임감, 돌파력, 추진력을 가능케 하는 행동 강령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철보국의 사명감 아래 포스코는 확장을 거듭했습니다. 포항제철소 2~4기, 광양제철소 1~4기, 광양 5고로 증설 등 한국을 세계 5위 철강 대국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1937년 45만t이던 조강생산량은 2010년 3540만t을 넘어 8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보국의 다른 축은 ‘교육보국’입니다. 박 명예회장은 1986년 국내 최초로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한 포스텍을 설립했습니다. 일찍부터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그는 포스코-포항공대-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3개 축으로 하는 산학연 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학사운영정책, 신입생 선발에서 획기적인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 국내 정상의 대학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대학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박태준 정신으로 쇄신의 길 찾는 철강산업 신화적인 초고속 성장을 이룩해 온 한국 철강 산업은 최근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산 저가 수입재 증가와 글로벌 과잉 공급, 보호무역 강화와 관세, 수요 부진 등으로 불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법만으로는 타개할 수 없는 복합 위기의 시대에 철강 업계는 다시 ‘박태준 정신’을 떠올립니다. 포스코는 전통적 산업 패러다임의 쇄신과 혁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탈탄소 등 미래 철강 산업의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사용하여 철을 생산하는 수소환원제철, 국내 생산의 한계를 넘어 인도·미국 등으로 뻗어나가는 ‘완결형 현지화 전략’ 등을 추진 중입니다. 또 미래 모빌리티와 에너지 시장을 겨냥해 8대 핵심 전략제품을 선정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장인화 포스코 회장은 “완결형 현지화 전략을 통해 확보한 수익이 국내 탈탄소 전환 투자의 기반이 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 때 보호주의와 탄소중립은 위기가 아닌 기회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도 철강이 무너지면 국내 제조업 전체가 타격이라는 공감대 속에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60년간 한국 근대화를 이끌어온 철강 산업이 한번 더 혁신을 주도하고 새 역사를 쓸지 주목됩니다.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호국 상징물 설치 계획 비판… 시민 정서 반하는 일방적 행정 중단 요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광화문광장 내 ‘받들어총’ 형상의 국가상징 조형물 조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민 정서에 반하는 일방적 행정을 중단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광화문 광장은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의 상징, 얄팍한 ‘호국’팔이 당장 중단해야” 광화문광장으로부터 불과 5km 떨어진 용산 전쟁기념관에 6·25전쟁 당시 참전했던 22개 국가를 기리는 국기와 기념비가 대규모 조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백억의 혈세를 들여 유사·중복 시설을 조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민사회의 이 물음은 간단하고도 명료하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단 한 번에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정책의 당위성과 합리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 “당연한 감사의 표현을 반대하면 좌파”라는 얄팍한 정치적 호도로 일관하고 있다. 오늘 자 언론 기사를 인용하자면, 오세훈 시장은 “국가상징공간에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고 한다. 2024년 9월 서울시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서울시민들은 광화문광장 국가상징 조형물 주제로 ‘독립운동가’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독립운동 상징물 대신 논란의 ‘받들어총’을 강행했다. 윤석열 전 정부와 국민의힘은 줄곧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일제강점기 피해를 덮기 위해 골몰해 왔다.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등 독립 영웅 5인의 흉상에 대해 철거·이전을 추진하는가 하면, “일본이 100년 전 일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며 강제 동원 피해자 셀프배상에 합의하고, 방사능 폐오염수 방류를 방조했다. 서울 시내에 욱일기를 게시할 수 있게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우리는 묻는다. 광화문광장이 가진 국가상징성이 단지 6·25 전쟁인가?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인류 평등의 대의를 실천한 ‘독립운동’은 국가상징공간의 상징 조형물이 될 수 없는가? 무도하고 부패했던 군부독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엄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사회 구현을 위해 희생을 마다치 않았던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사를 국가의 상징으로 천명하는 것이 매우 불편한가? ‘받들어총’을 ‘받들어총’이라고 가장 먼저 명명한 것은 오세훈 시장이다. 자신의 SNS에서 ‘받들어총’을 조성하겠다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도 썼던 오 시장이 극심한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이제와서는 돌연 “전쟁을 상징하는 받들어총이라고 폄하를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매우 부족한 이념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매우 부족한 이념적 한계를 지닌’ 오세훈 시장에게 세 번째로 묻는다. 편향된 진영 인식으로 광화문광장에 100m에 이르는 국기 게양대를 세우고, 송현동 부지를 이승만 기념관으로 조성해서 국민의 열린 광장인 광화문광장을 이념의 닫힌 광장으로 만들고자 했던 오세훈 시장이 이도 저도 안 되니 ‘호국’을 팔아 지지를 구걸하는 것이 아닌가? 감사의 정원은 국민이 반대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고, 중복사업으로 수백억의 세수를 낭비하는 나쁜 정치이다. ‘호국(護國)’이 아니라 위기를 조장하는 ‘위국(危國)’일 뿐이다. 민의를 거스르는 진영 정치용 전시사업을 두고 ‘호국’ 운운하는 것은 막대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계엄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조치였다는 궤변과 다를 바 없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상징공간 광화문광장은 우리 사회가 어떤 역사와 가치를 기억할 것인지 보여주는 상징이 되어야 한다. 지금 광화문광장에 상징물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용산에 있는 참전기념물을 복붙한 수백억짜리 돌기둥이 아닌 소박한 목도리를 두른 ‘평화의 소녀상’, 기미독립선언서를 상징하는 조형물, 민주화 시대에 광장을 가득 메웠던 국민의 함성을 상징하는 조형물일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4·19와 6월 민주항쟁, 촛불과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록해 온 광화문광장에 ‘받들어총’ 돌기둥 조성을 반대한다. ‘받들어총’을 반대하는 시민의 여론을 외면하고 막대한 혈세를 지출한 책임은 무거운 고지서로 오세훈 시장에게 되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수빈
  • “덕분에 1급 받았다”…서경석 ‘한국사 강의’ 화제

    “덕분에 1급 받았다”…서경석 ‘한국사 강의’ 화제

    방송인 서경석이 한국사 강사로 활약 중인 근황이 화제다. 그의 유튜브 강의를 본 수험생들이 뜨거운 호응을 보내면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서경석은 유튜브 채널 ‘그래서경석’을 통해 한국사 강의 콘텐츠를 공개하고 있다. 그는 채널 내 ‘한국사경석’ 콘텐츠를 통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역사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언급하며 단종과 세조, 계유정난 등을 상세하게 소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해당 콘텐츠에는 서경석의 강의 덕분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합격했다는 댓글이 잇달아 게시됐다. 수험생 대부분이 감사함을 표현했다. 서경석은 지난해 제7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연예인 최초로 100점 만점을 받아 화제가 됐다. 그는 한 방송에서 “하늘이 내려준 점수”라며 “그날 컨디션과 내가 좋아하는 내용이 얼마나 나왔느냐에 달렸다. 모든 기운이 그날 나에게 온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경석은 연예계 대표 인재로 꼽힌다. 그는 육군사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한 후 적성에 맞지 않아 자퇴한 뒤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 입학했다.
  • “중동전쟁 판도 바꾼 AI… 자주국방 위한 AI 무기체계 서둘러야”[최광숙의 Inside]

    “중동전쟁 판도 바꾼 AI… 자주국방 위한 AI 무기체계 서둘러야”[최광숙의 Inside]

    AI로 정보 수집~타격 획기적 단축 방대한 정보 실시간 분석력이 핵심 인명 손실 줄이고 핵심 표적만 제거AI 기반 공습, 미래전쟁 양상 될 것AI시대 모든 무기체계 AI 장착 필수화력 유무보다 정보 연결력이 관건신속 정밀하게 싸우되 사람이 책임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전환 필요하드웨어 무기, SW 중심 변혁 시급美 군함 MRO 수주, 韓 신뢰 의미 무기 수출로 ‘방산 황금기’ 열릴 것종전 뒤 에너지 안보 위한 파병 고려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중동전쟁이 현대전 양태를 단번에 바꿔 놓았다. 미군이 이란 공습 첫 24시간 동안 1000여개 표적을 동시 타격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면서 AI는 실질적으로 전쟁의 기획자이자 실행자 역할을 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 2일 만나 중동전과 국방 AI 구축 방안, K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김 의원은 “중동전쟁을 통해 AI를 활용한 정밀유도 무기의 위력을 확인했다”면서 “우리도 모든 무기체계에 AI를 장착해 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중동전은 AI 전쟁이라고 한다. “중동전쟁의 특징은 속도전, 정밀화, 무인화다. 끝없는 드론 공격, 빠르고 정확한 AI 기반 공습 등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고, 누가 더 가성비 있게 상대에게 피해를 주느냐의 싸움이다. 과거 전쟁은 정보 수집, 분석, 결심, 타격 등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꽤 걸렸다. 하지만 이번엔 AI가 방대한 감시·통신·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종합 분석해 표적 후보를 선정하고, 무인 무기체계가 곧바로 타격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 ●감시·판단·결심·타격 속도가 승패 좌우 -당초 예상보다 중동전이 길어져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모르는 소리다. 미국이 오판한 부분도 있지만 전쟁 수행 능력은 놀랍다. 미국의 AI를 적용한 의사결정체계, 정보통합체계는 상상을 초월한다. AI를 적용한 정밀유도 무기의 능력으로 1만1000개의 핵심표적을 타격했다. 엄청난 화력을 퍼부었는데도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적의 핵심을 제거했다. 전쟁 초기 이란 지도부를 완전히 제거하고 핵·미사일 시설 등 핵심 표적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중동전쟁은 AI 시스템으로 미래 전쟁 판도를 바꾸었다.” -정밀유도 무기는 어떻게 작동되나. “어떤 건물을 공격할 때 민간인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어느 지점을 때려야 되는지 정보 수집, 분석 등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이번에 AI를 적용해 표적 처리를 하니까 수초 만에 계산이 된다. 이란 학교 오폭 사건으로 어린이들이 희생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외에 다른 오폭이 거의 보고된 게 없다. 예전 같으면 한 달 동안 이 정도의 화력을 쏟았으면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났을 것이다.” -이제 국방 분야에서도 AI가 대세가 됐다. “AI 시대에 모든 무기체계에 AI를 장착해 효율을 향상해야 한다. 그렇게 안 하면 뒤처진다. 승리하는 군, 자주국방을 위해 당대 최고 기술을 무기에 장착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신무기를 쓰는 국가가 늘 승리했다. 우리도 빨리 AI를 모든 무기 체계에 장착해야 한다.” -군의 전쟁 수행 방식도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나. “전쟁 문법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병력·화력·기동력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감시·판단·결심·타격 속도가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AI를 활용해 더 빠르고 정밀하게 싸우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사람이 지는 전쟁체계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우리 군의 AI 경쟁력은 어느 수준인가. “무기체계 개발이나 통합 측면에서 초보 단계다. ‘유·무인 복합전’ 중심으로 가야 한다. 지휘체계는 플랫폼 중심에서 네트워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AI 시대 전쟁은 탱크, 전투기, 함정 등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센서와 지휘통제체계, 타격 수단 등이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연결돼야 한다. 결국 미래전은 ‘무기를 많이 가진 군’보다 ‘정보를 빨리 연결하는 군’이 유리한 구조다.” ●병역 자원 해결… ‘무인 미래형 GP’ 설치 -기존 레이더로 소형 드론도 잡아내기 어려웠다고 들었다. “실제 드론과 새떼는 구별하기 어렵다. 하지만 AI를 활용하면 쉽게 식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떼는 방향 전환을 빨리하는 반면 드론은 방향 전환을 잘 하지 못한다. 드론을 작동하는 배터리에서 열이 발생하는데, 열 발생 데이터를 축적하면 날아오는 드론 크기까지 파악할 수 있다. 새떼 및 드론 관련 데이터를 군 레이더에 장착 시 사람은 식별하는 데 10분 걸리는 반면 AI는 2~3초면 된다. AI 장착 레이더를 활용하면 요격 결정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것이다.” -국방 전반에 AI를 활용한다면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감축 문제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AI를 활용해 경계·감시 부담을 줄이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정부는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 전력 중심으로 군 구조를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29년부터 ‘무인 미래형 감시초소(GP)’가 등장할 전망이다. 무인 GP는 평상시에는 병력이 상주하지 않다가 긴급 상황 발생 시 인접 일반전초(GOP)에서 병력을 투입하는 개념이다. 첨단 무인 감시장비 및 원격 무기가 필수적으로 탑재된다.” -국방AI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존 무기체계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앞으로 무기체계 핵심기능은 소프트웨어(SW)이고 그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군사 SW 개발을 위한 획득절차, 관련 법·규정 등이 미비해 국방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지도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제가 대표발의한 것도 그래서다. 지휘 통제체계나 함정무인체계 등 SW가 전투력 발휘의 핵심인 사업은 ‘SW 중심 무기체계’로 별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은 국방AI 구축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국방AI 구축에 가장 큰 걸림돌은. “기밀 보안은 국방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국방AI 개발에 가장 큰 장벽이기도 하다. 국방 기밀은 더 엄격히 지키되 개발 가능한 데이터는 법령 정비를 통해 과감히 개방해야 한다. 그동안 국방 데이터는 대부분 손대기 어려운 영역으로, 사실상 전면 봉쇄 상태였다. 이를 선별 개방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개발 가능한 데이터는 가급적 개방해야 -중동전에서 K방산 무기의 우수성이 입증됐다는데. “중동 국가에서 이란 미사일과 드론을 방어하는 데 큰 공을 세운 한국산 요격미사일 천궁-Ⅱ를 비롯, 무인기 대응 무기 비호복합 등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없어서 못 팔 정도다. 아랍에미리트(UAE)에 배치된 천궁 2개 포대는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의 파상공세에 96%라는 압도적인 요격 성공률을 보였다. 미국의 패트리엇보다 정확도가 높다. 이번에 지상전까지 벌어졌다면 K9 자주포, K2 전차도 각광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는 ‘방산의 황금기’를 맞았다.” -어떤 의미에서 방산의 황금기라는 건가. “무기 수출은 향후 정비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한번 수출하면 20~30년 먹거리다. 소련 붕괴 이후 군사력을 줄이고, 방산 공장을 폐쇄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방비를 늘리고 있다. 미국은 유럽과 동맹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방산의 수요가 늘고 있는데 한국처럼 각 분야의 무기 체계를 두루 갖추고 있는 나라가 없다.” -최근 한국 조선소가 미 군함 유지·보수·운영사업(MRO)을 맡았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한국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생긴 것이다. 미국은 군함 제조·정비를 다른 나라에 맡긴 적이 없다. 원래 미국은 무기체계를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다. 군함 정비를 하면 장비의 비밀이 다 드러나는데 그것을 한국에 맡겼다면 그만큼 우리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의미다. ” -향후 미국의 중동전 파병 요청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종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파병은 반대한다.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에 주둔한 청해부대 대조영함은 해적 소탕에 최적화된 무기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는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 기뢰 설치나 해상 테러 등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이에 대응할 무기 체계가 부족하다. 종전 이후 에너지 안보와 우리 상선 보호를 위해 다국적군에 참여할 수는 있다. 소말리아의 아덴만에 국한된 청해부대의 임무를 확대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병주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40기로 포병 출신. 4성 장군(육군대장)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냈다. 퇴역 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된 후 22대 총선(경기 남양주을)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방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고위원을 지냈다. 최광숙 대기자
  • 3군 사관학교 통합...해외 군 교육 트렌드는 ‘통합’ vs ‘전문화’? [외안대전]

    3군 사관학교 통합...해외 군 교육 트렌드는 ‘통합’ vs ‘전문화’? [외안대전]

    3군 사관학교 통합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가운데 해외 국방 교육도 ‘다영역 작전’을 염두에 둔 합동성을 중심으로 하되, 전문성도 동시에 잡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지난 1월 권고한 안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에 육·해·공군 장교양성 기관을 통합한 특수목적 종합대학교인 국군사관대를 설치한다. 국군사관대 아래에는 교양대학, 각군 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국방의무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교육단, 국방과학기술대학원 등 8개의 단과대 개념이 운영된다. 국군사관대 학생들은 1·2학년 때 합동으로 기초소양과 전공기초교육을 받고, 3·4학년 때 흩어져 각 사관학교에서 전공심화 교육과 군사훈련을 받는다. 이른바 ‘자유전공학부’ 처럼 2년간 적성을 찾고 3학년 때부터 군종을 선택하는 개념이다. 다만 전문성이 강조되는 특수 병과의 경우 입학 때부터 전공을 확정하도록 뽑는다는 구상이다. 사관학교 통합 논의가 가속화된 이유는 최근 인공지능(AI), 드론, 사이버전이 주도하는 다영역 작전이 핵심이 돼 육·해·공군이 따로 싸우는 데 한계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장교 임관 전부터 타군의 자산과 작전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는 게 세계적 추세가 됐다. 인구 변화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와 국방 예산의 효율성 제고도 핵심 축이다. 반면 기술 고도화로 특정 작전 분야의 전문성은 더 깊이 요구돼 오히려 1학년 때부터 각군의 전문성을 키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해군 항해술, 공군 비행 원리 등은 저학년부터 몰입해도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한 군 관계자는 “현재 분리된 3군 사관학교에서도 타군에 대한 기초교육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논의되는 통합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통합이라는 언뜻 보기 좋은 단어에만 매몰돼 현장 적용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외에서는 큰 틀에서는 통합학교 설치 설립이 대세인 가운데 군별 전문성 극대화를 위한 개별 양성을 고수하는 국가들도 있다. 개별 학교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도 적절한 교류는 유지하고 있었다. 캐나다는 가장 적극적인 통합 모델로 꼽힌다. 1968년 육·해·공군을 캐나다군으로 단일화하며 교육 체계도 ‘왕립사관학교’로 통합했다. 호주도 1986년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호주국방대학교’를 설립했다. 이들은 3년간 통합 환경에서 함께 교육받는다. 다만 졸업 후 1년간은 각군 사관학교로 이동해 실무 훈련을 받으며 전문성을 키운다. 반면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은 여전히 개별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일반 대학교와 분리된 개념의 극소수 정예 교육 시스템인 ‘그랑제콜’ 방식을 군에 적용, 입학 단계부터 철저히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 예컨대 해군사관학교는 브르타뉴 해안에 위치, 1학년 때부터 실전 항해 위주 교육이 이뤄진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군별 사관학교 시스템을 운영하는 미국은 육군사관학교(West Point), 해군사관학교(Annapolis), 공군사관학교(Colorado Springs)가 서로 다른 주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3~4학년 때 타군 사관학교에서 한 학기 정도 생활하며 ‘교환학생’ 제도처럼 느슨한 교류를 유지한다. 전통적 개별 양성 국가들도 이 같은 방식으로 합동성 결여라는 약점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군 내부에서는 여전히 물리적 통합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가운데 결국 내실있는 ‘화학적 통합’, 즉 커리큘럼 융합이 성패를 가를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특정 군 카르텔 완화를 위해 추진된 정책이 오히려 성적에 따른 편중 등으로 카르텔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 및 개편 방식과 관련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연구용역을 의뢰해놓은 상태다. 연구용역 결과는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러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국방개혁 2020 설계’ 이상희 전 국방장관 별세

    ‘국방개혁 2020 설계’ 이상희 전 국방장관 별세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을 역임한 이상희 예비역 육군 대장이 10일 별세했다. 80세. 이 전 장관은 1945년 강원 원주에서 태어나 1970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했다. 이후 제30기계화보병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및 작전본부장, 제3야전군사령관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참여정부 때 합참의장으로 재직하며 미국을 설득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2012년으로 늦추는 한편 전작권 전환 때까지 미군의 한국군 전력 지원 합의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방개혁 2020의 근간을 설계해 미래 군사력 건설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명박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영결식은 12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합참장으로 진행한다.
  • 짙어지는 혐오와 파시즘… 박정희 시대를 다시 읽다

    짙어지는 혐오와 파시즘… 박정희 시대를 다시 읽다

    ‘이데올로기’로 살아있는 박정희제국식 능력주의가 낳은 성과물압축성장 동력 ‘군사적 자유주의’민주주의도 통치 정당화 도구로 ‘한강의 기적’을 이끈 지도자, 5·16 쿠데타와 10월 유신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한 독재자, 한일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으로 한미 동맹 강화를 꾀한 인물. 한국 현대사에서 박정희라는 이름은 늘 중간지대 없는 극단의 평가 속에 존재한다. 한국의 20세기를 논할 때 박정희란 이름이 ‘피할 수 없는 화두’인 것은 분명하다. ‘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역사문제연구소 연구부소장, 한국사학회 회장을 역임한 황병주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은 점점 양극화와 혐오가 짙어지고 파시즘의 도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정희와 그 시대를 다시 읽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저자는 박정희의 삶을 복원하거나 행위를 평가하기보다 ‘이데올로기 박정희’가 여전히 한국 사회에 맹렬히 살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추적한다. 먼저 저자는 쿠데타 이전 박정희의 개인적 삶과 그의 통치성을 연결한다. 그는 일제강점기인 1917년 태어나 초·중등교육과 만주군관학교, 일본 육군사관학교에서 교육받았다. 저자는 “박정희가 사관학교 교육을 통해 일본의 극우 파시즘 세례를 받아 평생을 갈 정치 성향을 형성했다”며 “박정희는 ‘제국식 능력주의’가 낳은 최고의 성과물”이라고 평가한다. 남조선노동당(남로당) 당원으로 활동하다 전향했던 전력 역시 ‘사상적 귀순’이 아니라 ‘권력을 향한 선택’에 가깝다고 해석한다. 해방 이후 정부 수립과 전쟁 수행, 전후 복구, 경제개발을 국가적 지상과제로 삼은 한국에서 미국의 영향은 절대적이었다. 박정희에게 미국이란 ‘야누스’ 같은 의미였다. 저자는 박정희가 미국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것과 별개로 박정희 체제가 결과적으로 ‘작은 아메리카’ 모델을 지향하고 있었다고 밝힌다. 그가 경제개발을 압축적으로 진행한 동력은 ‘군사주의’에서 찾는다. 특히 새마을운동에 대해 “새마을운동의 최대 성과는 욕망하는 농민의 생산”이라며 “농업의 자본주의적 재편, 농촌의 근대적 변환과 함께 자본주의적 인간형의 양산을 추구했다”고 지적한다. 이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전 내지 선동”이라고 덧붙인다. “박정희 체제는 산업화와 함께 졸지에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있던 농민을 설득해 낼 수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자본주의적 삶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면, 전 국민이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중략) 새마을운동의 더 중요한 대상은 농민이 아니라 도시민이었다.” 박정희 시대는 민주주의를 통치 정당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 박정희와 군부는 자신들의 쿠데타를 ‘민족적 민주주의’로, 유신체제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지칭하며 파시즘적 통치를 민주주의의 틀로 위장하고자 했다. 이른바 ‘국뽕’이라고 불리며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민족주의는 박정희 체제가 국민을 동원의 주체로 호명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발전이 아니면 가난뿐’이라는 식의 발전주의는 사회적 불평등을 등한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저자는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한국의 압축성장 뒤에 박정희 체제의 ‘군사적 자유주의’가 있었다고 해석한다. 규율과 통제, 명령과 복종이 지배하는 군사주의가 도시 노동자부터 농민까지 동원해, 최대의 힘과 속도로 ‘악마의 맷돌’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늘 목표로 삼으며 달려왔던 미국의 자유주의가 최근 제국주의와 파시즘의 길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이어 숱한 ‘포스트 박정희’들이 양산되고 있는 21세기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되묻는다.
  • [영상] ‘쾅쾅’ 수류탄 가득한 무기고 대폭발…태국-캄보디아 다시 충돌? [핫이슈]

    [영상] ‘쾅쾅’ 수류탄 가득한 무기고 대폭발…태국-캄보디아 다시 충돌? [핫이슈]

    캄보디아와 인접한 태국 국경 지역에서 무기고가 연쇄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경 분쟁을 벌여 온 태국과 캄보디아가 다시 충돌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졌다. 로이터 통신은 24일(현지시간) “이날 저녁 7시 30분쯤 태국 남동부 수린주에 있는 국경경비대 무기고에서 대형 연쇄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폭발이 발생한 무기고에는 로켓 추진식 수류탄과 박격포탄, 포탄 등이 보관돼 있었다. 목격자들은 폭발 당시 현장에서 3㎞ 떨어진 곳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만큼 폭발 위력이 강했다고 입을 모았다. 태국군은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같은 날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지역에서 또 다시 총격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태국군은 “국경 지역인 시사껫에서 캄보디아군이 순찰 중이던 태국군을 향해 40mm 유탄 한 발을 (먼저) 발사했다”면서 “태국군은 경고와 자위 차원에서 M79 (유탄발사기)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총격전에서 자국 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는 태국군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태국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날조에 불과하다. 양국 긴장을 키우려는 의도”라며 “캄보디아군이 ‘어떠한 무기도 발사하지 않았다’고 태국 측에 명시적으로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무기고 폭발과 총격전은 같은 날 발생했다. 무기고 폭발이 우연한 사고에 불과한지, 총격전에 캄보디아군의 선제 발포가 없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조사와 더불어 두 사건의 연관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100년 넘게 영유권 분쟁 벌이는 태국-캄보디아태국과 캄보디아는 1907년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처음 측량한 817㎞ 길이의 국경선 가운데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지점에서 100년 넘게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양국은 지난해 7월 28명이 숨진 무력 충돌을 벌였고, 같은 해 12월에도 3주 가까이 교전한 뒤 어렵게 휴전했다. 지난해 12월 교전 당시에는 두 나라에서 100명가량이 숨지고 10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발생했다. 양국의 오래된 영유권 분쟁은 정치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10일 치러진 태국 총선에서 아누틴 찬위라꾼(60) 현 총리가 이끄는 보수 성향 품짜이타이당이 제1당을 차지하면서 20년 만에 연임하는 첫 태국 총리가 됐다. 태국 총선에서 왕실과 군부의 지지를 받는 보수 정당이 제1당이 된 것은 1996년 총선 이후 처음이다. 품짜이타이당은 지난해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대에서 벌어진 교전 이후 태국에서 확산한 민족주의 열풍 속에서 국가 주권 수호를 강력하게 내세우며 승리를 거뒀다. 또한 지난 2년간 총리가 세 차례 교체되는 정치적 혼란 속 경제가 부진하면서 경제 안정을 바라는 표심도 더해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캄보디아는 서방 국가와 언론에 호소하며 태국을 비판했다.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지난 18일 로이터 통신에 “태국군이 캄보디아 영토 깊숙이 들어와 점거하고 있다”며 “이는 태국이 일방적으로 주장해 온 국경선조차 넘어선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태국군이 캄보디아 영토 내에 선박용 컨테이너와 철조망을 설치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침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훈 마넷 총리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도 내비쳤다. 미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 출신인 그는 “중국과 미국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주권 국가로서 모든 나라와 친구가 되는 정책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 노원 어린이·여성 누구나… 맞춤 축구·풋살교실 ‘킥오프’

    노원 어린이·여성 누구나… 맞춤 축구·풋살교실 ‘킥오프’

    서울 노원구가 연령·대상별 맞춤형 축구·풋살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노원구 관계자는 11일 “최근 여성 축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생활체육 수요도 꾸준히 증가 중”이라며 “나이와 대상에 맞춘 축구·풋살교실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축구·풋살교실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 등 연령별로 구분해 운영된다. 여성 축구교실은 입문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강습은 마들스타디움과 초안산 축구장에서 하며, 전문 강사진이 안전하고 체계적인 지도를 맡는다. 신청은 노원구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이용료는 무료다. 구는 ‘집 가까이에서 누리는 건강한 일상’을 목표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초안산·마들·불암산·수락산·육군사관학교 일대에 축구장을 갖춘 야외 공공체육시설 5곳을 운영하고 있다. 공릉·월계·상계 권역에는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는 구민체육센터를 운영 중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과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구민이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나 청와대 직원인데”…사칭에 맛들인 70대, 승용차·한우 ‘꿀꺽’

    “나 청와대 직원인데”…사칭에 맛들인 70대, 승용차·한우 ‘꿀꺽’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청와대 간부인 것처럼 속여 억대 금품을 갈취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2일부터 지난해 3월 22일까지 지인 B씨에게 국방부 토지 매입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1억 8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4년 6월 17일쯤 춘천의 한 식당에서 B씨와 만나 “청와대 감찰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쉬고 있다”고 속였다. 이어 거짓된 권력과 인맥 등을 자랑하며 “나는 육사 출신으로 사단장을 역임했고, 전 국방부 장관과도 동기”라고 말했다. 이후 B씨에게 “국방부 폐차량 인수 관련 일을 하려면 타고 다닐 차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차 3대를 제공받아 약 1억 4200만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관계인들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총 12차례에 걸쳐 약 3000만원 상당의 한우 선물 세트 등을 제공받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유치장에 있는 상황에서도 B씨에게 “합의하고 풀려나야 국방부 폐차량 인수 사업을 계속 진행해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B씨는 그를 대신해 2500만원의 합의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많은 점,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보상 또한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1950년대 대표시인 공중인 작품집 출간

    1950년대 대표시인 공중인 작품집 출간

    시인 공중인(1925~1965)의 작품집 ‘또 하나의 무지개’(북 레시피 펴냄)가 출간됐다. 그는 함경남도 이원에서 태어나 1946년 김윤성·정한모·조남사와 ‘시탑’ 동인으로 활동하며 등단했다. 이후 ‘신세기’ 편집기자와 ‘희망’과 ‘여성계’ 편집장, ‘자유신문’과 ‘삼천리’ 주간을 역임하기도 했다. 공 시인은 영국 낭만주의와 프랑스 상징주의의 영향을 받아 매우 현대적인 서정의 세계를 노래했다. 다소 난해하다는 평가도 받았지만 ‘라일락’처럼 전통적 운율에 기초한 정감어린 작품도 적지 않다. ‘라일락’은 ‘한 떨기 라일락의 / 푸른 숨결이 그리워 / 오월은 저렇게 푸르렀나 보다’로 시작한다. 공 시인은 6.25전쟁 기간에는 밀려드는 공산군의 격퇴를 절절하게 호소하는 애국시를 자신의 목소리로 방송 전파에 띄워 보내기도 했다. 1951년에는 육군사관학교 교가 공모에 작곡가 김순애와 참여해 당선됐다. 공 시인이 지은 육사 교가의 가사는 ‘동해수 구비 감아 금수 내 조국’으로 시작한다. 신경림 시인은 생전 “1950년대 가장 인기 있는 시인이 공중인”이라면서 “신문에 시를 연재했는데 가판에 그 사람의 시가 없으면 안 팔릴 정도”라고 회고하기도 했다. 시인의 아들로 이번 시집 출간을 주도한 공명재 전 계명대 교수는 “지금은 아버지를 기억하는 분들이 별로 없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던 독자들로부터 열렬히 사랑받으셨다는 점에서 행복한 분이셨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무지개’는 역시 아들이 주도해 2015년 펴낸 아버지 시집 ‘무지개’에 실리지 않은 작품을 모은 것이다. 시 ‘묘비명’에서 ‘내 노래의 무덤은 하늘의 무지개’라고 한 것에서 시집 제목을 ‘또 하나의 무지개’로 정했다고 한다.
  • [열린세상] 민주공화국에 성찰의 시간은 왔나

    [열린세상] 민주공화국에 성찰의 시간은 왔나

    민병돈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은 1935년생이다. 그는 1950년 당시 휘문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전쟁이 터지자 학도병으로 참전했다. 소년병이 된 그는 왼팔에 총상을 입고 북한군의 포로가 됐지만 극적으로 탈출했다. 전쟁이 끝난 후 육사에 입학해 장교가 됐고 중장으로 예편했다.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1936년생이다. 그는 1948년 당시 양정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제헌의원이었던 아버지 김영기 선생을 따라 제헌국회 개원식에 참석했다. 그는 아버지의 동료들인 제헌의원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편의상 민병돈과 김진현, 두 분을 대한민국 교육 1세대라고 하자. 나라를 세운 지 78년. 이제 곧 이분들의 손자녀, 즉 3세대가 결혼하고 이분들의 증손, 4세대가 태어날 것이다. 또 미국 역사로 환산하면 공화당이 창당돼 인물 중심의 이합집산을 끝내고 양당 체제가 성립될 즈음이다. 우리 민주공화국의 새 동료 시민으로 4세대를 맞이하기 전에 먼저 3세대의 이야기를 들어 보려고 연초 1994년생 임명묵의 ‘K를 생각한다’를 읽었다. 임명묵은 자신의 세대가 가진 문화적 특징과 그 세대를 생산자이자 소비자로 하는 대중문화 및 콘텐츠가 세계적 수준에 올라선 이유를 분석했다. 나아가 그의 부모 세대, 흔히 86세대라 일컬어지는 대한민국 2세대의 세계관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86세대는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에 대한 안티테제’로만 채워진 서사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새로운 주류, 기득권이 되고도 비주류 의식을 벗어나지 못한 채 책임 의식이 없다. 자식 세대가 오히려 부모 세대를 ‘철딱서니 없는 삼촌들과 이상한 이모들’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나는 그 원인이 우리나라가 질주와 폭풍 성장의 시대를 지나 이제 성찰·성숙의 시간에 들어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성공한 것은 왜 성공했으며 실패한 것은 왜 실패했는지 차분히 돌아보아야 할 시간이 도래하면서 젊은이들이 이를 감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때마침 세계 정세도 크게 바뀌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정된 환경, ‘팍스 아메리카나’는 끝나 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열강에 끼지도 못했고, 국제 정세에 무관심해도 상관없는 시대를 살았다. 오로지 우리는 2차 대전 이전에 당한 치욕을 씻고 또 씻는 데 몰두했다. 지난 78년 동안 우리는 고대사와 근대사를 중심으로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며,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열심이었다. 그 과정에서 아주 심하게 날조된 ‘환단고기’라는 위서(僞書)까지 나왔지만, 사실 근대사에 대해서도 그에 못지않게 부풀리고 지어낸 이야기들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시민들을 선동해 왔다. 재야의 유사 역사학이 고대사를 환상으로 채웠다면, 강단 사학자들은 근대사를 과장하고 분식했다. 홍범도와 김원봉을 주인공으로 만든 만화 같은 영화들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은 새 나라의 국민들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는 데 필요한 ‘격려’였다. 하지만 이제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되는 시절은 지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운이 좋았고, 기적을 이루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성공한 민주공화국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와 풍요를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민주공화국의 성숙한 시민으로 교육받아야 한다. 나는 비록 청소년기에 독일제 만년필을 갖고 싶어 했던 후진국 사람, 1.5세대쯤으로 살았지만 을사늑약, 일제강점기 같은 단어를 볼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낀다. 내 손자들은 이런 남 탓하는, 감정적인 단어를 쓰지 않는, 보다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역사를 배워 당당한 제국의 주인이 되기를 바란다. 주대환 민주화운동동지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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